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

,

2024. 5.

	관계부처 합동

I. 수립 개요

1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주재 국무총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23.1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3대 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할 5대 과제*,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 구성

* 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②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③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④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2		추진경과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4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24년 시행계획(안)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

’24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해당과제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24년 시행계획(안) 마련, 부처협의			’24년 시행계획 심의･의결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비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목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정책 과제		대과제 (5개)				중과제 (14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2.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성별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2.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체계 ]

Ⅱ.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

1-1-1-① (계속)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1. 현황

□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 과제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포함

	관련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ㅇ 채용부터 퇴직단계까지 각종 항목별 성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신뢰성·표준성·공정성을 가진 정보 공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

□ 사업내용

○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

- 현행 관련 제도 및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방안 마련

-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22.12. 마련하여, 정부 대책을 통해 기발표*한 상황이며,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추가 발표 예정

* ’22.12.28.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포함, ’23.1.26.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마련(’22.下) →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23.下) → 민간부문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25)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3. 하반기(12월)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 시범운영	ㅇ‘23. 하반기(12월)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행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 및 민간 자율 확산 유도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영	공공부문 도입	정상추진	공공부문 시행	공공부문 공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민간부문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25)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주현 (044-202-7473)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1-1-1-➁ (계속)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추진 - 매년 상장법인·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 및 발표

1. 현황

□ OECD 발표자료(OECD statistics)에 따르면, 2010년 39.6%에 달했던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22년 31.2%로 개선됨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 11.6%(‘22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 중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중위임금 기준, OECD statistics ‘24.3월 조회 기준)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39.6	37.2	36.7	34.6	34.1	32.5	31.5	31.1	31.2
OECD평균	14.1	13.6	13.2	12.7	12.7	12.6	11.1	11.4	11.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분석을 통한 1인당 평균임금, 산업별 성별임금 격차, 성별 근속년수 격차 등 조사를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내용

○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통계 등 발표

* 조사대상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정기공시보고서를 등록한 공공기관

□ 사업 추진체계

○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추진) 여성가족부, 연구기관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조사결과 발표) 양성평등임금의 날 계기, 상장법인·공공기관 성별임금통계 등 분석·발표

○ (성별격차 개선) 2,716개 상장법인 성별 임금 관련 정보 조사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7.4%p 축소된 30.7%

* 성별임금격차 : (’19) 36.7% → (’20) 35.9% → (’21) 38.1% → (’22) 30.7%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추진 - 매년 상장법인·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 및 발표	ㅇ 2023년 상장법인·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 및 발표(연1회) * 성별임금격차 : (’21) 38.1% → (’22) 30.7% (전년대비 △7.4%p)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임금의 날 계기, 상장법인·공공기관 성별임금통계 등 분석 및 발표

-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기업별 성별 임금, 임원 및 근로자 규모, 근속 년수, 업종 등 자료 구축

- 산업별 성별 임금 및 근속년수 격차 분석

- 산업별 성별 임원 현황 및 근로자 현황 분석

- 전년 대비 성별 임금, 근속년수 및 임원 현황 등 증감 분석

-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별임금격차 분석 및 발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임금의 날” 계기 성별임금격차 등 조사결과 발표(9월 예정)

○ 연구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3월)

○ 공시자료 조사분석(~8월)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공개된 상장기업

※ 2023년 양평임금의 날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상장기업: 2,716개사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공개된 공공기관

※ 2023년 양평임금의 날 성별 임금 격차 분석 공공기관: 361개사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ECD 성별 임금 격차 기준 분석

※ OECD 성별 임금 격차: 전일제 상용직의 월임금총액 중위 성별 임금 격차

○ 성별임금격차 등 조사결과 발표(9월 예정)

6. 기타

□ 해당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애진 (02-2100-6192) 주무관 이지아 (02-2100-6194)

1-1-1-③ (계속)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 세분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분석 시 성별을 기본변수로 포함

1. 현황

□ 산업별·규모별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분석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매년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 게시( ‘20년~)

○ 사업체 특성(사업체 규모·산업) 및 직무 특성(직업·경력)을 기본변수, 인적 특성(성·학력·근속)을 추가변수로 교차 분석하여 다양한 임금 정보(평균, 하위25%, 중위, 상위 25%) 제공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을 위한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 제공 강화

□ 사업내용

○ 임금 정보제공 시, 성별을 추가변수가 아닌 기본변수에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혁신센터)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해당 데이터 분석 및 제공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51번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內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제공 시, 성별을 기본변수로 추가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분석 시 성별 변수를 기본변수로 포함	ㅇ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분석 시 성별 변수를 기본변수로 포함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별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의 기본변수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등 관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상생협력 확산지원	ㅇ상생임금 확산지원	일반회계	비예산 사업임	-	비예산 사업임	-	-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 세분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분석 시 성별을 기본변수로 포함	정상추진	성별을 기본변수로서 유지	기본변수 포함 여부	-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 세분화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분석 시, 성별을 기본변수에 지속 포함 및 유지하여 성별 임금격차 관련 임금 정보 제공 강화

6.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성훈 (044-202-7743) 주무관 최근택 (044-202-7757)

1-1-2-① (계속) 1-1-2-② (계속)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현황 모니터링 및 근로감독 강화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시정 정책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1-1-2-①> ◇ 노동청 진정사건, 익명 신고사건 등을 통해 사업장 사례 점검 ◇ 사업장 내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1-1-2-②> ◇ 고용상 성차별 의심기관을 근로감독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감독 추진

1. 현황

□ 암묵적·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사건, 익명 신고사건 등을 통한 사례 점검·모니터링으로 성차별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 실시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 제도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

□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피해에 대한 언론·국회의 지속적 문제 제기

* ’22.5.19.자 한국일보 ‘직장괴롭힘·성추행 신고해도, 조사없이 문제없다는 근로감독관들’ 등 언론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슈화

○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성희롱 사건 담당 감독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교육 필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성희롱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2차 피해방지 교육이 의무화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도모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추진

○ 암묵적·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 환경 개선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익명신고 활성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익명신고센터 운영

○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운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근로감독 실시) 성차별 의심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 풀(Pool)에 포함하여 근로감독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49개 지방관서)

○ (추진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사건, 익명신고사건 등 운영실태 모니터링(본부, 지방관서) → 고용평등 분야 근로감독계획 수립 시달(본부) → 사업장 근로감독 등 점검(지방관서)

○ (교육절차) 운영지원과 교육과정 협의(’22.12월~’23.2월) → 교육실시(’23.3~12월)

□ 사업 추진근거

○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 (근로감독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익명신고와 지도·감독 간 연계 활성화

- 담당자 간담회(10.18.)를 통해 익명신고와 지도·감독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및 개선방안 관련 공문 시달(12월)

○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 신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감독기본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

-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대상, 2차피해 예방 대면교육 실시

- 전국관서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기관 2차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실시

○ 근로감독 및 지도 강화

- ‘23년 고용평등분야 점검목표 사업장 1,000개소를 초과하여 1,028개소 완료

* 건강-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실시
(‘20년 400개소 → ‘21년 900개소 → ‘22년 1,000개소 → ‘23년 1,000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근로감독 1,000개소 - ‘23년 시행계획 사업 추진계획 내용 작성	ㅇ 1,028개소 근로감독 실시 (‘23년 12월 기준)	정상추진
ㅇ 익명신고센터 운영	ㅇ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정상추진
ㅇ 사업장 내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ㅇ 신규 근로감독관(신규입사, 업무전환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2h, 3회, 260명) ㅇ 근로감독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2h, 3회, 173명) ㅇ 권역별 근로감독관 실시간 온라인 교육(2h, 3회, 86명) ㅇ 수사기관 2차피해 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상시, 3,700명)	정상 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익명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신고 사업장의 근로감독 연계 강화

- 격월 단위로 본부에서 근로감독 대상 pool을 지방관서로 시달 예정

- 익명신고센터 다수 신고 사업장 등을 정기·수시 근로감독 등으로 연계

○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신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감독관 기본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교과목 편성하여 운영

- 성희롱 사건전담 근로감독관 대상, 2차 피해 예방 권역별 교육 추진

- 전체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기관 2차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실시

○ (근로감독 강화)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민원 제기 사업장,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 예산현황: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익명신고센터 감독pool 시달	-	-	격월 1회	내부 전산망
근로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예방 교육	·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병행	· 신규 감독관 대상 교육: 3회(260명) · 감독기본과정 교육: 3회(173명) · 권역별 실시간 온라인 교육: 3회(86명) · 동영상 교육: (총 3,700명)	· 신규감독관 및 근로감독관 기본 과정에 교과목 편성·운영(4회 ) · 근로감독관 대상 권역별 교육실시 (3회 이상) · 전체 근로감독관대상 동영상 교육 실시	교육결과 확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고용평등 근로감독 사업장	1,000	1,028	1,000	사업장 개소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성차별 의심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 선정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익명신고센터 운영 지속

○ 익명신고 모니터링 및 사업장 근로감독 지속 실시

□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 교육 지속 추진

○ 교육교재 지속 업데이트

□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근로감독 지속 시행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임용희 (044-202-7722) 주무관 박성운 (044-202-7868)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1-1-2-② (계속)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시정 정책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기관 채용 성비 등 모니터링 실시

1. 현 황

□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년, 일자리위)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응시자의 성비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 예방

□ (사업내용) 공공기관 면접시험 응시자의 성비를 기록·관리 여부 모니터링, 미이행 기관 독려

□ (추진근거)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년, 일자리위원회)

※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일자리위, 18.7월)」주요 내용

□ 공공기관 채용은 서류 등에 성별이 표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나,

ㅇ 면접 시험에서 성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면접응시자의 성비를 기록·관리

* (제도취지) 면접응시자의 성비와 최종합격자 성비를 비교하면 면접에서
성차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채용 성차별을 사전에 예방 가능

3. 2023년도 추진실적

□ ’23.8월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면접성비 기록 이행률은 91.6%
(347개 中 318개 이행)로 ’22년(79.6%) 대비 12%pt 증가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기관 면접 성비 기록·관리 전수 조사(연 1회 이상)	ㅇ 공공기관 면접 성비 기록·관리 전수 조사 실시(’23.8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관리 여부 정기 점검 등(계속)

ㅇ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기관에게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도입 계획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중점 관리 예정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면접성비 기록 여부 모니터링	전수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실시 (’23.8월, 1회)	전수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실시 공문 등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모든 공공기관이 성비 기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희운 (044-215-5576)

1-1-2-③ (계속)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현황 점검 ◇ 효과성과 문제점 등 파악 통한 개선방안 도출

1. 현황

□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고용 평등 인프라 확충(’18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용상 성차별 관련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제 도모

□ 사업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예방,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업무 등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방노동관서별로 배치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본부)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 등 시달
(지방관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사업 추진근거 : 여성일자리 대책(‘17.12.16. 정부 합동)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현황 점검

- 49개 관서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지방관서별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ㅇ 49개 관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방노동관서별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49	49	49	지방노동관서별 전담근로감독관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추진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배치 지속 시행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1-1-2-④ (계속)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모니터링 및 구제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제도 관련 현장 적용 상황 모니터링 ◇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 현황

□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 관련 시정 등 구제절차 신설·운영 중(’22.5.19. 시행)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

□ 사업내용

○ 시행 상황 모니터링, 제도홍보 등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현장 안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모니터링 및 제도 홍보, (노동위원회) 제도 시행

□ 사업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강의안 배포

- 고용상 성차별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제작·배포(‘23.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홍보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강의안 배포	정상추진

3.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제도 관련 현장 적용 상황 모니터링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제도홍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강의안 배포	완료	관련 홍보자료 배포	홍보자료 등 배포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노동위원회 제도 홍보 등 지원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현장 적용 현황 모니터링 계속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1-2-1-➀ (계속)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예방 인프라‧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재직여성과 기업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멘토링, 직장문화 개선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컨설팅·교육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1. 현황

□ 여성 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OECD 평균 및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M-curve 현상 여전

* 여성 경활률(‘22) : 한국 61.8%,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65.8%) 중 31위

** 경력단절여성(139만명) 중 30～40대 핵심노동인구가 85% 차지

□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고충상담,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운영

* (’22) 75개소 → (’23) 80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 사업내용

○ (여성 고용유지 지원) 고충·노무상담 등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취업자간담회·직장 동아리·업계 종사자 멘토링 등 복귀지원

○ (직장문화 개선 지원) 인사·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교육 등 기업 대상 직장문화 개선 지원

○ (협력망 구축 및 홍보)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종사자 대상 교육, 경력단절 예방 홍보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총괄 ▪ 수행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평가, 관리감독 및 지도
중앙새일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 종사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 평가 등 운영지원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방비 예산 지원 ▪ 사업 시행 총괄 ▪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 감독 ▪ 사업 결과보고
							광역･거점 새일센터				지역 새일센터
							▪ 구직준비단계여성 상담 및 재직 여성 경력개발 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기업 직장문화개선 지원 ▪ 협력망 운영 및 경단예방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 인식개선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지역 자율형 사업 운영				▪ 재직여성 경력개발지원,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홍보 ▪ 지역 자율형사업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력단절예방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직종·고용환경 등을 고려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강화

* (‘22) 전국 75개 새일센터 → (’23) 전국 80개 새일센터(5개↑, 전담인력 15명↑)

○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서비스 수준 제고) 지역 경력단절예방팀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서비스* 집중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 양적·질적으로 확대

* 구직준비단계(구직자 경력설계), 신입직원(직장적응교육, 경력개발), 임신·육아기 여성(직장복귀 적응지원, 육아기 일생활 균형 지원), 중간관리자(조직내 직무역량 강화) 등

** (지역 경력단절예방팀) (‘22년) 4개소 → (’23년) 9개소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운영) 여성 장기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과 기업 대상 맞춤형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선제적 제공

* (’22) 1개소 → (’23) 2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 - 지역 경력단절예방팀 운영	ㅇ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 (75개소 → 80개소) - 지역 경력단절예방팀 운영 (4개소 → 9개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경력단절 여성 등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강화

* (재직여성) 경력단절 위기관리 상담 및 고용유지 서비스 제공
(기업)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ㅇ 새일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예방지원	특별회계	5,525	5,520	5,576	국비 50 지방비 50%	5,576 (78천명)
계			5,525	5,520	5,5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운영 수혜자 수(명)	77,134	85,372	77,200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참여자(여성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강화, 여성고용유지사업 전국적·단계적 확대 운영으로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최혜진 사무관, 성명진 주무관 (02-2100-6204, 6209)

1-2-1-② (계속)		특화 경력단절예방 사업 확대 등 여성 고용·경력유지 집중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단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위기요인‧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경력단절 위기시기‧원인 분석 → 정책대상과 특화서비스 선정 →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기업맞춤형 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 선제적 지원

1. 현황

□ 재직여성 경력‧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 모델개발, 시범운영*(’21.하반기) 및 시범사업 추진(‘22~, 1개소)

* 여성고용유지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용역(‘21.6월~12월)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사업 확대 운영

* (’22) 1개소 → (’23) 2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용유지서비스 강화

□ 사업내용

○ 경력단절 여성 등* 및 기업 대상으로 경력단절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모성사유와, 열악한 근로조건‧고용의 질‧유리천장‧성차별적 조직문화 등 비모성사유로 퇴직‧이전직을 고민하는 여성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주요내용

◆ ▴(여성고용유지지원) 개인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통합사례관리 형식으로 체계적·종합적 제공 등, ▴(기업 직장문화개선) 협회 및 단체등과 협의체 구축을 통해 여성고용유지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 선제적 발굴·고용유지 프로그램 수요 발굴, 컨설팅 제공 등,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사업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지역새일센터와 연계·협업 추진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총괄 ▪ 수행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평가, 관리감독 및 지도
중앙새일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 종사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 평가 등 운영지원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방비 예산 지원 ▪ 사업 시행 총괄 ▪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 감독 ▪ 사업 결과보고
							광역･거점 새일센터				지역 새일센터
							▪ 구직준비단계여성 상담 및 재직 여성 경력개발 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기업 직장문화개선 지원 ▪ 협력망 운영 및 경단예방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 인식개선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지역 자율형 사업 운영				▪ 재직여성 경력개발지원,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홍보 ▪ 지역 자율형사업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재직여성 고용유지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강화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시범운영(‘22년 1개소)에 이어 ’23년 총 2개소로 운영*하여, 지역산업·직종·고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추진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 (‘22년) 1개소 → (’23년) 2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 추진기관 2개 운영	ㅇ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 추진기관 2개 운영 * 종로새일, 인천광역새일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산업·직종·고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추진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 (‘23년) 2개소 → (’24년) 4개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ㅇ 새일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 예방지원	특별회계	554	554	554	국비 50% 지방비 50%	554 (4,000)
계			554	554	55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업 참여자 및 기업 수	4,000	4,803	4,000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업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임신인지부터 업무복귀 후 고용유지까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유지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속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최혜진 사무관, 성명진 주무관 (02-2100-6204, 6209)

1-2-1-③ (계속)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성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 및 새일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상담-직업훈련-새일인턴-사후관리)

1. 현황

□ ‘한국형 실업부조’ →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경 과 >
▪ (`17∼`19) 국정과제 선정(18-2) 및 사회적 합의 도출(경사노委·일자리委)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委: 조속한 도입 및 법제화 합의(1차 `18.8 / 2차 `19.3) → 일자리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19.6) ▪ (`2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6.), ‘21.1.1. 시행 ▪ (`22)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22.6.) * ▴취약계층 보호범위·수준 확대 및 적극적 참여 여건 조성, ▴적극적 개입·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전달체계 역량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단여성 등)에게  ➊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➋소득지원 함께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ㅇ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ㅇ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Ⅰ유형	ㅇ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ㅇ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ㅇ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ㅇ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ㅇ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ㅇ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공통	ㅇ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지원요건) 15~69세 구직자 중 일정한 소득, 재산요건 등을 갖춘 취업 취약계층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추진절차) ①본부는 기획･총괄, ②소속기관(고용센터)은 수급 자격 인정·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집행, ③민간위탁 운영기관 및 ④유관 고용서비스기관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 일부 수행

