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7일(금)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공포 ‘24.12.3, 시행 ’25.6.4.)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3.7.~4.17.)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 위탁 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ㅇ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3년 주기)와 평가결과 공개 방법(누리집 등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출산지원시설(25개소), 양육지원시설(37개소), 생활지원시설(47개소), 일시지원시설(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