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9. 1.

보건복지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 효율화

ㅇ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통해 정책성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측정

ㅇ 자체평가결과를 상대평가화(7등급)하여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방지 및 개인 성과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성과지표 적절성 항목 평가 강화

ㅇ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위원 의견수렴, 전문적 자문을 거쳐 지표의 적절성 확보

ㅇ 정책형성,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현장의견 반영, 현장 모니터링, 상황변화 대응 등 국민 체감도 제고 노력을 적극 평가

□ 대면평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공정성 제고

ㅇ 5개 분야*별로 각 1일씩 대면평가를 시행하여 충분한 과제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 내실 있고 심층적인 평가 진행

* 보건의료1, 보건의료2, 사회복지1, 사회복지2, 인구정책

ㅇ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서들의 수용률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별 평가 실시

- (구성) 내부위원 4인(실장급) 및 민간위원 24인(위원장 1인 포함), 총 28인으로 구성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주요정책(보건의료1, 보건의료2, 사회복지1, 사회복지2, 인구), 행정관리역량 등 총 6개 부문

< 자체평가위원회 체계 >

					위원장
												간사 : 혁신행정담당관
보건의료정책 1소위			보건의료정책 2소위			사회복지정책 1소위				사회복지정책 2소위				인구정책 소위			행정관리역량 소위
주요정책 (보건의료1분과) 평가			주요정책 (보건의료2분과) 평가			주요정책 (사회복지1분과) 평가				주요정책 (사회복지2분과) 평가				주요정책 (인구분과) 평가			행정관리역량 및 지원부서 평가

□ 평가방법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 과제 담당과장-평가위원 간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과별 과제 평가

- 1차 서면 검토 및 소위별 대면 설명,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75개 과제

ㅇ 평가지표

-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최종 정책성과 배점을 높여 성과지향성 및 평가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적절성 분석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의 정합성을 추구하고,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소통 등 국민체감도 제고 노력도 적극 평가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형성 (30점)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5점)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과제의 난이도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10점)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의 충실성 ∙타 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성과지표 적절성 (15점)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집행 (30점)	추진일정 충실성 (10점)	∙추진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소통 충실성 (10점)	∙홍보활동의 적극성 ∙홍보 성과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10점)	∙현장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정책성과 (40점)	성과지표 달성도 (2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목표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20점)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2. 평가결과

(1) 총 평

□ ‘18년도 61개 과의 7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10개(13%), 보통 25개(33%), 다소미흡 10개(13%), 미흡 11개(15%), 부진 6개(8%)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복지사업 기준관리,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로

-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관계기관 협의 지속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1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ㅇ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였음

ㅇ 공공형 일자리 제공 및 신규 일자리 개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였음

ㅇ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계획을 마련하였음

ㅇ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수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선 및 홍보,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를 시행하였음

ㅇ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적 시행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가 적정부담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함

ㅇ 보험기준이 협소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및 MRI‧초음파 및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음

ㅇ 기존 만성질환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마련하였음

ㅇ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를 발족, 공익적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함

ㅇ 법률·예산·조직 등 다각도적인 노력을 통해 0~5세 아동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음

ㅇ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따른 51만개 수요충족률을 제고하고,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보육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보육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을 확대하였음

ㅇ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성과를 이루었음

(3) 개선․보완 사항

□ 복지사업 기준관리 등 1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복지사업 기준관리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진 노력이 적극적이거나 차별화되지 못함

ㅇ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방안 마련

- 민관협의체 이외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성과지표가 과제의 목표나 성과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지표 목표치가 소극적임

ㅇ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성과지표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음

ㅇ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 성과지표가 생명윤리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하지 않음

ㅇ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 종합적인 계획 없이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지표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ㅇ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 구강건강 정책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및 지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 성과지표 결과치 산출 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결과치를 제출하지 못함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Ⅰ-1-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통
Ⅰ-1-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매우우수
Ⅰ-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보통
Ⅰ-1-④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다소미흡
Ⅰ-2-①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다소우수
Ⅰ-2-② 복지사업 기준관리	부진
Ⅰ-2-③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	보통
Ⅰ-2-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미흡
Ⅰ-3-①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미흡
Ⅰ-3-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내실화	다소미흡
Ⅰ-3-③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다소우수
Ⅰ-3-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미흡
Ⅰ-4-①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우수
Ⅰ-4-②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	다소우수
Ⅰ-4-③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방안 마련	부진
Ⅰ-4-④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보통
Ⅰ-4-⑤ 장애인연금 지원강화 및 내실화	보통
Ⅰ-4-⑥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매우우수
Ⅰ-4-⑦ 중증장애인 지역사회기반 활동지원 체계 구축	보통
Ⅰ-5-①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다소미흡
Ⅰ-5-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보통
Ⅰ-5-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보통
Ⅱ-1-①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보통
Ⅱ-1-②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우수
Ⅱ-1-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보통
Ⅱ-1-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다소미흡
Ⅱ-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미흡
Ⅱ-2-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매우우수
Ⅱ-2-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통
Ⅱ-2-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다소우수
Ⅱ-2-④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다소미흡
Ⅱ-2-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미흡
Ⅱ-2-⑥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우수
Ⅱ-2-⑦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보통
Ⅱ-2-⑧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대상질환 확대	보통
Ⅱ-3-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매우우수
Ⅱ-3-②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보통
Ⅱ-3-③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다소우수
Ⅱ-3-④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부진
Ⅱ-4-①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미흡
Ⅱ-4-②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다소미흡
Ⅱ-4-③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부진
Ⅱ-4-④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통
Ⅱ-4-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우수
Ⅱ-4-⑥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부진
Ⅱ-4-⑦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보통
Ⅱ-5-①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다소우수
Ⅱ-5-②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보통
Ⅱ-5-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통
Ⅱ-5-④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미래의료 기반 마련	우수
Ⅱ-5-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다소우수
Ⅱ-5-⑥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미흡
Ⅱ-5-⑦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다소미흡
Ⅱ-6-①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보통
Ⅱ-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미흡
Ⅲ-1-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미흡
Ⅲ-1-② 임신‧출산 지원 강화	부진
Ⅲ-1-③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보통
Ⅲ-1-④ 아동수당 지급	우수
Ⅲ-2-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보통
Ⅲ-2-②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내실화	다소미흡
Ⅲ-2-③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미흡
Ⅲ-3-① 독거노인 돌봄 강화	보통
Ⅲ-3-②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소미흡
Ⅲ-3-③ 노인 사회참여 확대	우수
Ⅲ-3-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보통
Ⅲ-3-⑤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	다소미흡
Ⅲ-3-⑥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다소우수
Ⅲ-4-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구축	우수
Ⅲ-4-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통
Ⅲ-4-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다소우수
Ⅲ-5-① 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보통
Ⅲ-5-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매우우수
Ⅲ-5-③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미흡
Ⅲ-5-④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다소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