< 업무 전달 체계도 >

제도 총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수당지급
고용노동부 본부			구직자 (온라인 or 고용센터 접수)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유관고용서비스기관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 둥)

□ 사업 추진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1.1.1. 시행)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원실적) '23년 29.9만명(여성 17.2만명) 신규 지원

○ (고용-복지 연계) 지역사회 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복지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탈수급” 지원

*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부처·유관기관 등 40곳과 MOU

- MOU 방식 이외에도 군 부대(전역예정장병), 하나원(북한이탈주민),
대학교(졸업예정자) 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중

○ (제도 개편) 부양가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으로 생계부담 절감 및 충실한 구직활동 지원, 조기취업 동기부여 강화**('23.1월~)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22년 50만원)

○ (서비스 내실화)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참여자별 상황에 따라 가족돌봄‧신용‧주거‧법률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강화, 취약계층 전담반 구성 등으로 내실있는 취업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제도개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협업모델 구축 (서울시 등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부처·유관기관 등 40곳과 MOU) 부양가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전담팀 구성, 사례관리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취약계층 집중지원)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복지+센터 매칭 등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구직자부터 중점적으로  연계‧성공사례 발굴

- 근로장려금 신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연계,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문자‧알림톡 발송 추진*('24.3월)

*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23.8.8)으로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현장친화적 제도개선) 청년연령 확대,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마련 등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24.2.9)

- (청년연령 확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을 완화한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

*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소득활동 인정확대)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많이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여 구직활동 촉진 및 안정적 생계유지 지원

* 현재 최저시급의 60시간('23년 57.7만원)만큼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중위소득 60% 수준('24년 133.7만원)까지 소득활동을 허용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국민취업 지원제도	-	일반회계	1,225,455	925,572	942,515	국비 100%	성별무관 사업으로 분리불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 참여인원	23.5만명	17.2만명	15.4만명 ('24년 전체 목표인원 30.8만명 중 여성참여 50%)	취업지원전산망 여성 참여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2차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 지속 추진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정탁 (044-202-7193) 주무관 조아진 (044-202-7194)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배재웅 (02-2100-6202) 주무관 송혜진 (02-2100-6203)

1-2-2 -➀ (계속)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육성)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술기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및 성과에 대한 성별 모니터링 및 여성 참여 제고 - 여성창업경진대회, W-창업패키지 등 기존 여성창업 지원사업 확대 및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1. 현황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기업 비중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32위로 지속 성장이 필요

* 여성기업 비중(%) : (’17) 39.4 → (’18) 40.0 → (’19) 40.2 → (’20) 40.6
여성경제활동참가율 OECD 국가 중 韓 32위(’21년 기준)

**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경제활동 격차를 줄이면 2030년까지 12%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여성창업 연평균 증가율(‘16~’21)은 3.7%로 남성 창업(3.5%)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기술창업 증가율은 7.6%로 가파른 추세 (남성 2.9%)

ㅇ 지속적인 우수 여성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여 여성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및 멘토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입주기업 모집공고	➡	서류/발표평가	➡	입주계약 (1년)	➡	연장평가 (매1년, 총3년)	➡	사후관리
센터		센터 운영위원회		센터		센터 운영위원회		센터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사전교육		신청· 접수		심사 및 선정		시상식		초기 사업화지원		후속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라인 신청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자 34팀		기업당 최대 500 만원		도전K-스타트업 본선 투자유치 연계 언론홍보 등
2~3월		3~4월		5~6월		7월		7~11월		8~11월

□ 사업 추진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국 238개 여성 전용 창업보육실 운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1,044팀 접수, 34개팀 시상

- (사전교육) 참가 신청 예정자 670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역대 수상자 노하우 전수 등 온라인 교육실시

* (시상내역) 중기부장관상 6팀, 후원은행장상 4팀, 재단이사장상 24팀 등 총 34팀 시상

- (후속지원)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및 왕중왕전 수상 지원, 지원자 사업계획 고도화 컨설팅, 네트워킹데이, 언론홍보, 사업화지원 등

*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 26팀, 왕중왕전 수상 : 2팀

○ 여성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기업별 200~500만원) 50팀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기업육성 - 여성창업 지원사업 확대 및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ㅇ 전국 238개 여성 전용 창업보육실 운영 ㅇ 여성창업경진대회 1,044팀 접수, 34개팀 시상(시상식 ’23.7.7) ㅇ 여성창업기업 50팀 사업화 자금 지원 완료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센터를 여성창업 허브로 고도화 추진

- (지역특화) 18개 지역센터의 심층 분석을 통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창업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차별화 추진

- (프로그램 체계화) 센터운영 방식의 단순 임대공간 제공을 벗어나 체계적인 입주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기업 발굴·육성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창업경진대회와 W-창업패키지 사업을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으로 통합, 수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확대) 중기부 장관상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금 확대, 수상자 대상 후원은행 심사역 컨설팅 및 타 사업 참여 우대 등

- (사업화지원) 여성창업자가 희망하는 사업화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네트워킹 강화) VC 특강 및 전문가 코칭 등 여성창업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진출 프로그램 신설) 여성창업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매칭 등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기업육성	ㅇ 여성창업 지원	일반회계	3,956	3,956	3,956	국비 100%	3,956 (1,000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입주기업 매출액 증가율	20.5%	23.4%	20.5%	{(2024 입주기업 평균매출액- 2023년 입주기업 평균매출액)/2022년 평균매출액}*100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창업 지원사업 확대 및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 전용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운영 추진

□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정우 주무관 (044-204-7431)

1-2-2-② (계속)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연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모듈 편성 확대(민간혁신 훈련기관 강사 초빙)

1. 현황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공공 훈련과정 개설하여 운영

○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전망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훈련과정 지속적으로 확대

* (’14) 500명 → (’15) 1,000명 → (’16) 1,200명 → (’17∼’18) 950명 → (’19) 1,500명 → (’20∼’21) 1,200명 → (’22) 1,700명 → (‘23) 1,700명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관련 국정과제(54) 수행 기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여성고용률 제고

□ 사업내용

○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 대상 맞춤형 특화훈련 제공으로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코딩지도사, 3D프린팅마스터 등 여성 취·창업이 용이한 선호직종 위주의 단기훈련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 (추진절차) 수요조사 실시 → 여성친화직종 개발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 실시 → 수료생 취업 지원 →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 사업 추진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정수 등 36개 폴리텍 캠퍼스(교육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 1,759명 대상 85개 과정 직업훈련 실시(’23.3월~12월)

- 지역별 수요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신규과정 개발(23개)

- 민간 훈련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및 여성 미래유망분야 훈련과정 운영(20개)

* (예) 코딩지도사 교육생(19명)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초청 특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여성재취업훈련) - 85개 과정 1,700명 대상 훈련 운영	ㅇ 85개 과정 운영, 1,759명 훈련 참여(‘23.12월말 기준) - (12월말 기준) 1,759명 참여, 1,611명 수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폴리텍 여성 재취업훈련 운영(‘24년 1,700명)

○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교육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 1,700명 대상 직업훈련 실시(‘24.3월~12월)

- 신규 훈련과정 개발, 여성 미래유망분야 훈련 운영(’24년 24개), 민간 훈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강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	ㅇ 여성 재취업훈련	고용보험기금	4,756	4,756	4,756	국비 100%	4,756백만원 1,700명
계			4,756	4,756	4,75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수료인원	1,700명	1,611명	1,700명	당해연도 훈련을 수료한 인원 집계	(내부전산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산업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여성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운영으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훈련 참여자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여성친화 신규직종 및 콘텐츠 개발

○ 취업 연계 및 사후지원을 통한 취업률 등 실적 제고

6. 기타: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진혜숙 주무관 유형열 (044-202-7274)

1-2-2-③ (계속)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발굴·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바이오, IT, AI, 빅데이터, 3D 등

1. 현황

□ 전국 159개소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등 대상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취업환경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수요 증가에 맞춰, 창의력‧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과정 확대 추진

* (’19년) 49개 →  (’20) 50개 → (’21년) 59개 → (’22년) 66개 → (‘23년) 74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양질의 여성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지역 내 전문기술분야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700여개 훈련과정 운영

- 30대 이하, 고학력 여성 등을 유입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훈련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맞춤형 훈련 등 당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직종 직업훈련 지속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새일센터

○ (추진절차)

중앙새일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전문 직훈 공모사업 주관 ▪직업교육훈련 심사 및 운영 지원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 직업교육훈련 심사 총괄 (일반과정, 지자체 확정과정 제외 심사, 새일역량교육 별도 심사 등) ▪ 직업교육훈련 운영 총괄 ▪ 훈련과정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 직업교육훈련 과정 심사ㆍ선정 (훈련과정 훈련비 검증) (일반과정, 우수훈련과정* 승인·확정(*센터별 2개 이내)) (일반과정 제외한 훈련과정은 시도별 훈련 배정 규모의 120%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정하여 여가부 보고) ▪ 새일센터 자금교부, 정산 및 총괄 ▪ 훈련과정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훈련생		구직 ⇨ 직업 훈련 ⇦	새일센터		구인 ⇦ 취업 연계 ⇨	취업처
			▪ 훈련과정 편성·운영 ▪ 훈련생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활동 ▪ 일자리협력망 운영 ▪ e새일시스템 실적 입력 등

□ 사업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추진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수) (’22년) 66개 → (‘23년) 74개(8개 증)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22) 66개 → (’23) 74개	ㅇ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22) 66개 → (’23) 74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추진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수) (’23년) 74개 → (‘24년) 79개(5개 증)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ㅇ 새일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특별회계	20,925	20,843	21,231	국비 100%	(21,231) (12,000명)
계			20,925	20,843	21,23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수	74개	74개	79개	선정 과정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AI,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최혜진 사무관, 성명진 주무관 (02-2100-6204, 6209)

1-2-3-① (계속)		농업·농촌 분야 여성 역량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농식품업·농촌 분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취·창업 지원 확대

1. 현황

□ 농업·농촌 분야 여성 후계농업인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정책 추진

○ 농업·농촌 기본 교육과 연령별, 단계별, 영농분야별 다양한 교육·훈련 및 맞춤형 과정 개발·운영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여성 후계농업인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내용

○ 농업인, 농고·농대생, 귀농·귀촌 희망자,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대상별, 분야별 적합한 농업·농촌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

- 농업일자리 탐색형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등 귀농·귀촌 맞춤형교육 및 체험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절차)

기관	임무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 사업 총괄, 결과 및 정산 승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교육·훈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 시행 기관) ◦ 교육 운영기관 지정, 집행 및 사후 관리 ◦ 교육·훈련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교육생 이력 관리총괄
□
교육운영기관	◦ 교육과정별 사업 운영 ◦ 교육과정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교육과정별 교육생 이력 관리

□ 사업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훈련 과정 지원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실시

* 영농여건개선교육(11,760명),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1,440명),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240명)

○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내 여성특화과정 운영(3,614명 수료)

* 기본공통(5개 과정 392명), 유형특화(귀농: 53개 과정 1,565명, 귀촌: 53개 과정 1,657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농촌교육훈련 과정 지원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하여 22,550명 교육	정상추진
ㅇ 귀농귀촌 교육 - 귀농·귀촌 여성 특화과정 운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3,614명 교육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 운영기관 양성평등 모니터링 및 청년 여성 농업·농촌 교육 지원 강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청년 여성 농업·농촌 교육 지원

○ 귀농·귀촌인(희망자 포함)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및 여성 특화과정 운영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ㅇ 여성농업인역량강화	농특회계	50,574 (2,333)	50,574 (2,333)	31,590 (1,192)	국비 100%	남녀공동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ㅇ 귀농귀촌 교육	농특회계	7,134	7,134	6,584	국비 100%	남녀공동
계			57,708	57,708	38,174

*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00백만원 제외(4-2-1-② 과제로 별도 분리)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농업·농촌교육 여성 참여 비율(%)	45.0	46.4(p)	41.0	여성농업인 교육생 비율 * 귀농·귀촌 교육 포함 (자료출처: 농업교육포털)	’24년 교육훈련 예산내역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교육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청년 여성 농업·농촌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귀농·귀촌인(희망자 포함)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및 여성 특화교육 내실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성호(044-201-1535) 사무관 정성문(044-201-1539)

1-2-3-② (계속)		어업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추진 ◇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1. 현황

□ 어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최근 여성 어가인구는 45.2천명으로 ’21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49.7%로 ‘21년 대비 0.1%p 감소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인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업활동에서 여성어업인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상은 낮음

○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효과적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여성어업인 업무담당자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체계 유지·확대 필요

< 어가 및 어가인구(2018년~2022년) >

(단위: 천 가구, 천 명, %, %p)

구분		2018(A)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C=B-A)	증 감 률 (C/A×100)
어가		51.5	50.9	43.1	43.3	42.5	△9.0	△17.5
	어가 비율(%)*	0.2	0.2	0.2	0.2	0.2	-	-
어가인구		116.9	113.9	97.1	93.8	90.8	△26.1	△22.3
	남 자	58.1	56.3	49.7	47.1	45.6	△12.5	△21.5
	여 자	58.8	57.6	47.3	46.7	45.2	△13.6	△23.1
	성 비	98.7	97.9	105.1	100.7	100.8	-	-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어촌 여건과 정책변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촌 및 수산업에서의 역할 증대 추진

□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지정을 통해 여성어업인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추진력을 향상

○ 청년·귀어·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여성어업인 유입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위기를 극복

○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진입·정착·전문단계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중앙회

○ (추진절차)

해수부	→	교육기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등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교육과정 운영 등

□ 사업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촌지역 역량강화 심화과정 5,6차 교육 실시

-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요령 학습과 자긍심 고취 등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교육_심화과정

○ 여성어업인 부담 감소를 위해 후계어업경영인 육성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대출한도 3억원, 연리 2%, 거치 3년‧분할 상환 7년
→ (개선) 대출한도 5억원,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거치 5년‧분할 상환 20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어업인 자금지원확대 ㅇ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	ㅇ 후계농어업인 육성자금 융자 한도확대(당초 3억원 → 5억원) ㅇ 여성어업인 역량교육실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실시(만51세 이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ㅇ 어업인역량강화(어촌지역개발리더, 여성어업인역량강화)	농어촌 특별회계	124	124	86	국비 70% 기타 30%	*공모사업으로 예산변경 될 수 있음
	ㅇ 어업인역량강화(여성어업인포럼)		26	26	21	국비 90% 기타 10%
계			150	1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어업인 교육인원(명)	650	650	630	결과보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여성어업인 자금 지원 지속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학습동아리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발전을 위해 자발적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 활성화(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주도)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혜은, 주무관 한지선 (044-200-5463~4)

1-2-3-③ (계속)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참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 예술가에 대한 활동 재기 지원 관련 예술가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 내 경력 및 활동 제한기간 전면 페지

1. 현황

□ 예술경력 단절 및 예술 활동 현황

○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 예술인은 2021년 36.3%임 (2015년 15.9%→2018년 23.9%로 지속 상승)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3.8회(2015년 9.1회→2018년 7.3회로 지속 하락),  2021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신청 자격 완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공모 시 최근 활동 경력 증빙 등의 조건을 전면 폐지하여 경력 단절 예술가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 사업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공모 추진 시, 사업별 지원 신청 자격으로 설정한 최근 경력 및 활동 기간 증빙 전면 폐지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절차) 현장 의견수렴 → 내부 워크숍 추진 → 위원회 중점 개선 방향 의결 → 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 공모 추진

□ 사업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용도)

○「예술인권리보장법」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제13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2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공모 시 지원신청 자격인 최근 활동 경력 사항 요건 전면 폐지 완료

“예술위, 내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신청자격 대폭 완화”

이번 공모의 개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신청시 경력 및 활동의 제한기간 폐지이다.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현장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뉴시스, 2022.9.26.>

ㅇ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접수 절차 및 과정의 편리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긍정응답 ’22년 대비 ‘23년 모두 상승

2022년도	2023년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지원 - 예술가 지원 공모사업의 경력 및 활동제한기간 전면 폐지로 신청 자격요건 개선·운영	ㅇ`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자격요건 내 최근 경력 및 활동기간 전면 폐지로 완화 완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공모 시 지원신청 자격인 최근 활동 경력 제한 요건 전면 폐지 유지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체 사업’ 적용

-  임신/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코로나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 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처럼 지원신청 자격 요구 경력 및 활동 제한기간 폐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	문예진흥기금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공모사업 제도개선 사항
계			-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지원사업 신청자격 내 최근 활동 경력 증빙 전면폐지 실행여부	지원사업 공모 시 자격요건 내 최근 활동 경력 폐지	문예진흥기금 전체 공모사업 자격요건 내 최근 활동 경력 폐지 완료	지원사업 공모 시 자격요건 내 최근 활동 경력 폐지 유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예술가지원사업 신청시 활동 경력 증빙 전면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 내 최근 활동 경력 증빙 요건 전면 폐지 유지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희진 사무관(044-203-2714) 강승희 주무관(044-203-2717)

1-3-1-① (계속)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확대 방안 검토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양한 고용형태 취업자(특수고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설계 검토

1. 현황

□ 기존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특고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문제 지속 제기

○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모성보호 급여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예술인 ’20.12.10./특고 ’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예술인·특고 종사자 등으로 확대 검토

□ 사업내용

○ 육아휴직제도 대상 확대 관련 연구용역,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원수준, 고용보험요율,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예산 편성·배정(고용노동부) → 집행(지방관서)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육아휴직 사각지대(특고, 예술인) 관련 연구용역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특고·예술인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연구용역 실시(‘23.3.~11.)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육아휴직 사각지대(특고, 예술인)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 등 추진

