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 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 육아도우미 ·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ㅇ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보도자료 > 보도·설명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