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월 23일(목) 조간 (1.22.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1. 22. / (총 4매)		담당부서	기초연금과
과 장	서 일 환		전 화	044-202-3670
담 당 자	변 종 석			044-202-3677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 >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2. 기초연금 용어 설명

참고1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

○ 소득하위 40% ~ 7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 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 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

☞ 기초연금액 산식 = (기준연금액 - ⅔ ×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 2020년 산식 = (254,760원 – ⅔ × A급여) + 127,380원

* (’14.7) 200,000원 → (’15.4) 202,600원 → (’16.4) 204,010원 → (’17.4) 206,050원 → (’18.4) 209,960원 → (’18.9) 250,000원 → (’19.4) 253,750원(20%이하 300,000원) → (’20.1) 254,760원(40%이하 300,000원)

□ (예산 및 재원) ’20년 16.8조 원(국비 13.2조 원) / 조세(국비+지방비)

(단위: 조원)

소요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9	10.0	10.3	10.6	11.8	14.7	16.8
국비	5.2	7.6	7.9	8.1	9.1	11.5	13.2
지방비	1.7	2.4	2.4	2.5	2.7	3.2	3.6

□ (수급자 현황) ’19.9월 530.4만 명

* (’14년) 435.3만 명 → (’15년) 449.5만 명 → (’16년) 458.1만 명 → (’17년) 486.8만 명 → (’18년) 512.6만 명 → (’19년) 530.4만 명(9월말)

참고2	기초연금 용어 설명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4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수급자의 소득·재산환산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감액

○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을 선정기준액 인상 등 제도 변경 시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