□ 예산현황: 산정 불가

○ 대상 규모, 적정 급여 수준 및 적용 기간 미정 등에 따라 추계 불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육아휴직 대상 확대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 논의 등 추진	정책연구정보서비스 (PRISM)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육아휴직 대상 확대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 사각지대(특고, 예술인)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 등 추진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지은, 주무관 임수훈 (044-202-7412, 7475)

1-3-1-② (계속)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5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추진 ◇ 다양한 사례 분석,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당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높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공동 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할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부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전

□ 사업내용

○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인당 최대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예산 편성·배정(고용노동부) → 집행(지방관서)

□ 사업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3.9.7.)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육아휴직 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4월, 7월), 홍보 동영상 제작(4월)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육아휴직 기간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ㅇ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ㅇ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ㅇ 육아휴직 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4월, 7월), 홍보 동영상 제작(4월) 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준비 등 시행 철저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4.1.1~)

*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월 최대 200~450만원)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모성보호육아지원	ㅇ 육아휴직 급여	고보기금	1,696,352	1,796,995	1,986,864	국비 100%	성별구분없음
계		고보기금	1,696,352	1,796,995	1,986,864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법령 개정 추진 지속	개정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홍보 추진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지속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지은, 주무관 임수훈 (044-202-7412, 7475)

1-3-1-③ (계속)		난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난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1. 현황

□ 현행 난임치료 휴가는 청구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로 부여받을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

○ 그러나,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난임치료휴가 3일은 너무 짧고,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기간에 대해 1회 분할사용만 가능하여 조리원 입·퇴소 및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을 위한 휴가 활용 시 불편 발생

- 제도의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안 마련이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회복을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율 제고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

□ 사업내용

○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도입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직접수행(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남녀고용평등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 → 제도시행

□ 사업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22년)와 난임치료 시 필요한 소요 일수 등을 고려한 개정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휴가기간 확대(현행 3일→6일),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23.10.5)

○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22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 활용사유를 고려한 개정안*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분할횟수 확대(현행 1회→3회), 급여지원일수 확대(현행 5일→10일)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23.10.5)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ㅇ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5)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홍보 및 현장안착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및 신규 급여제도 지침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현장 홍보 강화

* 고평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세부 내용 및 시행시기를 포함한 홍보자료(보도자료, 홍보영상, 인포그래픽, 리플렛 등) 제작·배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모성보호 육아지원	ㅇ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금	7,050	6,240	8,375	국비 100%
	ㅇ 난임치료 휴가급여(신설)	기금	0	0	3,673	국비 100%
계			7,050	6,240	12,04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개선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법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	제도시행

* 국회에 제출(’23.10.5.)된 개정안의 진행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 등은 변동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령 개정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종료	종료	종료

* 국회에 제출(’23.10.5.)된 개정안의 진행에 따라 추진 종료 시기 등은 변동 가능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하여 법 개정 및 시행(~‘24)되었기에 과제종료

6. 기타

○ 해당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민세걸(044-202-7471) 주무관 마윤경(044-202-7547)

1-3-2-① (계속)		중소기업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고자 하나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주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일부를 지원하여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유인 ◇ 특히 재택･원격 근무를 희망하지만 활용방법 등을 잘 모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입방법･인사노무관리 등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공

1. 현황

□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 등 유연근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근무
만족도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

○ 다만, 재택･원격근무제 활용에 있어 기업 규모별 편차가 있는바,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재택근무 필요성 인식은 규모에 관계없이 높으나, 실제 활용은 큰 차이(’21. KLI)
․필요성(%): (30∼99인) 82.0, (100∼299인) 80.3, (300인 이상) 80.2
․활  용(%): (30∼99인) 22.6, (100∼299인) 28.4, (300인 이상) 42.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집중 근무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근로시간 유연화(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근로장소 유연화(재택근무, 원격근무)

□ 사업내용

○ (장려금)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장려금 지원

* 원격근무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시차출퇴근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에 대해서는 월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출퇴근 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구축 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컨설팅) 유연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12주간의 컨설팅 제공

* 진단(1∼2주) → 제도화 지원(3∼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 (장려금․인프라)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컨설팅)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 → 컨설팅 실시(12주) →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 사후관리 및 피드백

□ 사업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장려금) ‘23.12월말 현재 947개소, 3,544명 지원(5,185백만원 집행)

○ (인프라) ’23.12월말 현재 50개소 지원(545백만원 집행)

○ (컨설팅) ‘23.12월말 현재 컨설팅 대상 400개소 컨설팅 완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장려금․인프라 지원 -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 ㅇ 재택근무 컨설팅 - 재택근무의 기업 내 제도화, 선도모델 육성․발굴 등을 위해 중소기업(400개소)의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ㅇ 장려금․인프라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을 위해 장려금(‘12월말 기준 3,544명, 5,185백만원) 및 인프라 구축(’12월말 기준 50개소, 545백만원) 지원 - 육아 사유인 경우 장려금 심사요건 간소화 및 컨설팅․인프라 구축비와 함께 패키지 안내․지원 ㅇ 재택근무 컨설팅 - 재택근무 기업 내 제도화를 위해 400개소 모집 완료하여 컨설팅 제공 -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우선 제공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려금･인프라 지원)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유연근무(재택·원격근무 등) 활용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

* ‘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시차출퇴근 지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근무에 대해서는 월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 ’24년부터 인프라지원은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재택)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신설

○ (유연근무 컨설팅) 유연근무의 기업 내 제도화, 선도모델 육성·발굴 등을 위해 중소기업(400개소)의 재택･원격근무 등 컨설팅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고용안정 장려금	ㅇ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보기금	15,746	4,276	7,690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유연근무제 지원인원수	6,200	3,544	4,000*	고용보험시스템

*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유연근무 감소 및 ’23년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연근무제 활성화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재택․원격근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경선 (044-202-7497) 주무관 김민석 (044-202-7502)

1-3-2-② (계속)		기업·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유형, 직무 특성별로 유연근로제도를 적용‧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북 제작 ◇ 지방노동청, 고용서비스기관 등 통해 배포, 근로감독 시 활동 등 이용 방안 마련

1. 현황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나, OECD 대비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로 실근로시간의 지속적인 단축 필요

* ’22년 OECD 대비 311시간, 38.9일 더 근로(OECD 평균 1,617, 한국 1,928 /상용 1인 이상)

□ 일하는 방식 다양화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활용

○ 유연근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필수적인 요소를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도 도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 탄력적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 사업내용

○ 기업들이 현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북 제작하고 사업장 지도․지원 시 배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

○ (추진절차)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지도·지원

□ 사업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8조, 제59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3.6)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3.6~4.17)

* 선택근로제 확대(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6개월) 등

○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노사의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현 근로시간 제도(법정 40+연장 12시간)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유연근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ㅇ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ㅇ 설문조사 실시	진행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편방안 발표 이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정책추진 방향 마련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도 개편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 유연근로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근로조건개선지원	ㅇ 장시간 근로 개선지원	일반회계	3,024	3,116	983	국비100%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유연근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신규	신규	유연근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유연근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연근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한창훈 (044-202-7543)

1-3-2-③ (계속)		가족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홍보 등 활성화 추진 *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22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도입지원 강화

1. 현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손실(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

* 지원현황: (’20년) 20,837명 → (’21년) 30,706명 → (’22년) 12,581명

○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

* 지원현황: (’21년) 1,158개소, 2,484건 → (’22년) 1,464개소, 3,109건 → (’23년) 1,565개소, 3,203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조성 지원

□ 사업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소속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간접노무비 월 30만원, ②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일터혁신 컨설팅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

- (지원내용) 8개 영역*의 무료 컨설팅 지원

* ① 장시간근로개선 ②고용문화개선 ③임금체계개선 ④평가체계개선 ⑤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⑥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⑦평생학습체계구축 ⑧장년고용안정지원

□ 추진체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추진 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추진 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일터혁신 컨설팅

- (추진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보조)

- (추진 절차)

공모	➡	위탁계약체결	➡	선금 신청/ 컨설팅 지원	➡	중간점검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 제안서 제출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추진근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제37조의2

○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4,314개 사업장, 7,206명 근로자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1,565개 사업장에 컨설팅 3,203건 지원(‘23.12월 기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개편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지원 확대 추진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재정지원 사업 홍보	ㅇ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 내실화* * 고시 개정(<1월> 연장근로 제한 방식 개선)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장려금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장려금 안내문 발송(<4월> 50인 이상 사업장 2.4만개소, <7월> 30~50인 미만 사업장 2.1만개소, 근무혁신 우수기업 4백개소, 재택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12백개소, <8월> 청년친화 강소기업 1천개소 등 ** 리플릿(<8월> 4만부), 포스터(<8월> 3백부), 모션그래픽(9월) 등	정상추진
ㅇ 일터혁신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강화 및 컨설팅 품질 내실화	ㅇ ‘23년 1,565개 사업장에 컨설팅 3,203건 지원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내실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재정지원 사업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일터혁신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물량 확대

- 1,700개 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3,550건 지원 예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고용안정 장려금	ㅇ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보기금	29,594	16,920	23,077	국비 100%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ㅇ 일터혁신 지원	일반회계	28,004	27,948	29,824	국비 100%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명)	10,656	7,206	7,000*	고용보험시스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건수(건)	3,100	3,203	3,550	사업결과보고서

*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감소 및 ’23년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지속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홍보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제도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어지니 (044-202-7503) 사무관 홍순호 (044-202-7596)

1-3-3-① (계속)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로 일·생활 균형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확대 등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

1. 현황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① 최고기업 지정, ② 가족친화 우수기업 유공 포상 ③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

○ (최고기업)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여 최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법정 규정을 상회하는 가족친화 자율실천목표제 수립·실천하도록 독려

- ’22년 12개사를 최고기업으로 지정

* 대기업 15년(인증 연속 4회), 중소기업 12년(인증 연속 3회) 인증 유지

○ (포상추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 발굴하여 「’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유공포상」추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발굴

* 공적분야 : ①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등 조직문화 혁신, ③ 가족친화 인증 후 성평등한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등이 향상된 기업

○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기업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인증기업 확산 유도

- 온·오프라인 설명회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설명하는 등 인증 제도 홍보

* ▲(조달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

- 인증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실행토록 유도하고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로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부여(’08년∼)

* 가족친화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출산·육아휴직 등), 유연근무, 기타 가족돌봄제도 등

○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확대로 민간이 주도하는 가족친화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최고기업(SFFC; Supreme Family-friendly Company) :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경험 전수 및 자체적으로 선진적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노력

○ 가족친화 우수기업 포상 추진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통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 우수기업 포상(대통령3점, 국무총리5점, 장관 10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 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가족친화인증기관((주)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인증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 인증신청･접수 ▸ 인증제 홍보 및 전국 설명회 개최					⇆ 연계협력		▸ 가족친화교육 및 사후지원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 공고

-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 오프라인 9회, 온라인 5회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23년 목표 5,850개사

○ 가족친화 최고기업 운영

* ’23년 목표 22개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ㅇ5,911개사 * 대기업 668개사(11.3%), 중소기업 4,110개사(69.5%), 공공기관 등 1,133개사(19.2%)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 공고

-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24년 목표 6,300개사

○ 가족친화 최고기업 운영

* ’24년 목표 70개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정책 추진기반구축	ㅇ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일반회계	2,070	2,070	2,070	국비 100%	-
계			2,070	2,070	2,0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유효)*	5,850	5,911	6,300	가족친화인증사업 결과보고서
가족친화 최고기업	22	22 (추정)	70	가족친화인증사업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최고기업 발굴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및 가족친화 최고기업 역할 제고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은정(02-2100-6363) 주무관 김연경(02-2100-6368)

1-3-3-② (계속)		대기업의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 등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산,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관련 평가범위 확대

1. 현황

□ ‘동반성장 종합평가’의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관련 평가범위 확대

○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매년 계량화 된 동반성장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평가대상 : 232개 대기업)

*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 ‘협약평가결과’를 50:50 으로 합산한 후 동반위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공표

○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대기업이 협력사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거나, 대기업이 보유한 복지를 공유한 실적에 대해 평가 중

* 휴양 지원(휴양시설 공동 이용, 휴양비 지원), 교육문화시설, 체력단련 지원, 건강(정기검진 등) 지원, 가족친화경영 지원 관련 협력사 지원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이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범위 확대

□ 사업내용

○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 지표 개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동반성장위원회

○ (추진절차)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 ‘협약평가결과’를
50:50 으로 합산한 후 동반위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공표

*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발표

□ 사업 추진근거 : 「상생협력법」제2조 제10호,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 지표 개선 완료

- ‘24년도 평가지표에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 지표의 주요 예시로 명시

* (기존) 가족친화경영 지원 관련 협력사 지원 → (개선) 가족친화경영(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산,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등) 지원 관련 협력사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대기업의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 지표 개선(~‘23.12)	ㅇ 평가지표 개선 완료(‘23.12)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4년도 평가지표 개선 내용에 대해 평가기업 대상 설명(’24.상)

○ ’24년도 평가지표 운영(~‘24.12월)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대기업의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동반성장위원회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평가대상 기업별 ‘24년도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 실적 점검(’25.상~계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	담당자 (연락처)	문진환 과장 (02-368-8447)

2-1-1-① (계속)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개선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대체교사와 보조·연장교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지원 확대

1. 현황

□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 보육공백 발생시 업무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보조·연장·대체교사를 지원 중

- 보조교사 약 28천명, 연장교사 약 33천명, 대체교사 약 4천명(’23년 기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보조·연장·대체교사 및 비담임교사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 활동 도모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조·연장·대체교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신설하여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어린이집
지원기준 마련·통보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지원		보육교사 채용 및 급여 지급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제36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체교사 파견으로만 보육교사의 공백을 해소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비담임교사 지원사업 추진으로 보육 공백 해소의 안정화를 도모

* ‘23.4월 162명 비담임교사 신규채용 →’23.10월 294명 채용(연초대비 132명 증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비담임교사 지원 - 비담임교사 직위 신설·지원 - 비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효율화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안내(‘23.1) - 비담임교사 지원 어린이집 선정(’24.4)	ㅇ 지자체 안내 및 보육통합시스템상 비담임교사 직위 신설 완료(‘23.1.) ㅇ ’23.4월말 기준 162명의 비담임교사 채용하여 사업 실시 ㅇ ‘23.10월말 기준 294명 채용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체교사 예산 불용액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연초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대체교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또는 별도 사업 예산 편성 및 추가 확보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4년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의 안정화 도모 및 활성화 추진

- 비담임교사 미실시 지자체*에 사업 시행 독려

*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경북, 제주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ㅇ 보조,대체 교사지원 -보조교사 (연장교사) -대체교사	일반회계	458,162	458,162	486,377	국비 50.8% *평균보조율 지방비 49.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보조교사 배치율 * (보조교사 수 / 영아반 담임교사수)×100	27.5	27.7	27.5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등 지원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지속 확대 추진

- ‘23년 비담임교사 지원사업 미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업활성화 추진

- ’2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비담임교사 채용 계속 독려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성지은 (044-202-3552)

2-1-1-② (계속)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1. 현황

□ 추진배경

○ 초저출생 지속·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추진

※ 국정과제(84-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사업내용

○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치원

○ (추진절차)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시·도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국정과제(84-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과후 과정 확대) 방과후 과정(돌봄) 참여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작년 대비 방과후 과정(돌봄) 참여율 4.4%p 증가

※ 유치원(국공사립) 방과후 참여율 : (’22.) 89.1% → (’23.) 93.5%

- 또한,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시간을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아침·저녁·방학 등 돌봄 유형 다양화로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ㅇ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참여율 작년 대비 4.4%p 증가한 93.5% 달성* * 국공사립유치원 대상 ‘23.4.1, 기준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와 함께 내실화 지속 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대상·시간)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 돌봄 기회 보장

- (이용 대상) 맞벌이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을 우선 보장하고, 희망하는 유아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대상 확대

- (운영 시간) 방과후 과정 최소보장시간 확대 및 운영 시간 다양화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율(%)	87.8%	91.5%	88.8%	시도취합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선희 (044-203-6446)

2-1-2-① (계속)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인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적 제공 ◇ 다양한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수요를 반영한 돌봄 유형 다양화 및 탄력적 돌봄 서비스 제공

1. 현황

□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옴

○ 공간 등이 달라 같은 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구축

□ 사업내용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 (추진절차) 교육부·시도교육청 계획 수립·안내 → 단위학교 늘봄학교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84-2(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율 제고

- 초등 입학초기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희망학생 대상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 늘봄학교 초1 에듀케어 424개교, 896실에서 9,621명 수용(’23.11.기준)

- 스포츠‧체육, 예술, 디지털교육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의 민간, 기업,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 KB금융,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체대 등 40여개 기관·단체와 MOU 체결, 금융교육 29교, 찾아가는 티볼교실 107교,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99교 등 연계 지원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 체제 구축

-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

* 시도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170개) 구축, 교육청 공무원‧교육공무직‧행정인력 등 600명 배치(’23.10. 기준)

○ 민·관 참여형 협력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23.下)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인원 확대	ㅇ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증가 ※ 초 (‘22.) 169,659개 →(’23.) 196,811개) ※ 중 (‘22.) 46,500개 →(’23.) 48,060개) ※ 고 (‘22.) 55,169개 →(’23.) 67,110개) ㅇ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 ※ 초 (‘22.) 45.5% →(’23.) 50.3%, 4.8%p 증가) ※ 중 (‘22.) 20.8% →(’23.) 23.3%, 2.5%p 증가) ※ 고 (‘22.) 26.0% →(’23.) 34.4%, 8.4%p 증가)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

※ (’24.1학기) 2,700개교 이상 → (’24.2학기) 모든 초등학교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계속)

- 희망 학생 대상 놀이체육, 문화예술 활동 중심으로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 개방화 등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계속)

- ’25년,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늘봄학교 추진	ㅇ 늘봄학교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비)	850,695	정산 중	1,550,053	지방비 100%
계			850,695	정산 중	1,550,05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늘봄학교 참여 학생 비율(%)	60%	61.8%	63%	늘봄학교 참여학생수/초등학교 전체 학생수×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지역별·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늘봄학교 운영

