사회복지시설 종자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향 촉구

- 안정적 사회서비스 제공보장 요구…9월 말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석왕, 권태엽, 정제욱),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회장 이동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5개 사회복지 연대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 여건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은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그러나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 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종사자 채용 어려움 등이 잇따르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이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경험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종사자들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향상에 대한 국민청원 이후 앞으로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진 회장은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 상향은 시설의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지가 사회복지 미래를 밝히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엽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사회복지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석왕 상임대표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 인력의 유연성과 복지정책을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유지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현장에서 전문성이 향상된 종사자가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연대 단체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 상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각 회원단체에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https://lrl.kr/GnwX)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설명]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