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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0.(일)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김새봄 김현아		(☎ 044-203-6398) (☎ 044-203-6374)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			과 장 장학관	고광진 정은정		(☎ 061-260-0560) (☎ 061-260-0570)
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후속조치 진행

◈ 사고 전후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령·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파악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정례 중앙단위 지도·점검 조기 추진

◈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제도 개선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故 홍○○ 학생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함께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속히 안내하였고,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ㅇ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 공동조사단 개요 >
◦ (목적) 사고 관련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 파악 ◦ (구성) 교육부 및 전남교육청 등 15명 내외(예정) - (총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 (실무)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및 담당 팀원,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및 담당 팀원 - (그외 관계자)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직업계고 교사 등

□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