※ (’23) 8개 시범교육청(459교) → (’24) 전국 확산 → (’25) 늘봄학교 현장 안착

□ 양질의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방과후 포함) 지속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남윤철, 교육연구사 박민선 (044-203-6610/6611)

2-1-2-② (계속)		초등 늘봄학교 도입·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적 제공 ◇ 다양한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수요를 반영한 돌봄 유형 다양화 및 탄력적 돌봄 서비스 제공

1. 현황

□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옴

○ 공간 등이 달라 같은 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구축

□ 사업내용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 (추진절차) 교육부·시도교육청 계획 수립·안내 → 단위학교 늘봄학교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84-2(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작 및 확대

- (’23.상) 5개 교육청 214교 → (’23.하) 8개 교육청 459교

○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제고

-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라 아침·틈새·저녁 돌봄 등 탄력적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교실 운영시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인근 학교의 방과후·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교육청 직영 거점형 기관 구축·운영(’23년 6개 지역 7개소 신규 구축 및 순차적 개소 예정)

○ 돌봄 대기 수요 적극 해소

- 늘봄학교 연계(초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지역 돌봄 연계 등)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 ’23년 초등돌봄교실 대기 현황: (’23.3월) 1.5만명 → (’23.9월) 1,363명(약 91% 해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초등늘봄학교 도입·추진 - 늘봄학교 시범운영 -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제고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 체제 구축	ㅇ 8개 교육청 459교 시범운영 ㅇ 6개 지역 7개소 거점형 기관 신규 구축 및 순차적 개소 ㅇ 돌봄 대기 수요 해소(1.5만 → 1,363명) ㅇ 교육청 중심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배치(’23년 127명)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전국 도입) ’24년 1학기 2,700개 이상 초등학교, ’24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누구나 이용) 원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학년 특성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24년에는 초1부터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까지 연차별 확대하여 모든 학년의 이용 지원

※ ‘누구나 이용’ 대상 : (’24) 초1 → (’25) 초1~2 → (’26) 모든 초등학생

※ 다른 학년은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서비스를 역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초1 무료 제공) ’24년 희망하는 초1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 제공(’25년 초1~2까지 확대)

※ 초1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을 학교여건에 맞게 제공

- 초2~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모델 확산)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 ’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구축‧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 (’24년 1학기)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2,250명 등 배정
(’24년 2학기) 늘봄학교별 늘봄실무직원 배치 완료
(’25년) 늘봄지원실장(큰학교, 2,500명 내외,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늘봄학교 추진	ㅇ 늘봄학교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비)	850,695	정산 중	1,550,053	지방비 100%
계			850,695	정산 중	1,550,05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늘봄학교 참여 학생 비율(%)	60%	61.8%	63%	늘봄학교 참여학생수/초등학교 전체 학생수×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교육부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 연차별 확대 및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 확산

※ ‘누구나 이용’ 대상 : (’24) 초1 → (’25) 초1~2 → (’26) 모든 초등학생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남윤철, 주무관 장은진 (044-203-6606/6608)

2-1-2-③ (계속)		주거지 인근 초등돌봄 수요 대응

	< 기본계획의 내용 >
◇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 돌봄 확대 및 내실화

1. 현황

□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증가, 저출산 현상 심화 등에 따라 보편적 초등돌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에 대응한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 중

- 5,278개소(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등)에서 약 13만명의 아동 이용(’23.12월)

○ 마을돌봄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 내실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 아동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관리 총괄		시･군･구 사업지원 및 관리 등		시설 관리 및 감독 지역자원 연계 조정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8호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인프라 확충) ‘23.12월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누적 1,048개소 확충(신규 167개소)

○ (틈새돌봄 강화)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학기중 기본 운영시간 연장(’22년 19시 종료→‘23년 20시 종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실시(’23년 37개소 선정)

* 기본 운영시간 외 아침(7~9시), 저녁(20~22시) 각 2시간씩 연장 운영

○ (공공성 강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회계투명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

* (‘20.9) 4,221개소 중 법인시설 1,008개소(23.9%) → (‘23.10) 4,275개소 중 법인시설 1,935개소(45.3%)

○ (운영비 추가 지원) 물가상승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마을돌봄시설 냉·난방비 추가 지원

* 난방비 : 센터당 월 30만원(’23.1~2월, 5,062개소, 1,460백만원)

냉방비 : 센터당 월 10만원(’23.7~8월, 5,024개소, 478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 ‘24년 정부예산안 내 마을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 인상(2.5%) 및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배치 반영(3,001명, 6개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급확대) 현장 실수요를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ㅇ ‘23.12월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누적 1,048개소 확충(신규 167개소)	정상추진
ㅇ (돌봄시간 연장)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필수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ㅇ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필수 운영시간 연장 실시 현황 모니터링(마을돌봄시설 연장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3.6.~11.)
ㅇ (공공성 강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회계투명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	ㅇ ‘23.10월말 기준 4,275개소 중 법인시설 1,935개소(45.3%) - ‘23.10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98개소 대상 컨설팅 진행 및 77개소 이수 - 2개 이상 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추가 운영비 지원(’23 1,050→’24 1,433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인프라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등을 포함,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확충(’24년 129개소 신규 설치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지속 추진(‘24년 30개소)

○ (이용료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한도(아동 1인당 월 10만원) 폐지

- 외부 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현장학습 포함)에 한하여 프로그램별로 추가 이용료 수납 허용

- 센터별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여 돌봄 이용자(아동·학부모)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 (공공성 강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회계투명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

- 2개 이상 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추가 운영비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등 법인화 및 규모화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다함께 돌봄사업 -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ㅇ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 지원	지특회계	(중앙) 57,649 (시도) 64,459	(중앙) 57,394 (시도) 62,177	(중앙) 57,664 (시도) 63,359	국비 48% 지방비 52%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ㅇ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지특회계	(중앙) 189,198 (시도) 204,965	(중앙) 189,198 (시도) 204,965	(중앙) 217,857 (시도) 236,012	국비 48% 지방비 52%
계			(중앙) 246,847 (시도) 269,424	(중앙) 246,592 (시도) 267,142	(중앙) 275,521 (시도) 299,37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93	92.6	92.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91.3	90.8	9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프라 확충(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이용료 개정(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마을돌봄시설 지속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다함께돌봄센터 지속 확충

○ 종사자 처우개선 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구도은 주무관 김아영 (044-202-3361, 3694)

2-1-3-① (계속)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1. 현황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45.3만 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

○ 한부모의 77.7%는 취업중이나 근로소득이 낮게 나타나며 대부분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로 나타남

□ 지속적·단계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 추진

○ (지원대상 확대) 생계와 가사, 양육을 혼자서 책임지는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의 단계적 완화(중위소득 58%→60%)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23.1월~)

* 소득기준 : (’22.10) 중위소득 58% → (‘23.1) 중위소득 60% → (’24.1.) 중위소득 63%

* 아동양육비 지원 :  (’21) 18.8만명 → (’22) 20.4만명 → (‘23.10.) 21.2만명

○ (지원금액 확대)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중복 허용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월 10만원→월 20만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 : (‘21) 6만명→ (’22.) 6.9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중위 75%)과 아동양육비 중복지원 허용(‘22.8월~)

한부모가족 지원가구수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확대	소득기준 완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추진

○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실질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60%→중위소득 75%)를 통한 긴급지원 확대(`22.1월~)

* 지원자녀수 : (‘22) 778명 → (’23.9) 660명 / 지원금액 : (’22) 1,560백만원 → (’23.9) 1,114백만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등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한시적 양육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한부모·재혼 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청소년한부모 포함) 지원체계>

기획 재정부	⇒		여성가족부			⇒			시･도 (지방비 편성)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교부
									⇓		예산교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분담 지방비 확보)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소득･재산 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등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통장으로 급여 입금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 사업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기준중위소득 58%→60%)을 통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23.1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3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연구 추진 (‘23.4.)

-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 202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23.12.)

- 한부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체계 개선 연구 (‘23.12.)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중위소득 60%→ 75%)를 통한 긴급지원 확대(`22.1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지원 대상 확대 * (’22) 203,816명 → (’23.10) 211,803명	정상추진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60%→ 75%)를 통한 긴급지원 확대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22) 778명 → (’23.9) 660명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0%→63%)을 통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24.1월~)

-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연장(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24.1월~)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20만원 → 월 21만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양성평등기금	495,900	445,696	535,595	국비 50~80% 지방비 20~5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ㅇ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일반회계	4,163	4,163	3,898	국비 100%
계			500,063	449,859	539,49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21만명	21.2만명	22만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행복e음)
양육비 이행률	42%	42.4% (23.9월 기준)	44.3%	양육비이행관리원 분기별 통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원석 (02-2100-6351)
			서기관 정진현 (02-2100-6354)

2-1-3-② (계속)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 부모 학업, 취업, 자녀양육, 주거,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1. 현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22.7월~)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실시(‘22.6.~12.)

□ 가족희망드림 지원 대상에 청소년부모 신규추가(’22.~)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부모의 실태 파악 및 청소년 부모의 특성･여건에 맞는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가족센터 등

○ (추진절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 수요조사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아동양육비 집행(신청･접수 – 대상판별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정산결과 보고 등

- (사례관리)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지침하달, 사업비 교부 ⇒ ⇐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 수행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 지역자원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지원, 지도･점검 ⇒ ⇐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수행기관> ◦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제18조의5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기간 확대

* (‘22년) 6개월 → (’23년) 12개월

○ 사례관리(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 수행기관 확대

* (‘22년) 93개소 → (’23년) 98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 확대 실시(6개월→12개월)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기간 확대 실시(12개월)	정상추진
ㅇ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 수행기관 확대(93개소→98개소)	ㅇ 수행기관 확대 운영(98개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23) 중위 60% 이하 → (’24) 중위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 (‘23)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4)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청소년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상별 특화사업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24년부터 통합·확대 운영(전국 가족센터 220개소)

- 청소년부모 등 취약·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자원연계, 문화·교육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족역량 강화 지원	ㅇ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회계	3,600	1,800	2,250	국비 50% 지방비 50%
	ㅇ 가족희망 드림지원		7,121	7,121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ㅇ 가족센터 운영 -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양평기금	-	-	22,466	국비30∼70% 지방비30∼70%
계			10,721	8,921	24,71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만족도	80.0	80.0 (추정치)	80.0	지원대상자 설문조사

※ (성과지표 변경사유) 가족기능 향상률을 측정하는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은 ‘24년부터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을 대표하는 지표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교체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지원 수행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취약·위기가족 지원 수행기관 확대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원석 (02-2100-6351) 사무관 이희원 (02-2100-6329)

2-1-3-➂ (계속)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1. 현황

□ 주요내용

○ (사업운영)

- 전국 15개 시⸱도* 16개 사업운영기관 운영 매입임대주택(‘23, 266호)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도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연혁)

- (`14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물량 49호 확보로 사업 시작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2년 입주, 2년 마다 입주자격 재심사를 통해 6년까지 거주 가능

□ 사업내용

○ 사업운영기관에 가족상담사를 배치하여 입주자 모집,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시⸱도, 사업운영기관

○ (추진절차)

주택매입 승인 (국토교통부)	(협조)	사업계획･예산지원 (여성가족부)			운영기관 선정(시･도) 보조금 교부(시･도→시･군･구)
주택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선정･운영 입주자 자립 지원 (운영기관) 주택관리･보고
입주 신청 (입주대상자)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국 14개 시·도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상 LH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14개 운영기관, 총266호 매입임대주택(계약 추진중 포함), 561명

* ‘23.10월 기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LH 매입임대 주택(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주거지원	ㅇ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LH 매입임대 주택(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주거지원 * LH 협의·계약 추진중 포함(‘23.10월 기준)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 추진 지자체 및 운영기관 점진적 확대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물량 추가 확보

- `24년 말까지 306호 확보 및 입주 목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ㅇ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양평기금	997	995	1,962	국비 100%
계			997	995	1,9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90.7%	90.7%(추정)	90.7%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 응답 측정 결과를 변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 사업운영기관 운영 내실화 및 물량 지속 확보

*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운영기관 지정(사업 미운영 시⸱도 우선 배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은가연 (02-2100-6348)

2-1-3-➃ (계속)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기준 완화 ◇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1. 현황

□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 제도가 시행(`21.7.13.)되었으나,

- 양육비 지급 인식변화 조사(`22.5.11.~5.18.일반국민 1,500명 온라인조사) 결과,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인지도는 69.9%에 이르나,

- 양육비 지급 받지 못하는 현황은 80.7%(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로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해 소송지원활동 및 면접교섭서비스 추진

□ 사업내용

○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한부모·재혼부모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추진절차)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전년도 12월(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확정 : 1월~2월(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운영 : 2월~12월(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평가 및 피드백 : 익년도 1월~2월(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종료 및 사업실적 보고 : 익년도 2월(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 추진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육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로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

* 양육비 이행률 : (`21) 38.3%→ (`22) 40.3% → (`23.9) 42.4%

○ 양육비 채권 확보부터 이행까지 양육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합의, 소송, 감치 등)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를 통한 제재조치 강화	ㅇ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대 - (‘22) 116명 → (’23. 10월) 278명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육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합의, 추심, 소송 등) 강화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재조치 대상자 심의·의결(연6회)

○ 양육비 채무자 동의없이도 관계기관에 소득·재산 조회하는 근거 마련 및 명단공개 의견진술기간 단축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ㅇ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일반회계	4,163	4,163	3,898	국비 100%
계			4,163	4,163	3,89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육비이행률	42%	42.4 (23.9월 기준)	44.3%	양육비이행관리원 분기별 통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육비 이행 강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육비 이행률 지속 증가(~`27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정진현 (02-2100-6354)
			주무관 백승준 (02-2100-6346)

2-1-3-⑤ (종료)		위탁가정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기본계획의 내용 >
◇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1. 현황

□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4천여명 발생

○ 이 중 약 60% 이상은 가정형보호가 아닌 시설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며, 대다수 보호아동이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생활 중

* 연도별 신규 보호아동 시설보호 비율 : ’19년 67.7%(2,739명/4,047명) →
’20년 66.2%(2,727명/4,120명) → ’21년 63.5%(2,183명/3,437명)

□ 아동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보호자가 직접 양육할 수 없거나 어려워 원가정에서 분리보호되는 보호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저변 확대

□ 사업내용

○ 가정위탁 참여 가정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정위탁 참여 가정 확보

○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현장(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부모 등) 의견을 수렴하고, 위탁부모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주체인 지자체와 적극 협의(지방이양사업)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간담회 개최(’23.1)

- 보건복지부, 시·도 간 회의(’23.2) 등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마련(’23.12)

-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진행 중(’23.5.1~11.30)

*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지원 연구」, 한국교통대 김선숙교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마련	ㅇ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수립 지원 연구용역 진행 중 (’23.6.~11.30.) ㅇ 의견수렴 결과 등을 기반으로 로드맵 수립 중(’23.12. 마련)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로드맵에 따라 가정형 보호 확대 추진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마련	‘23.12. 로드맵 마련 예정	-	-	-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마련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로드맵에 따라 가정형 보호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신요한, 주무관 박지훈 (044-202-3441, 3436)

2-1-3-⑥ (계속)		군 어린이집 및 가족친화인증 부대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군인자녀의 양육 부담경감 및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인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1. 현황

○ ‘23년 군 어린이집은 159개소, 공동육아나눔터는 45개소 운영

○ ‘23년 가족친화인증 획득 신청 (59개 부대*)

* 신규 19개 부대, 유효기간연장 23개 부대, 재인증 신청 17개 부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군(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군인, 군무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양성평등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가족친화인증」확대

□ 사업내용

○ 저출산 극복대책에 부응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대에게 심사를 통해 여가부의 인증을 부여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군어린이집 3개소 신축, 11개소 증축 (누적 159개소)

○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일부개정 (‘23. 12월)

- 입소 우선순위 부여시 다자녀 지원 확대

- 시설설치외 의무이행방법 규정사항 등 정비 등

○ 군 어린이집 입소예약시스템 구축

- 인터넷(아이사랑포털)을 통한 입소예약시스템 구축·홍보

○ 가족친화인증 부대 확대

- 인증 신청부대를 각군에서 국직부대(신규인증 8개 부대)까지 확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군어린이집(신축) 착공 개소	3개소	정상추진
ㅇ 군 어린이집 증축	증축 11개소	정상추진
ㅇ 군 어린이집 설치 소요조사	‘25 - ’27 신규소요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린이집 수요 및 대기자를 고려한 운영 효율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어린이집 신축·중축 소요 지속 추진

- 부대개편 (주거시설 통합)과 연계한 2개소 신축

- 정원인가 확대를 통한 증축 3개소, 전환 2개소

○ 어린이집 리모모델링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 군어린이집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가족친화인증제도 지속 홍보 및 인증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정부안)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11월)
ㅇ군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회계	59,835	52,568	62,662	국비 100%	11월 기준
ㅇ가족친화인증	일반회계	42	42	42	국비 100%
계		59,877	52,610	62,70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군어린이집 착공 개소	3개소	3개소	2개소
ㅇ 군 어린이집 설치 소요조사	연 1회	연 1회	연1회
ㅇ 군 어린이집 증축, 리모델링 추진	증축 8개소, 리모델링 8개소	증축 8개소, 리모델링 8개소	3개소
ㅇ 군어린이집 입소예약시스템 개발	완료	완료	-
ㅇ 군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	85.5%	12月 중	85.5%	·군 복지정책 만족도 조사 (KIDA) 결과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군 어린이집 확충 계획 추진

○ 격오지 등 지역의 보육환경을 고려한 보육시설 확충 추진

○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및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 홍보 및 인증 추진

6. 기타(애로 및 건의사항) :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상사 남경식 (02-748-5173)

2-1-4-① (계속)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공백 가국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시간(연840시간→960시간) 및 지원가구(7.5만 가구→8.5만 가구) 확대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실시,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

1. 현황

□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확대 요구 증대

○ 가정 내 아이돌봄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까지 포함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 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

□ 사업내용

○ 시간제 돌봄(만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36개월 이하 영아) 제공,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 (종일제) 최소 월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사업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지원시간 및 정부지원 가구 확대

* 연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1일 3시간) → (’23)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대상가구 : (’22) 연 7.5만가구 → (’23) 연 8.6만가구

○ 양성교육 체계 개편

-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 민간 제공기관 등록기준 마련

- 민간 제공기관 의견수렴 및 등록기준(안) 마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ㅇ 시간제 지원시간 및 정부지원 가구 확대 - (’22)연840시간→(’23)연960시간 - (’22)7.5만 가구→(’23)8.6만 가구	정상추진
ㅇ 양성교육 체계 개편 -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실시	ㅇ 양성교육 체계 개편 -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12월) - 시범운영(교육기관 4개소, 152명 수료)	정상추진
ㅇ 민간 제공기관 등록기준 마련	ㅇ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의견수렴 간담회(5.25, 8.22, 10.12) ㅇ 민간 제공기관 등록기준(안) 마련(12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및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정부지원 확대

* 지원가구 확대 (’23년) 8.6만가구 → (’24) 11만가구

** 두 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구 90% 정부지원

○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 추진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아이돌봄 지원	ㅇ 아이돌봄 지원	일반회계	354,613	317,942 (10월말 기준)	467,866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 70%)	-*
계			354,613	317,942	467,866

* 가구 대상 사업으로 여성에 투입된 예산액과 여성수혜자 수를 별도로 집계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아이돌봄 서비스 실제 이용가구 수	80,000가구	86,000	89,250가구	아이돌봄 통합업무시스템 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양성교육 체계 개편 및 민간 제공기관 등록기준 마련	여성가족부
국가자격제도 및 등록제 도입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속

□ 국가자격제도 및 등록제 도입‧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시영/사무관 성동천 (02-2100-6365/6246)

2-1-4-② (계속)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육아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생활권 단위 육아공간 조성 및 이웃 간 공동육아 문화 확산

1. 현황

□ 전국 395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중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한 공동체 기반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공간제공)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 지역 유형에 따라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 (지원내용)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 지원

○ (추진경과)

- 공동육아나눔터 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10년)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 아이돌봄지원법 제정(‘12.2.1.)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추진 : 376개소(‘22) → 395개소(’23)

- 민관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실시

□ 사업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ㆍ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ㆍ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ㆍ군ㆍ구	⇔	지역센터
•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ㆍ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위탁 운영 및 사업 지원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 공간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설치공간 확보), 민간 협력(사회공헌기금)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22) 376개소 → (’23) 395개소

○ 맞벌이가정을 위한 일시·긴급돌봄 및 야간·주말·방학기간 운영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돌봄 지원

○ 민간 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확대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친화적 문화 확산

* 신한금융그룹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21∼’24)을 바탕으로 신규시설 설치 지원 및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확대(총 200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해 공간 리모델링 지원	- (‘22) 376개소 → (’23) 395개소로 설치 확대 - 신한금융그룹과 사업을 추진, 총 200개소 공간 리모델링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이나, 설치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공동주택 등 공간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관 협력 및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마을생활권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충

* (‘23) 395개소 → (’24) 435개소(+40개소)

○ 신한금융그룹 협력(MOU)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속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양성평등기금	10,437	10,327	11,813	국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천명)	2,230	2,230	2,342	지역별 실적자료 집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4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사업지침 배포 등 총괄 지원(‘24.1월~),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등 협의(’24.6월)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유정주 사무관(02-2100-6332) 이언지 주무관(02-2100-6331)

2-2-1-① (계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및 병상 확대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1. 현황

○ 2015년 시범사업 실시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지속 확대

* 7,443병상(’15) → 57,321병상(’20) → 64,108병상(’21) → 70,363병상(’22) → 73,619(’23.6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

□ 사업내용

○ (제공기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 (사업 내용)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추진근거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 참여 대상 의료기관 중 699개 기관(45.3%), 75,299병상(30.5%) 참여중(’23.9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내실화 추진

-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 가점 신설 및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상위환자군 비율 반영 등 ’24년도 지표 개선

-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25년 지표에 반영 예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체계 개선 연구(’23.6~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참여기관 확대(690개소)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699개소 참여중(’23.9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도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추진(’24.상반기 예정)

○ (성과평가 인센티브) 성과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대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 유도(’25년 지표 내용 개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ㅇ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회계	8,652	8,652	-	국비 100%
계			8,652	8,65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9월 기준)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참여 기관수	690	699	730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발췌

* ’20~’22년간 확대 기관 수의 평균(40개소) 반영(’20년 39개소, ’21년 48개소, ’22년 35개소, ’23년 집계중)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참여확대

○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확대

□ 제도개선

○ 차질 없는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24~)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김미선 사무관, 박철우 주무관 (044-202-2696, 2698)

2-2-1-② (계속)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지원 등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1. 현황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법적근거 마련(’22.6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22.11월)」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등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사업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 등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복지부 – 지자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공기관

□ 사업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22~,광주) 및 맞춤형 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실시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연구(’22.10∼’23.6월, 전북대학교)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충분한 낮 시간 활동보장을 위해 제공시간  확대 및 활동지원과 중복이용자 차감 시간 축소·폐지 등 제도 개선 추진

* 제공시간(月) : (주간) ’22. 최대 165시간 → ’23. 최대 176시간, (방과후) ’22. 44시간 → ’23. 66시간

○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등 일시적 부재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23, 34개소 설치)

○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 지원(’23년 1,563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

○ (재산관리)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2~’23, 연 12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각 1만 명) 대상 낮 활동 프로그램 제공 ㅇ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 제공(’23.4~)	ㅇ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 12,206명, 방과후 11,540명 이용(10월말 기준) ㅇ (긴급돌봄 시범사업) 17개 시도에 34개 긴급돌봄센터 개소 완료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심한 도전적 행동(자·타해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24.6월)

* ①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②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③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및 사업지침 마련, 수행기관 공모·선정, 지자체 설명회, 종사자 대상 사전교육 등 실시를 통해 돌봄 체계 구축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및 가족 돌봄부담 경감

* (주간) 성인(18세~64세) 발달장애인 1.1만명, (방과후) 청소년(6~17세) 발달장애인 1만명 대상

○ (긴급돌봄)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3~’24) 및 본 사업 준비(’25)

○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 지원(’24년 1,563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

○ (재산관리)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24년까지 연장(연 12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안)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발달장애인 지원	일반회계	256,886	235,829 (10월말기준)	356,739	국비 40~80%
계		256,886	235,829	356,73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	10,000명	12,206명 (10월말 실적)	11,000명	바우처시스템 추출 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공공후견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김효정 사무관, 서은경 주무관 (044-202-3352, 3349)

2-2-1-③ (계속)		공립 요양시설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시군구 우선 지원, 지역별 수요와 현황을 고려한 유형의 기관 설치 추가 지원* * (예시) 농어촌 지역에 수요가 많고 설치가 용이한 주야간 보호시설 적극 추진

1. 현황

□ 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부양 약화로 돌봄 필요가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필요성 대두

○ 공립 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전국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립 치매전담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 추진*(~’27)

* 연도별 약 10개소 지원 확대 목표로 추진

2. 과제 개요

.

□ 사업목적

○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공립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사업 예산 지원

○ (추진주체)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직접 시설 신축

* 운영방식은 지자체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 가능

○ (추진절차)

1단계 확충 수요 발굴		▪ 시․군․구 -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 수요 발굴
⇩
2단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시·군·구가 확충 수요를 시·도로 제출 - 시·도가 자체심의 후 복지부로 예산 신청
⇩
3단계 복지부 심사 및 사업확정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시․도가 제출한 확충 수요에 대해 복지부가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시·도로 사업 확정 통보
⇩
4단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확정 통보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비 50%(단,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 등의 경우 서울 50%, 지방 80%)
⇩
5단계 국고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국고보조금 교부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7개소 확충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8개소 확충 지원	ㅇ 7개소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원단가와 실제 건축단가 차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 가중 등으로 신청 실적 저조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22년 기준) 신축 지원단가 198만원/㎡, 현장 건축단가 270~300만원/㎡ 이상(조달청 노유자 시설 3개년 평균 단가 258만원/㎡)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공립 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지역 중심,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립 요양시설 단계적 확대 예정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8개소 확충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노인요양시설 확충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 40,091	(중앙) 40,091	(중앙) 18,582	국비 50% 지방비50%
계			40,091	40,091	18,58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공립 노인요양시설 지원 개소수	8개소	7개소	8개소	실제 지원 개소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연도별 약 10개소 지원 확대 목표로 추진하여 ’27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정도희 서기관, 신정은 주무관 (044-202-3514, 3521)

2-2-2-① (계속)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현황 파악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가족돌봄자의 돌봄 현황 실태조사)

	< 기본계획의 내용 >
◇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 현황파악 등 실태조사 실시

1. 현황

□ 「장기요양 실태조사」 추진

○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실태 파악 필요

* 법 개정(’16.5) 이후 ’19년 1차 조사 실시, ’22년 2차 조사 실시(매 3년)

○ (주요내용)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수급자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관한 사항 조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수급자 가족 조사 문항)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일반 특성, 급여이용 만족도, 돌봄 제공 및 부담 정도, 돌봄 의향 등 조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 (추진절차) 통계청에서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대행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정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등 실시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

- (결과 공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 시 공표(‘23.8.17.)

- (결과보고서 공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23.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	ㅇ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23.8.17.)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활용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장기요양 수급자(가족), 제공기관, 종사자의 현황과 변화 등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

□ 예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장기요양보험 재정)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활용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분석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25.)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공은주, 민간전문가 김현식 (044-202-3492,3496)

2-2-2-① (계속)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현황 파악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자의 돌봄 현황 실태조사)

	< 기본계획의 내용 >
◇ 발달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 현황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

○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실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표본 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이들의 생활실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 마련

□ 사업내용

○ (사전연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모형개발 등 사전 연구 실시

○ (시범 전수조사) 표본지역 선정을 통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필요 시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발달장애인의 돌봄, 자립 등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 (정책제안) 전국 전수조사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 매뉴얼 마련, 해외 발달장애인 제도 연구·분석, 중장기 정책 제언

□ 사업 추진체계

○ 연구기관 선정을 통한 연구 수행 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차 : ’22.6월~’23.8월, 2차 : ’23.8월~’24.8월)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시범 연구 실시 완료(’22.6~’23.2)

- 시범연구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 특성을 고려한 발굴체계 강화 필요성 제시

* 일상생활, 신체적·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도, 긴급연락망 인지, 생활영역별 어려움 정도(위기도), 서비스 이용현황, 정책서비스 수요 동을 조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 연구용역 추진	ㅇ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 1차 연구용역 완료(’22.6~‘23.2) 및 2차 연구 추진(’23.8~’24.8)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계획

○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추가 시범 연구 추진(’23.8~’24.8)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상황 분석 및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하고,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시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배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발달장애인 지원	ㅇ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일반회계	1,000	894	-	국비 100%
계			1,000	894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	-	-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김효정 사무관, 서은경 주무관 (044-202-3352, 3349)

2-2-2-② (계속)		가족돌봄자 대상 휴식·심리·정서적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대상 힐링캠프 등 여가 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의 내용 >
◇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자율여행 등 휴식, 여가 서비스 제공

1. 현황

□ 추진배경

○ 발달장애 특성상 부모의 24시간 양육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심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지원하고,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행·상담 등 가족휴식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힐링캠프) 가족·인식개선·동료상담 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자율여행) 가족 스스로 여행 기획·참여를 통해 가족 소통 및 자율성 증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 (추진절차) 복지부 – 지자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수행기관

□ 사업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휴식지원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대상자: (’22년) 11,030명 → (’23년) 14,00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 (’22년) 11,030명 → (’23년) 14,000명	ㅇ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11,907명 이용(’23.10월 기준)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계획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3.8~12월)를 기반으로  제공기관 운영현황, 이용자 현황·만족도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가족휴식지원)	일반회계	1,876	1,876	1,876	국비 50%
계		1,876	1,876	1,8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90.3	90.3 (추정치)	90.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실적 고려 목표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김효정 사무관, 정현서 주무관 (044-202-3352, 3354)

2-2-2-③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가족돌봄자 상담 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자 상담 등 지원

1. 현황

□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대상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요)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및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지원

○ (주요내용) 수급자 가족 중 스트레스,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 대상으로 가족상담 요원이 개별 상담 등 제공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가족돌봄 내실화

□ 사업내용

○ (지원 내용)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가족상담이 필요한 수급자의 가족에게 개별 상담 및 돌봄 정보, 교육 및 자원 연계 등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수급자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 (서비스 지역 확대) 65개(’22년) → 227개 운영센터로 확대(‘23.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가족상담 지원 제공 운영센터 확대 : 65 → 120개소	ㅇ 가족상담 지원 제공 운영센터 확대 : 65 → 227개소	추진완료* * 전국 확대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지역 전국 운영센터(227개)로 확대 추진 완료(’23.8.)

□ 예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장기요양보험 재정)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족상담 지원 제공 운영센터 확대(개소)	120	227	-	가족상담 지원 제공하는 (공단) 운영센터 개소수	전국 확대 완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지역 확대(개소)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지역 전국 운영센터(227개)로 확대 추진 완료(’23.8.)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공은주, 민간전문가 김현식 (044-202-3492,3496)

2-2-2-③ (계속)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의 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 시키기 위해 과중한 돌봄 부담경감 및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1. 현황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주 돌봄자(부모·보호자)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와 자녀 양육 어려움이 만연하여 가족의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 주돌봄 가족원 중 30.3%가 일상생활 지장 초래하는 우울감 경험(‘21년, 발달장애인실태조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해소하고, 정보 공유 등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적·정서적 상담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개별·집단 상담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 (추진절차) 복지부 – 지자체 – 사업 수행기관

□ 사업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발달장애인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보호자의 집중적인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22년) 567명 → (’23년) 1,000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자 확대 : (’22년) 567명 → (’23년) 1,000명	ㅇ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952명 이용(’23.10월 기준)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계획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3.8~12월)결과를 통해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 부모상담지원	일반회계	1,286	1,286	1,286	국비 50%
계		1,286	1,286	1,28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90.3	90.3 (추정치)	90.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실적 고려 목표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서비스(부모상담지원)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연락처)	김효정 사무관, 정현서 주무관 (044-202-3352, 3354)

2-2-3-① (계속)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1인가구의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교류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 현황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 국정과제 48-4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관련으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가족센터 12개소 시범운영(’22년), 36개소로 확대(’23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지원을 통한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도모

□ 사업내용

○ 1인가구의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 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교류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자기개발·관계개선 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 자조모임,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전국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매뉴얼 등 지침마련) → 시·도 및 시·군·구(위탁) → 가족센터(사업 수행) 등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군･구	⇔	지역센터
• 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의2, 제21조, 제26조, 제32조, 제35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업 확대)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확대

- ’23년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 가족센터 확대

※ (’22) 68,152명 → (’23) 104,102명 지원

-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돌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추진

- 질병, 위기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대한 병원 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가사·간병서비스) 서비스 도입

○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유명인(방송인 광희), 정책수혜자가 참여하는 홍보영상 및 1인가구 체험, 서비스 이용소감 등 정책현장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전달

“광희 가족센터 1인가구지원 체험기 (’23.3.31)	1인가구라면 여기여기 가족센터로 모여라!(4.26)

<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청 년	중 장 년	노 년

◈ 1인가구 지원 우수사례

▪직장 문제로 서산에 온 지 만 3년이 되었고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밥을 먹고 있던 무료한 1인 가구 중 한 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산시 가족센터 1인가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허기를 채우기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직업군인인 터라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적었는데,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회사원들의 생활도 전해 듣는 등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았다.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확대 - ‘23년 지원센터 확대(12개소→36개소)	ㅇ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운영 지원센터 확대 완료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속 지원

- ’24년부터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예정

* (사업명 변경)

- (’2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가족센터 > 1인가구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

- (’2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가족센터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ㅇ 가족센터운영 - 1인가구사회적관계망형성 지원*	양성평등기금	1,838	1,838	22,466 (1,838)	국비30∼50% 지방비50∼70%	-
계			1,838	1,838	1,838

* ’24년부터 ‘가족센터 운영’ 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으로 사업구조 개편(통합)하여 추진

** ’24년 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 예산 : 22,466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참여인원	20천명	104천명	107천명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희원, 주무관 신민지 (02-2100-6329,6189)

2-2-3-➁(계속)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갈등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유아·아동기)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1. 현황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의사소통과 가족구성원 역량확대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22.12.8.)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사례 발굴 및 대상자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내 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가족갈등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유아·아동기)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여가부(매뉴얼 등 지침마련) → 시·도 및 시·군·구(위탁) → 가족센터(사업 수행) 등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군･구	⇔	지역센터
• 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의2, 제21조, 제26조, 제32조, 제35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시행계획

□ 주요성과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 가족센터-행정복지센터 간 협의체 활성화 등 통해 부모교육·가족상담 등 가족서비스 제공, 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

* 연계 실적 : 협의체 운영 190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495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가족센터 운영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ㅇ ‘가족센터-행정복지센터’ 연계 활성화 - 협의체 운영(190회),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495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간 협의체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가족센터-행정복지센터 간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부모교육·가족상담 등 가족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

* 협의체 미운영 센터 대상 운영 독려,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가족센터 운영 -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비예산	-	-	-	-	-
계	비예산	-	-	-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23.11월말 기준)
가족센터 이용자 수	7,800천명	7,889천명	7,863천명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족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진희 사무관, 조정우 주무관 (02-2100-6283, 6327)

2-3-1-① (계속)		돌봄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 실시

1. 현황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돌봄 업종 등을 포함한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추진

□ 사업내용

○ 여성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

○ (추진 절차) 근로감독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관서별로 감독 수행

□ 추진 근거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돌봄사업장 총 477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총 2,247건의 위반사항 적발 시정 등 조치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중심 다수 적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돌봄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200개소 감독 실시	ㅇ ‘23.10월 기준 477개소 실시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고사건 다발 등 취약 사업장 중심 근로감독 실시(돌봄사업장 포함) 계속

○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요 노동관계법 중심 지도·감독

□ 예산현황: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돌봄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200개소	477개소 (‘23.10월말 기준)	220개소	사업장 감독 실시 사업장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돌봄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충운, 주무관 강숭훈 (044-202-7528, 7531)

2-3-1-② (계속)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

	< 기본계획의 내용 >
◇ 돌봄노동자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1. 현황

□ 기업의 지나친 친절 서비스 제공 요구, 소비자의 폭언, 폭행 및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증가

○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건강 장해발생 등에 대한 사후 조치’** 의무제도 시행(산안법 제41조, ‘18.10.18)

* 폭언 등 금지 문구 게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등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개정, 보호조치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 → ’근로자‘로, 폭언 등 범위를 ’고객‘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보호범위를 확대 (‘21.10.14. 시행)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감정노동 고위험업종인 돌봄노동자 종사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법 준수지도 및 개선

□ 사업내용

○ (컨설팅 및 지도점검 대상) 요양원 등 돌봄종사자가 다수 종사하는 50개 사업장

○ (컨설팅 및 지도점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주의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 (추진 절차) 돌봄노동자 종사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 및 지도점검 후 법 위반 사항 개선지도

- 사업장에 대한 지도(컨설팅)은 안전보건공단,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수행

지도점검 계획수립 (고용노동부 본부)		지도점검 실시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개선조치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결과보고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실태 점검계획 수립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개선지도		보호조치 미흡 사업장 개선요구 및 이행결과 확인조치		보호조치 미흡 사업장 점검 연계 개선지도 결과 보고

□ 사업 추진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돌봄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385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 실시

* (실적) 고위험업종 컨설팅 343개소, 지도점검 42개소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돌봄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 감정노동 보호조치 컨설팅을 통한 인식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 컨설팅 과정에서 감정노동 수준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군 근로자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돌봄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5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 실시	ㅇ 385개소 *컨설팅 343개소, 지도점검 42개소 실시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돌봄노동자 감정노동 보호조치 컨설팅 및 지도점검

○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인 돌봄노동자 종사 사업장 50개소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93	368	0	국비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업장 컨설팅 및 지도점검	50개소	385개소	50개소	실시 사업장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ㅇ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감정노동 취약근로자 다수 보유 사업장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 확인 및 안착을 위한 심층 컨설팅 및 점검 50개소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2-3-1-② (계속)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 마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확대

1. 현황

□ 장기요양급여제공 현장에서 수급자 및 그 가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 사례 꾸준히 발생

* (고충상담 전용전화 상담 건수) (’20) 5,010건 (’21) 3,778건 (’22) 4,472건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인력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광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 사업대상 : 지자체(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행방법 :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토록 보건복지부가 지원

○ 추진절차

- (복지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향 제시, 국고 지원

- (지자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 포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요>

ㅇ (설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9.6.월 시행)

ㅇ (센터기능)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ㅇ (현황) 9개 시도 13개소 설치 운영 중(서울, 경기, 광주, 인천, 강원, 울산, 전북, 전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한 설치 활성화

* ’22년 6개소→ ’23년 9개소

○ 시도 간담회를 통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독려 및 시도별 추진 현황 공유, 애로사항 논의

* (일시) 4.6 ~ 4.7, (장소)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서울 마포 치매교육장, (대상) 17개 시도 담당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장기요양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지자체 예산 지원 및 담당자 간담회 추진	ㅇ (예산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1.6.) ㅇ (간담회 추진) 시도담당자 간담회 진행(4.6~4.7, 2개 그룹)을 통해 센터 확충 독려 및 추진 현황 공유, 애로사항 논의	정상추진

3.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운영을 위한 국고 교부

- 기 운영중인 시도(9개) 및 신규 설치 추진 시도(1개) 국고 지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담당자 간담회 실시

* 매뉴얼 주요내용 설명, 기존 설치·운영사례 공유, 센터 설치 독려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일반회계	605	605	613	국비 50% 지방비50% 기타 %
계		605	605	61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9	9	10개소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광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지속 확충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 개최, 기존 운영 중인 센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각 시‧도에 설치를 독려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정순열, 주무관 유채원 (044-202-3511, 3519)

2-3-2-① (계속)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 내실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1. 현황

□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적 의무 보수교육 없이 일부 종사자(방문요양·목욕) 중 희망자에 한해 건보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직무교육 실시

○ 또한 자격취득 후 장기 미취업자가 별도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됨에 따른 요양서비스 질 저하 우려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장기요양기관 근무 및 근무예정인 요양보호사

○ (시행시기) 2023년도 ~ 계속

○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행방법) 하위법령 개정

○ (추진절차)

하위법령 개정		시범운영		본사업		모니터링
〈‘23.상〉	⇒	〈‘23.하〉	⇒	〈‘24~〉	⇒	〈‘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現 규제심사 진행중		• 시범지역 선정 후 해당지역에서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대상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결과 분석		•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 실시기관 지정		• 광역별 보수교육 이수 현황 관리 • 광역별 보수교육 실시 독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간) 2년간 8시간 이상, (방식)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 (내용)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

○ 보수교육 시범사업 운영

- 신규 도입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선정 후 시범운영* 실시

* (사업지역) 5개 시도 (대구, 부산, 울산, 경북·남),  (사업대상) 시범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운영개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 현장 모니터링, 시범 운영 성과평가 등을 통한 본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 내실화 -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운영	ㅇ (하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25.) ㅇ (시범사업추진) 일부 지역 대상시범운영 실시 * 교육기관 165개소 지정, 약 8,400명 교육 참여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 보수교육 실시 지침 마련 및 배포

구분	주요내용
의무화 및 관리주체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건보공단에서 관리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다가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자는 2년간 면제
방식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시간 및 내용	· 2년마다 8시간 이상 ·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

□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관리 기준 마련 및 현장 설명회 추진

-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실시기관 지정

□ 예산현황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자 수	8,000명	10,936명	100,000명	교육실시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창배, 주무관 배선희 (044-202-3511, 3519)

2-3-2-① (계속)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 내실화 (돌봄 노동의 전문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무내용과 특성을 반영한 직무교육 내용과 방식 개발·보급 ◇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 보수교육 범위·대상 확대 ◇ 공공ㆍ민간 돌봄 인력 통합 교육 실시로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 현황

□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인력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요구 증대에 따라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ㆍ민간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

□ 사업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한 양성체계 개편 추진

○ 공공 및 민간 돌봄인력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16)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사업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 직무분석(NCS)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개발(’23.3~12월)

- 돌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자 대상 공공·민간 돌봄인력 교육과정 시범운영(‘23.8~10월)

* (시범운영 수료) 152명 (신규자 과정 63명 / 경력자 과정 89명)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시범 운영
ㆍ 시범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5월) ㆍ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6월, 4개소) ㆍ 시범사업 교육생 모집(7~8월, 총 120명 목표) 및 시범 운영(8~10월) ㆍ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반영, 교육과정 개발(~12월)

○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민간까지 포함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추진(’24.~)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기관 신청(50개소) 및 ‘24년 예산 반영(고용부 협의)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이수 시 활동수당 지급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 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ㅇ (연구용역)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개발(12월) ㅇ (시범운영) 교육기관 4개소(강북, 고양, 관악, 성남) 152명 수료	추진완료
ㅇ 양성체계 개편(내일배움카드 활용 및 선채용 후교육 → 선교육 후채용 방식으로 개편)	ㅇ 국민내일 배움카드 활용기관 신청 (50개소) ㅇ 고용부 아이돌봄 예산 반영	정상추진
ㅇ 보수 교육 시 활동수당 지급	ㅇ 보수교육 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급(’23. 7월)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공ㆍ민간 돌봄 인력 양성교육 실시(’24.~)

○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개정 추진(’24.~)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3.4.3,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아이돌봄 지원	ㅇ 아이돌봄 지원	일반회계	354,613	317,942 (10월말 기준)	467,866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 70%)	-*
계			354,613	317,942	467,866

* 가구 대상 사업으로 여성에 투입된 예산액과 여성수혜자 수를 별도로 집계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아이돌봄미 보수교육 인원	25,000명	약25,000명 (추정치)	27,000명	아이돌봄 통합업무시스템 실적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마련	여성가족부
양성교육 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 민간 통합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 실시

□ 국가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아이돌봄지원법」개정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성주영 (02-2100-6247)

2-3-2-② (계속)		돌봄직업(요양보호사 등) 경력개발 경로 구축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 기본계획의 내용 >
◇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승급제 도입 추진

1. 현황

□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고령화 등 인구·사회적 환경변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근무경력과 관계없는 처우, 경력개발 경로 부재 등의 사유로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 저하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으로 수급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및 전문성과 숙련기술에 상응하는 경력 관리 및 처우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 요양보호사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시행시기) 2023년도 ~ 계속

○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위법령 개정		시범운영		본사업
〈‘23.상〉	⇒	〈‘23.하〉	⇒	〈‘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승급교육 시행 근거 마련(現 규제심사 중)		•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 및 대상 선정 • 시범운영 결과 승급제도 효과성 등 분석		•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 모니터링

○ (추진절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추진 (4~10월)

○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추천한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40h) 실시 후 해당 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사업 성과 분석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 승급제 시범사업 운영	○ (대상기관) 입소자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공모를 통해 45개 기관 100명 선정) ○ (승급교육) 대상 요양보호사 승급교육*(40h) 실시 후 수행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시설 규모에 따라 2~8인 배치) * (일시) ’23.4.17~4.21(40시간), (방법) 집합교육 (내용) 요양보호 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 영역별 선임에게 요구되는 과정으로 구성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요양보호사 승급제 추진

○ 입소자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대상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및 수당 지급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로 ①입소시설 근무기간이 총 5년(월120시간) 이상인 실무경력자* + ②승급교육(40h) 이수자

-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 2인 인정, 25인당 1인을 추가 인정하여 최대 11인까지 배치 인정

※ 입소형 재가기관(주·야간보호기관 60개소)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 이용자 77인 이상 : 17개소, 이용자 28∼34인 : 43개소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이수자 수	100명	92명	2,200명	교육실시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보건복지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요양보호사 승급제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정순열, 주무관 유채원 (044-202-3511, 3519)

3-1-1-① (계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자의 과거 성(性)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 대체 필요성 검토

1. 현황

□ 현행 규정

○ ｢성폭력처벌법｣ 등 현행법에 증거채택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 없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는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 메타버스 성범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없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

□ 사업내용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추진절차)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근거

○ ｢성폭력처벌법｣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피해자의 성(性) 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춘숙案, 1514호, ’20. 9. 검토 의견 제출) 등 국회 계류 중

-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 등으로 변경하는 관련 개정안 법사위 1소위 논의(’23. 9.)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총 4건(3173호, 13659호, 15282호, 18967호) 국회 계류 중

-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개정안 검토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민형배案, 15468호) 등 국회 계류 중

○ 기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23. 7.)

- (주요 내용)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 국선변호사 도입 ‣ 법원․수사기관의 보호 의무 신설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마련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 → 19세 미만)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회 입법 논의 지원	ㅇ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23. 7.) ㅇ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피해자 성(性)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필요성 검토

-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및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온라인 성범죄, 메타버스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및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성폭력범죄와 2차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고로 인한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무 운영에 만전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피해자 성(性)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필요성 검토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및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시 충실히 의견 제시	검토 자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시 충실히 의견 제시	검토 자료
온라인 성범죄, 메타버스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및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시 충실히 의견 제시	검토 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피해자 성(性)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필요성 검토	법무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법무부
온라인 성범죄, 메타버스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024년 내 미완료시)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계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연락처)	검사 남소정 (02-2110-3695)

3-1-1-② (계속)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 등 검토

1. 현황

□ 현행 규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없고, 형법상 명예훼손 일반 원칙에 따름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사업내용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필요성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추진절차) 법무부 소관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추진근거

○ ｢성폭력처벌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법안* 검토 등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전주혜案, 7751호) ’23. 4 개정·시행,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주혜案, 7749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전주혜案, 7750호) 2건 국회 계류 중

○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연구용역 발주('23. 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회 입법 논의 지원	ㅇ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법안 검토 등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3. 4.) ㅇ‘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연구용역 발주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연구용역 결과 분석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필요성 검토	국회 입법 논의 지원	연구용역 발주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시 충실히 의견 제시	연구용역 보고서 및 검토 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필요성 검토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024년 내 미완료시)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계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연락처)	검사 남소정 (02-2110-3695)

3-1-1-② (계속)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결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1. 현황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결과 통보(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 등을 기관장에 통보하여 혐의 은폐 방지 및 적절한 징계 부과 여건 마련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의 개시·종료 시 해당 임직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법 개정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국회, 기획재정부

○ (추진절차)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음('23.11.16)

* 강대식(2106822), 박대출(2112483), 김선교(2117528), 박상혁(2118427)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직무 관련 사건에 더하여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또한 수사개시·종료 통보하여 적시에 징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입법과정에 협조 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결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ㅇ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입법과정 협조 중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의 개시·종료 시 해당 임직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법 개정 지원

□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ㅇ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결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기획재정부

담당기관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지훈 (044-215-5624)

3-1-1-② (계속)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 신설 추진

1. 현황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의무는 기 규정되어 시행(‘21.7월~)

-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 규정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내용

○ 기관장의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규정 신설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해당없음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2.12.9.) 국회 입법 논의 지속 지원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자 등 비밀 누설 금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등 신설

*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2.12.9., 권인숙 의원 발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ㅇ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지원 (‘23.2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속 지원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법 개정안 입법논의 지원	국회 입법논의 지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 지원 (‘23.2월)	국회 입법논의 지원	의안정보시스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법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형윤, 주무관 김다영 (02-2100-6392, 6429)

3-1-1-② (계속)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법ㆍ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결이 통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 신설

1. 현황

□ 공공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범죄･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지침 정비(2회(’22.11월, ’23.12월 개정))

‣ (지침명)「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개정 주요내용) ①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의무화 등 규정 신설(‘22.11월)

- 상담신청･신고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업무･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및 2차 피해 예방 노력, 가해자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열람 제한

-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등

②성범죄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신설(’23.12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내 성범죄･스토킹범죄 등을 예방하고, 해당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조치(불이익처분 금지 포함) 시행

□ 사업내용

○ 법령･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내 성범죄 관련 제도 미비사항 개선･보완

- (법률 개정) 수사 통보 범위 확대(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모든 사건),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법제화,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등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 (지침 개정)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신설,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총괄),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 (추진절차) 법령･지침 개정 후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개정사항 안내, 지자체 주도 점검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규정에 개정사항 반영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5, 제73조, 제76조), 지방출자출연법(제25조, 제27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법률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발의(’23.11.10. 기준, 3건 발의)

※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법제화 등 / 김영선, 우원식, 양향자의원안 등 3건)

○ (지침 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23.11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법률 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직원 결격사유 법제화 등, ’23~24년)	ㅇ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발의	정상추진
ㅇ 지침 개정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피해자,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 ’23.하)	ㅇ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 추진 중(‘23.말 개정 예정)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법률 개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23~‘24년)

※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법제화, 수사 통보 범위 확대 등

□ (지침 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24.하)

※ 법률개정 시, 개정사항에 대해 지침에 반영 / 법률 개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지침 개정	`23.12. 지침 개정	법률 개정*, 지침 개정	개정 여부 확인

*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침개정은 법률 개정 후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및 시행

※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법제화, 수사 통보 범위 확대 등

□ (지침 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추가 개정     ※ 법률 개정사항 반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인량 (044-205-3583)

3-1-1-③ (종료)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1개월(現 3개월) 내 제출 의무화 추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 도입 추진 ◇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사건양상 등 관련 통계 생산

1. 현황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21.7.13.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21.10.21. 시행)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등 약 5.5만여 개 기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사업내용

○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을 단축(3→1개월),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 도입 추진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현황, 사건양상 등 관련 통계관리 체계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 사업 추진근거

○「성폭력방지법」제5조의4,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 국정과제 63번(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23.4월 공포, ‘24.4월 시행)

- 공공부문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 단축(3→1개월) 및 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

* 개정법 관련 하위법령 개정 완료(’24.4월 공포, ’24.4월 시행)

○ 체계적 사건 관리를 위한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건관리시스템 구축(∼΄23.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ㅇ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개정·공포(’23. 4. 18.)	추진완료
ㅇ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관리시스템 개발	ㅇ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 내 사건관리시스템 구축(∼’23.12)	추진완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형윤, 박용준, 김민성 (02-2100-6392, 6164, 6168)

3-1-1-④ (종료)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적 기반 마련‧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스토킹 정의 확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신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

1. 현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 4. 20.) 시행 중

○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도 높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통과('23. 2. 14.) 및 국회 제출('23. 2. 15.)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등 내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추진절차) 법무부 소관 법령 개정(정부안 추진 중)

□ 추진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회 입법 논의 지원	ㅇ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7.)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해당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연락처)	검사 남소정 (02-2110-3695)

3-1-1-➃ (계속)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적기반 마련‧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적기반 마련‧강화 ◇ 스토킹 방지 등 정책수립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 현황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18.2.22)

○ 분기별 이행점검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안심 사회구현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시행)

○ 법률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 및 안정적 피해자 지원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스토킹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및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일상회복 등 인권 및 권익 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 스토킹 방지 등 정책수립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추진근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17.)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23.7.18.)

○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 및 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을 통해 기관 내 스토킹 예방 및 보호 강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대상

**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세부절차 등 안내

○ 수사기관 담당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추진* 및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 수사기관 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콘텐츠(2종)‧교재(1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23.7.18.)	추진완료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ㅇ수사기관 대상 스토킹 범죄 2차 피해 방지교육 3종 제작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스토킹 현황 파악 등 정책 수립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 표본설계, 조사표 개발 등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 실시

**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에 스토킹실태조사 통합하여 운영

○ 스토킹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자체 예방지침 제정 지원*

* 기관내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여부 점검(’24년 하반기 예정)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 완료(‘23.7.18.)	-	-	추진 완료
여성폭력 실태조사 중 스토킹 실태조사 추진	-	-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여부 점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정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실태조사 중 스토킹 실태조사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 기관내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여부 점검(’24년 하반기 예정)

□ ’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중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통합 운영)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신동진(02-2100-6427) 주무관 김민재(02-2100-6430))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사무관 정은선(02-2100-6562)

3-1-1-⑤ (계속)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 기본계획의 내용 >
◇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 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1대1 전자감독 확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추진

1. 현황

□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대책

○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도입 추진

-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고위험 아동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11. 23. 국회 제출

○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22. 12. 개발 완료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 출소 6개월 전부터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1:1 전자감독* 지정, 범죄수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등 사전 조치

*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인이 전담 관리

** 기관별 처우회의를 통해 고위험자를 선별, 관리 역량 우수직원 1인당 6명 내외의 고위험자를 집중 관리감독

-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1. 10.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 '22. 7. 신속수사팀 확대(13개→18개)하여 즉각적인 수사 대응체계 구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고위험 아동 성폭행범 출소 등으로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고,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방안 추가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규정 신설(｢치료감호법｣ 개정)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치료감호를 부과

○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등 출입 근거 마련(｢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등 출입 근거 마련 및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거주지 지정법｣ 제정)

-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상습 성폭력(3회 이상)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리치료 강화

- 출소 초기 정서안정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전문 처우프로그램 실시

- 정신질환 대상자 등 고위험자의 경우 근본적인 성행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58개 보호관찰 기관

○ (추진절차)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법｣, ｢거주지 지정법｣ 제 · 개정

▶ ｢치료감호법｣개정(안)

⦁’22. 11. 23. 국회 제출

⦁’23.  5. 16.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1소위 계류 중)

▶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21. 10. 22. 김영배의원 발의

⦁’22. 11. 14.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1소위 계류 중)

▶ ｢거주지 지정법｣제정(안)

⦁’23. 10. 26. ~ 12. 5. 입법예고

□ 사업 추진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도입 추진

- ｢치료감호법｣ 개정(안) ’22. 11. 23. 국회 제출 및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법안심사 적극 대응 및 국회 통과 노력

○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등 출입 근거 마련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법안심사 적극 대응 및 국회 통과 노력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거주지 지정법｣ 제정(안) 입법예고(’23. 10. 26. ~ 12. 5.) 실시

○ 성폭력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전자발찌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공개수배 대상과 범위를 확대

- 디지털 분석시스템 도입으로 대상자의 채팅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 차단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후 치료감호 특례 도입 추진	ㅇ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정상추진
ㅇ 대상자 주거지 등 출입 근거 마련	ㅇ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정상추진
ㅇ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ㅇ 입법예고('23. 10. 26. ~ 12. 5.)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도입 추진

- ｢치료감호법｣ 개정(안) 법안심사 적극 대응 및 국회 통과 노력

○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등 출입 근거 마련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법안심사 적극 대응 및 국회 통과 노력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걸쳐 신속한 국회 제출

○ 고위험 성범죄자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리치료 강화

- ’23. 7. 심리치료 집행체계 개편에 따른 집행 실태 수시 점검

-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담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별 심리치료 담당직원사례회의 개최,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배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전자감독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장치 및 시스템 관리 -사업 지원 경비	일반회계	30,677	28,783	32,427	국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치료감호법｣ 개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	소관 위원회 심사 자료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1.37	1.11	1.25%	연중 전자감독 대상자 특정범죄 재범건수 /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 건수

※ 지표변경 사유

1) 2023년 성과지표인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이 「치료감호법」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표내용은 동일하며 지표명만 변경

2)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감소는 전자감독이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23. 3.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시 성과지표에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신설에 따른 지표변경(‘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 삭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개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지원, 심리치료 강화를 통한 고위험 성범죄자 전문적·체계적 관리 노력

6. 기타

□ 국회 일정에 따른 법령 제 · 개정 지연

○ 21대 국회임기 만료(’24. 5.)에 따라 제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치료처우과, 전자감독과)	담당자 (연락처)	반기리 사무관, 주무관 안연지 (02-2110-3333)
			한상경 사무관, 주무관 공희석 (02-2110-3808)

3-1-1-➄ (종료)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추진

1. 현황

□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와 행위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재범방지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성범죄 발생 및 수강명령 추이를 반영한 대상별ㆍ범죄 특성별 재범방지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민간경상보조사업자

- ‘23년 사업자 : (사)한국심리학회

○ (추진절차)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성범죄자 교육 실시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성매수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피해자 공감,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교육실시

* 새날(성폭력) 및 비상(성매수) 40시간 표준프로그램을 활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실시	ㅇ 88집단 1,543명 교육 실시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업폐지(‘24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일반회계	524	524	-	-	‘24년 사업폐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효과성 향상도	9.35	9.35	-	-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사업폐지(‘24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영진, 주무관 오미영 (02-2100-6416, 6409)

3-1-2-① (계속)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1. 현황

□ 다양한 제도·단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사업 혜택을 범죄피해자가 쉽고, 편리하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강화 추진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 등 실시

*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부처 및 그 산하기관

○ (추진절차)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통한 부처간 협의 및 원스톱 지원 방안 시행

□ 사업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협의체 구축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부처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진행*

* ’23. 1. 19. / ’23. 2. 21. / ’23. 3. 23. / ’23. 6. 9. / ’23. 6. 20. / ’23. 11. 3.등 총 6회 실시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서울에 제1호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추진(관련 예산 반영)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추진(관련 예산 반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ㅇ 방안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24. 1.~1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24. 7.)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24. 7.)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3,100	국비 1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442	국비 100%
계					3,54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달성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운영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유관기관 협의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반준성(02-2110-3743) 주무관 김희정(02-2110-3679)

3-1-2-➀(계속)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 범죄(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1. 현황

□ 1994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 보호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 현행 체계로도 단일한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주거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나 복합적인 폭력* 피해는 지원 사각지대 존재

* 데이트폭력+스토킹, 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 긴급전화1366센터 중심으로 광역 단위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 최초 설치(‘23.4~ 부산·경기1366센터)

* 여성폭력 지원기관, 지자체,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지설 등 유관기관 협의체

□ 24시간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및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22.7월~)

* 전담인력 배치(25개소, 각1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신종, 복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긴급전화1366센터 중심으로 광역 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사례관리 제공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심리치료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1366 통합지원단)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역기능은 1366센터에서 수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프로그램 개발·교육								광역 1366통합지원단 컨설팅 등 수퍼비전					통계시스템 관리					매뉴얼 고도화
														↓
				(광역) 긴급전화1366센터 1366 통합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제공							광역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지역 내 중대 사건 총괄
							↑↓												↑↓
		통합상담소, 유형별 상담소											⇨ 연계			보호시설

○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지방자체단체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

해바라기센터

국비교부, 운영지침

결과･환류보고

보조금 재교부

결과･환류보고

지방경찰청

여경파견

수사지원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방경찰청, 병원

경찰청

업무협력

□ 추진근거

○ 국정과제64-6「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광역 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운영하여 복합폭력 등 고난도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제공(‘23.4.~ 부산·경기1366센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25개소, 각 1명), 법원행정처 협업 설명회(`23.9월) 등 운영 내실화

○ 해바라기센터 신규 운영기관 선정(‘23.6월, 충남 홍성의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1366 통합지원단 시범사업 운영 - ’23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25개소 각 1명) - 365일 24시간 응급키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응급키트 교육 운영(3월~) 및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 센터 종사자 서비스 지원 매뉴얼 개정(11월)	ㅇ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1366통합지원단 시범사업 운영 2개소 - ’23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25명) - 찾아가는 응급키트 교육 운영(3월 ~ 9월) - 센터 종사자 서비스 지원 매뉴얼 개정 및 배포 (12월 예정)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366 통합지원단｣ 확대 설치 추진 (‘23년 2개소 → ’24년 5개소)

○ 해바라기센터의 현장중심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신규 센터 1개소 개소 추진

- ’24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13개소 각 1명)

-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부소장단 회의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ㅇ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일반 회계	200	200	648	국비 100%
□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ㅇ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757	19,329	20,393	국비 67.4 % 지방비 32.6 %
계			19,957	19,529	21,04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ㅇ 1366 통합지원단 시범사업 운영	2개소	2개소	5개소	시범사업 운영기관 개소 수 계
ㅇ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90.4	-	90.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점수 평균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적(건)	48,042	44,374 (추정)	44,00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건수의 총합계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 감액으로 인해 목표 하향 조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광역단위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운영	여성가족부
		2개소 운영	5개소 운영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광역 단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폭력 유형별 지원으로 인한 한계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초기지원기관인 긴급전화1366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기초 단위 고난도 사례 통합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 총괄 기능 강화

○ 긴급전화1366센터 중심 ｢1366 통합지원단｣ 운영 지역 확대(‘23년 2개소 → ’24년 5개소) 추진

□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강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양현순, 주무관 유동길 (02-2100-6306, 6307)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사무관 차경선, 주무관 박정희 (02-2100-6398, 6393)

3-1-2-① (계속)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범죄(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기능 강화

1. 현황

□ 해바라기센터 內 여성 경찰관 배치, 피해자 전담 수사ㆍ지원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수사 지원(피해자 조사ㆍ법률 상담ㆍ증거 채취ㆍ의료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경찰청(수사)ㆍ여성가족부ㆍ지방자치단체(예산)ㆍ병원(의료)이 4자 협약하여 전국 39개소에 설치, 위기 지원형ㆍ통합형ㆍ아동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中

구 분	명칭	위기지원형	통합형	아동형
	개소(총39)	16개	16개	7개
경찰배치		배치	배치	1개소 배치(분당차병원, 1명), 6개소 미배치(출장조사)
대상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19세미만 아동, 정신지체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운영		24시간	24시간	09:00～18:00
기능		위기지원(초기상담, 증거채취, 피해조사)	위기지원+ 심리치료 등 장기지원	심리치료 등 장기지원

- 경찰은 이 중 33개소에 161명의 여성 경찰관을 배치, 수사·법률 지원

□ ‘외부전문가’ 피해자 조사 참여로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맞춤형 지원

○ 진술분석전문가ㆍ속기사 참여제도(경찰청)

- 민간전문가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제출받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자료로 활용(13세 미만ㆍ장애인 : 의무 / 그 외 : 임의)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조사(진술녹화) 時 속기사를 참여시켜 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에 치중하는 대신,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에 집중하고 풍부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풍부한 진술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상대로 전문조사기법인 아동ㆍ장애인 조사기법(NICHD)* 교육 확행

* 美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에서 개발, 아동·장애인 인지발달 능력을 고려하여 진술을 이끌어내는 구조화된 면담기법

○ 진술분석 전문가 선발ㆍ교육ㆍ평가 강화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법」제18조,「성폭력처벌법」제33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아동장애인조사기법 교육 이수율(85%)	96.3%	추진완료
ㅇ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 이수율(85%)	90%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수사관 전문성 담보를 위한 아동ㆍ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강화

- 단계별로 교육 과정(초급-중급-고급-동료전문가)을 나누어 운영하고, 全 해바라기센터 수사관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모니터링

○ 진술분석 전문가 선발ㆍ교육ㆍ평가 강화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엄격한 기준을 통한 신규 후보자 선발ㆍ양성 ▵지속적 보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 확행 ▵동료 슈퍼바이저 양성 및 평가 ▵사례 피드백을 지속 실시하여 전문성 담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비	일반회계	94	94	94	국비 100%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도	일반회계	1,299	1,299	1,299	국비 100%
계		1,393	1,393	1,39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85%	96.3%	87%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최근 2년이내 교육 이수율)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	85%	90%	87%	진술분석전문가 (최근 2년이내 교육 이수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역량강화	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역량강화	경찰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의 전문성 상향 균질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ㆍ역량 강화 추진

6. 기타

□ 전문교육을 받은 내ㆍ외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등 적극적인 처우 개선 필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연락처)	경위 박도현 (02-3150-2868)

3-1-2-② (계속)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1. 현황

□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

○ ’23년 집중단속 결과 동기간 대비 검거율 3.4% 상승, 발생건수 39.1% 감소

단속기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구속)
’21. 11.∼’22. 10.	3,715	2,666	71.8%	2,724 (142)
’22. 11.∼’23. 10.	2,262	1,700	75.2%	1,961 (140)
증감률	(▾39.1%)	(▾36.2%)	(▴3.4%p)	(▾763) (▾2)

- (분석)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비대면범죄 감소세 ▵적극적인 위장수사 등에 따른 범행 억제 효과로 발생 건수가 감소(39.1%↓)한 것으로 분석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 기조 유지

□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온라인상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이하 피해영상물)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심위로 차단·삭제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

○ 경찰청은 피해영상물 유포확산 방지를 위해‘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구축(`16년~), 유관기관(여가부-방통위-방심위)과 공동대응 중

* 경찰청·여가부·방심위·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업무협약(MOU) 체결(’19.11월)

○ 또한,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 지자체 시스템을 확대 연계 완료(21년 : 서울  / 22년 : 인천·경기  / 23년 : 부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불법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하여 상시 단속체계 유지(’23.11~ ’24.10)

○ 위장수사 활성화

- ▵위장수사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위장수사제도 안착 및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등 삭제·차단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

3. 2023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검거율(80%)	75.2%	미흡
ㅇ 불법 영상촬영물 삭제 수(8,500건)	38,144건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26개팀 131명)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에 적극 대응

- 불법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의 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물의 철저한 삭제･차단 조치로 피해자 보호

○ 허위영상물 범죄 엄정대응

- AI 발달과 함께 증대되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찰청에서 정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S/W*’를 활용하여 해당 범죄 철저 단속

* ’24. 2월 개발 /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10분내 탐지

○ 위장수사 활성화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관리 기술 개발」 R&D 사업 추진

- ▵위장수사 대상 범죄 확대 ▵위장수사를 위한 가명계좌 개설 등 추진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 지원

- 시스템 메뉴 등을 다변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일반회계	300	300	300	국비 100%
위장수사 관련 예산	일반회계	155	155	152	국비 100%
계		455	455	45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검거율	80%	75.2%	80%	KICS 통계기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건수	8,500건	38,144건 (’23년 10월 기준)	30,563건 (3년간 평균건수*110%)	시스템 통계

※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시행 및 위장수사 활성화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지능화·       음지화되어 목표치 하회, ’24년 목표치를 유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경찰청
위장수사 활성화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경찰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불법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등 사이버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단속 추진

□ 위장수사 적용법령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위장수사 활성화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연락처)	경위 윤태수 (02-3150-1159)

3-1-2-② (계속)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1. 현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운영

○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회 개최

- 부처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보호 현황 및 향후 협업사항 논의

* 관계기관(방통위·여가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방통위,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및 민간사업자

○ (추진절차)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6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민관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민간협의회) 관계부처·사업자·방심위·협회·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 및 협력추진

- (관계기관 협의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추진현황 및 협조필요사항 논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개최	ㅇ 민관협의회(‘23.3.8) 및 관계기관 협의회(’23.6.27) 개최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사회적 대응 강화

-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간사업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협의회 운영	2회	2회	2회	협의회 운영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잊힐 권리’ 보장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방송통신위원회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회 등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기호 (02-2110-1549)

3-1-2-② (계속)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신속 대응 강화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법률ㆍ의료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및 정책연구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관계기관 협의체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 현황

□ 개요

○ 국정과제 6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관계기관 협의회 개요
‣ (목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정책 실효성 제고 ‣ (구성) 5개부처* 국장급 및 과장급 협의체로 구성 * 방통위(주관),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 추진 성과

○ ’22. 9. 1. 제1차 과장급 협의체 회의 참여

- 참 석 자  :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대검, 경찰청 등 관계자 7명

- 회의내용  :  ① 검찰·경찰의 AI기반 불법촬영물 추적탐지시스템 관련 업무협조 필요성,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방안 등 논의

○ ’22. 12. 7. 고위급 협의회 참여

- 참석자  :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6명

- 회의내용  : ①「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안)」, ②「디지털성범죄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유기적인 부처 간 협업이나 정부 - 플랫폼사업자 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추진

□ 사업내용

○ 부처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사항 공유 및 협업 필요사항 논의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사항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 (추진절차) ‘관계기관 협의체’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방안 마련·시행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3. 3. 9. 민·관협의회 참여

- 참 석 자  :  관계부처, 방심위, 인터넷사업자‧협회, 법률‧학계전문가

- 회의내용  : ①「디지털성범죄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②「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③  부처별 중점현안 및 협조 필요사항 등

○ ’23. 6. 27.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 참 석 자  :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대검, 경찰청 등 관계자

- 회의내용  :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삭제지원, 제도개선 등 부처별 추진현황,
② 부처별 협조 필요사항 등

4. 2024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 협의회 참여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정과제 64-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방통위(주관), 법무부 등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참여, 이슈별 부처 및 사업자 협의 실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 시행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도연 (02-2110-3648)

3-1-2-➁ (계속)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제고 및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ㆍ의료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및 정책연구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관계기관 협의체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 현황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8년~), 광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21년~) 운영

* 지원 현황: (‘21.9) 131천건→ (’23.9) 198천건 / ** (‘21.9) 4,532건→ (’23.9) 14,931건

□ 통신매체 기술 발달과 결합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다양화 및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인식개선 홍보 및 정책연구 등 추진

* 디지털 성폭력 발생건수: (‘19) 7,936건→ (’22) 19,028건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의체 운영(`22년~)

* (참여) 여가부, 방통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전국 14개소)를 통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등 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피해 지원 역량 강화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피해자 지원, 정산 보고 등)

□ 사업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3조 및 제7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질 제고

- 종사자 직무역량교육 및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

-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인력(정규직) 증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인력(정규직) 증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피해자 접근성 제고

* 지역특화상담소: (‘21) 7개→ (’22) 10개 지역→ (‘23) 14개 지역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운영 ㅇ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ㅇ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개선 정책연구 실시 ㅇ 삭제 지원 효율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ㅇ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4개소 확대) 운영 ㅇ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5종), 확산 ㅇ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23.6~12월) ㅇ 국내·외 관계기관 연계·협력 -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반기) - 해외 삭제요청 불응사이트 국제공조 * 불법성 증명서 공문 발송 등	정상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인력 확충 및 인터넷 사업자·수사기관 등과의 국제 공조 강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피해영상물의 효과적인 삭제 지원 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ㅇ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 지원	양성평등기금	595	548	613	국비 50% 지방비 50%	산출 곤란
계			595	548	61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지원 건수	236,906건	275,520건	283,786건	연간 피해지원 실적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 강화

○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전문인력 지속 확대

○ 지역특화상담소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영숙, 주무관 김계영 (02-2100-6167, 6165)

3-1-2-③ (계속)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피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제공 ◇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유, 경제적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1. 현황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회복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법률지원 및 심리치유 등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유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부처 및 그 산하기관

○ (추진절차)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통한 부처간 협의 및 원스톱 지원 방안 시행

□ 사업 추진근거 :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기간관 유기적 연계 추진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서울에 제1호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추진(관련 예산 반영)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추진(관련 예산 반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ㅇ 방안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24. 1.~1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24. 7.)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24. 7.)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3,100	국비 1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442	국비 100%
계					3,54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달성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운영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유관기관 협의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반준성(02-2110-3743) 주무관 김희정(02-2110-3679)

3-1-2-➂(계속)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 현황

□ 스토킹, 교제관계에서의 지속적인 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 마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0.21. 시행)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시행)

□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법률･주거 등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였으나, 남성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 인권 및 권익 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시범운영 추진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개발·보급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 추진

○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피해자,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치유 회복 및 자립 자활 지원

○ 남성 피해자 등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시·도, 시·군·구 →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사업 시범운영

*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4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16개소

○ 스토킹·가정폭력 방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

* 정책홍보영상 및 메인캠페인 영상 온·오프라인 송출, SNS 웹툰 발행 등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시범배포·운영(‘23.8월~)

* 스토킹 피해 여부 조기 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

○ 사각지대 폭력피해자(남성, 장애인 등)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추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자녀 기준 확대(영유아→아동) 및 입소 관련 피해자 및 동반자녀 대상 생활지원비 신규 지원(교통비 등 48만원 이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의료･주거 지원

* 지원실적 : (‘22) 158,617건 → (’23) 196,304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신규 추진	ㅇ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4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16개소 운영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전국 확대 등 사업 운영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최종안 전국 배포

○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증가하는 복합 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 위해 통합전환 전달체계 개편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지원을 통한 피해자,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치유 회복 및 자립 자활 지원

○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아동 1인당 250만원)

○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특화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해 상담･법률･의료･숙식제공 등 서비스 지속 지원

○ 스토킹·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39,199	38,458	41,497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7,760	7,760	7,961
계		46,959	46,218	49,45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확대	신규지표	신규지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확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확대

※ ’23년 시범사업 신규 추진 이후 ’24년 사업 전국 확대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수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 가정폭력 실태조사, 시설 평가 등을 실시(3년 주기)하여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시설 운영 효율화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신동진, 사무관 이현진 (02-2100-6427, 6425)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사무관 한송이 (02-2100-6582)

3-1-2-④(계속)		성별에 기반한 폭력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한 폭력피해 통합지원의 중앙 총괄기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시설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등)

1. 현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유형별로 법*‧제도가 마련‧정착되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근 우리사회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별 기반 범죄가 등장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통합적 관점에서 5대 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

* 국정과제 64. (5대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범죄

□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전담 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운영*(’19.12.19.~)하고 있으나,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등)

○ 향후 서비스 표준화, 기원기관간 연계 강화 등 폭력피해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 총괄기능 강화와 시설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국정과제인 ‘5대 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토대 마련 및 협업 강화

○ 지원시설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자 지원서비스 질 제고

□ 사업내용

○ 5대 폭력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 피해자 지원시설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로 여성폭력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역량 제고

○ 시설 평가(3년 주기)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 수준 제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출연금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0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9조, 제26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긴급전화1366 지역 센터(2개소)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5대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모델 구축 및 우수사례 도출

○ 피해자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협업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매뉴얼 및 역량강화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피해 지원 역량 강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종사자 양성으로 원활한 인력수급 및 역량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체계화로 피해지원 전문 역량강화

○ 정부의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따른 통합적 피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5대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ㅇ 피해자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협력 사업 ㅇ 피해 지원 매뉴얼 및 지원시설 역량강화 컨설팅 제공 ㅇ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지표 개발	ㅇ 협력시설 2개소 선정 및 5대폭력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원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도출 ㅇ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 이슈간담회(스토킹 피해지원 등), 시설 대표자 간담회, 국제협력회의(총 17회) ㅇ 매뉴얼 등(총 3종, 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 매뉴얼,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매뉴얼,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컨설팅(39개소, 101회) ㅇ 평가지표 개발(1종, 해바라기센터 평가지표)	정상추진
ㅇ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종사자 양성교육 - 종사자 보수교육	ㅇ 종사자 양성교육(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연 2회, 94명 수료 ㅇ 종사자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총 137회, 12,597명 수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5대 폭력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 강화 및 시범사업 지역 확대

○ 지원시설 역량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선제적 피해지원 대응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연중)

○ 피해자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협력 사업(연중)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연중)

○ 피해자 지원시설 시설평가(해바라기센터)

○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운영(연2회)

○ 여성폭력 피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연중)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ㅇ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일반 회계	1,773	1,773	1,888	국비 100%
	ㅇ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934	934	825
계			2,707	2,707	2,71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 지원사업 효과성(점)	89.47점	90.25점	89.74점	종사자교육 현업적용도 및 컨설팅사업 만족도 점수의 평균점수	-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통합지원 총괄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종사자 역량강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5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확대

□ 피해자 지원시설 및 관련 시설 간 네트워크 회의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및 시설평가․후속컨설팅 운영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양성‧보수교육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명식, 주무관 김유진 (02-2100-6389,6433)

3-1-2-➄ (계속)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6개소)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자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현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91개소)

ㅇ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성매매피해자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91	28	36	1	11	13	2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18개소)

ㅇ 중앙지원센터 1개소, 지역전담센터 17개소

□ 사업목적

ㅇ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추진

ㅇ 성착취로 유입된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 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성매매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및 자활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상담소, 지원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제공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긴급구조, 상담, 치료 등 체계적·통합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 및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지원
예산 편성 및 배정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관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구조, 상담 및 의료·법률, 진학 등 지원

□ 추진근거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7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위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

* ’23년 기준 :  8,639명 대상, 145,521건 지원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23년 기준 :  1,919명 대상, 26,498건 지원 (보호자 포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및 사회복귀 추진 -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통한 탈성매매 추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ㅇ 성매매 상담소, 지원시설을 통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 보호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ㅇ 성매매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및 자활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성매매 상담소,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제공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통해 성착취 유입 청소년 보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8,156	18,156	18,510	국비 50~80%	10,000여명
계		18,156	18,15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45,000	145,521	146,000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건수
성매매피해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91.2	91.2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	보조사업 연장평가 (성과지표 개선필요)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			690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수	’24년도부터 지표변경 (연장평가 반영)

* 보조사업 연장평가(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따라 지표 변경(만족도→취업·진학실적지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ㅇ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의료･법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자활 지원 확대로 자립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 확대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립 자활 등 서비스 질 향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효련, 김대중 (02-2100-6448, 6435) 주무관 소유선, 양동혁 (02-2100-6449, 6446)

3-1-2-➅(계속)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기념사업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확대,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기림의 날(8.14)」기념식, 국내외 특별전시, 청소년 작품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국내외 관심 제고

1. 현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강화

○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인  사용을 위한 간병비 지원 확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 부담 약제·입원·진료비 등 치료비 지원,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정부기념식 개최(’18년~, 매년 8월 14일)

○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운영(’18년~),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 전환(’21년~)

○ 민간의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지원과 청소년작품공모전 및 특별전시 등 참여형 기념사업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명예회복 및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 사업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생존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 간병비 지원, 치료비 지원 및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월정액 지원금

- (간병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병인 사용 비용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치료비 및 일상생활용품·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구매, 장제비(500만원 내외) 지원

- (사례관리)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연락)을 통한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개인별 사례관리 실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 연구소 운영을 통한 사료 체계적 조사·연구 추진

- 미래세대·국제사회의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시, 작품공모전 추진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등 민간단체 사업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추진절차) 직접수행·출연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3.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생존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 간병비 지원, 치료비 지원 및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및 지역·민간차원 기림의 날 계기행사 지속 확산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공모사업 및 전시사업,   청소년 작품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및기념사업	일반회계	1,565	1,185	1,077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모니터링 1인당 평균 지원 건수	71건	86.2건	79건	방문, 전화, 문자 등 모니터링 지원 건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건)	1,000	1,132	1,000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건)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별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규모 지속 확대 실시

○ 피해자 개별 수요에 따른 일상용품 및 주택 개ㆍ보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1~3회 전화 · 문자 상담, 연 2회 직접 방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속 추진

○ 국제적 보편가치인 ‘여성인권과 평화’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명식, 백원종 주무관 이윤혁 (02-2100-6387,6389,6388)

3-2-1-➀ (계속)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건 발생 및 사건처리에서의 조직문화 및 조직대응 역량 진단, 사건처리체계 개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방안 권고 ◇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과 ‘기관 조직문화 개선교육’사업간 연계 추진 운영

1. 현황

□ 추진배경

○ ‘미투 운동’ 확산 등 그간 은폐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추진 근거 신설(개정 ’21.4.20., 시행 ’21.10.21.)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각 기관의 성희롱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방지 및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사항 권고

- (사업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공공부문 중 신청기관 및 현장점검 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 (진단내용) 성희롱 방지 규정 및 사건 대응체계,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의 충실성, 구성원의 성희롱 관련 인식･경험･대처능력 등

- (수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가족부 위탁기관 고시(제2021-58호)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추진절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신청 안내(1~3월, 2회) 및 선정(120개소)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실시(120개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120개소)	ㅇ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120개소, ‘23.12)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사업규모) 2024년 80개소

- (추진일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선정 심의(분기별)

·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개선사항 권고(연중)

· 주요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교육 사업과 연계 추진(연중)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일반회계	240	240	140	국비 100% (출연금)	-
계	-	240	240	140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수	120개소	120개소	80개소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기관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지속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예방 및 사건 대응역량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용준(02-2100-6164)

3-2-1- (계속)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대책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마다 → 매년) ◇ 국방부와 각 군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 징계 및 국가소송 수행능력 강화

1.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규정 정비

○ ’23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시달 : ’23. 1월

○ 법령 및 제도정비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속 보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령 개정* 추진

*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 신고 및 해당 부대 지휘관 통보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 및 관련 자료 공개·누설 금지,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대관리훈령」 개정

* 성폭력 사건처리 분야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등 개정

□ 야전부대 이행 및 피해실태 확인·점검 강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분석 및 평가

* 장병 및 군무원 대상 「’23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시행 (4∼11월)

○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예하부대 성폭력 예방활동 현장점검

* 방문부대: 총 22개 (계획: 10개 부대, 수시: 12개 부대, 양성평등위원 동행)

○ 현황 분석 및 평가

- (월간) 각 군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접수 현황 및 예방활동계획 종합·분석·전파

- (분기) 군기강 확립 협의체시 사건현황 분석 및 대책 제시

- (연간) 군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지원ㆍ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 역량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정원 확대에 따른 채용 (3회)

○ 성 관련 사건처리 관계자의 성인지력 향상 및 직무역량 강화

* 대외위탁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6개과정(기본,심화) / 계획 420명, 14회 교육

* 대상 :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성희롱 조사관, 수사관, 법무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관련 제도·정책 지속 보완

○ 예하부대의 성희롱·성폭력 지침 이행 및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태조사 실시

□ 추진근거 : 「부대관리 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 정비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법사위 2소위 계류, ’23. 7.17.)

△ 부대관리훈령 개정(12월)

○ 정확한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전군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

* 군 성폭력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갤럽, 온라인 설문조사 17.2만명)

*  야전부대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계획 방문시 민간 양성평등위원 동행, 수시방문 등 연간 총 22개 부대 방문)

*  조직문화 진단(여가부 협업, 11개 부대),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민간 전문기관, 각 군별 1개 부대씩 선정 / 시행)

○ 「성희롱ㆍ성폭력 24H 상담 전화」운영을 통한 상담공백 ZERO화

* 일과 이후ㆍ휴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상담 공백 문제 개선('23.10.16.부터 운영 중)

* 국방 헬프콜 1303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 운영

○ 피해자 보호지원ㆍ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역량강화 교육 시행

* 성고충전문상담관 정원 확대('22년 103명 → '23년 150명)에 따른 ’23년 3회 채용(43명) 완료

* 全軍 성고충전문상담관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 '23. 12.월

○ 사건처리관계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위탁교육 시행

* 대외위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총 6개 과정(14회, 총 계획 420명 / 수료 509명 (121%))

○ 사건 취약시기 고려 전군 성폭력 예방특별강조기간 운영

* 하절기('23. 7. 3.(월)～ 8. 31.(목)), 연말연시('23. 12. 5.(화)～12. 20.(수)) / 국방부 현장점검 병행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시달	ㅇ全 軍 하달 : ‘23. 1. 20.	추진완료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통합규정 제정	ㅇ부대관리훈령 개정 : ‘23.11월	추진완료
ㅇ 주기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 분석 및 평가(시기)	ㅇ월별/분기/반기별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접수 분석결과 보고	추진완료
ㅇ 성폭력 예방활동 현장점검(부대 수)	ㅇ방문부대: 계획 10개 / 수시 12개	추진완료
ㅇ 군 성폭력 실태조사(건)	ㅇ사업 추진계획 보고 : ‘23. 2. 6. ㅇ온라인 설문조사 : ’23. 7.~8월 ㅇ사업 종료 : ‘23. 11월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4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작성시달(’24. 1월)

○ 법령 및 제도정비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속 보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령 개정 지속 추진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개정

*「부대관리훈령」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분야

○ 야전부대 이행실태 현장점검 지속 시행

* (계획)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및 이행실태 확인

* (수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현장지원 / 컨설팅 팀 운영

△ 예방교육, 상담, 법률지원 등 패키지화된 현장지원팀 운영

○ 성희롱ㆍ성폭력 24H 상담 전화* 운영 활성화 및 개선소요 지속 모니터링

* 국방 헬프콜 1303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24H 상담 지원 홍보(지속)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및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성고충전문상담 신규 채용(지속) : '24년 2～3회 채용

- 정원 (사단급 150명) 공석 및 퇴직 / 휴직자 고려 채용 진행

○ 현황 분석 및 평가

- (월간) 각 군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접수 현황 및 예방활동계획 종합·분석·전파

- (분기) 군기강 확립 협의체시 사건현황 분석 및 대책 제시

- (연간) 군 성폭력 실태 조사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정부안)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11월)
ㅇ 군 성폭력 실태조사	일반회계	191	187	174	국비 100%	11월 기준
계		191	187	17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시달	연 1회	연 1회	연 1회	·
ㅇ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통합규정 제정	규정제정	훈령 개정	훈령 개정	·
ㅇ 주기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 분석 및 평가(시기)	월 1회	월 1회	월 1회	·
ㅇ 성폭력 예방활동 현장점검(부대 수)	8개	22개	10개	·
ㅇ 군 성폭력 실태조사(건)	1건	1건	1건	·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관련 법규 및 제도 지속 정비

□ 군 성희롱·성폭력 상담접수 현황 분석,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6. 기타(애로 및 건의사항) :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중령 강정은 (02-748-5171)

3-2-1-③ (계속)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학생 성폭력 사안처리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 교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원

1. 현황

□ ’18년도 스쿨미투 이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이후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 지속

○ 시도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담조직 설치를 확대*하여,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대응·지원체계를 강화

* 전담조직 설치 교육청 현황 : (’19) 7개 → (’21) 12개 → (’22) 16개 → (’23) 17개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그 유형이 점점 다양·복잡해지고 있으며, 불법촬영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 추세

○ 학생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성사안 처리 체계 확립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 역량 강화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지원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컨설팅단 운영

○ 학교·교육청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 (추진절차)

계획 수립		사업 수행		사업평가 및 관리
•(교육부)사업계획 수립 •(시도교육청)세부 시행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시도교육청 직접 수행) •전담부서 협의체 운영(주관교육청) •사안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위탁기관)		•결과보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업 추진근거

○ 부처 합동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12./’19.6./‘20.9./’2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전담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2023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개정판 발간 보급(7.1)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점검 체계 및 예방 교육 강화

* 2023학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23.2.22.),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추진과제로 지정ㆍ관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시도교육청 조직 및 역량 강화 - 시도 조직 및 담당자간 네트워킹, 사안처리 핵심역량 교육 강화 - 성사안 대응 업무 매뉴얼 개발 ㅇ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인식전환 및 점검 지원	ㅇ 시도교육청 성사안 대응 조직 완비(17개 시도 전체) 및 절차 개선 - 담당자 직무연수, 워크숍, 우수과제 공유 등 진행 - 2023년 학교 성사안 처리를 위한 대응 업무 가이드 배포(7.1) ㅇ 사회관계장관회의(’23.2.22.)를 통해 교육현장 안전 중점 지원 과제로 지정‧관리 중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도교육청별 학교 성사안 처리‧대응 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필요

*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내 성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의 특성상,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개인‧학교 식별 정보 익명화 등의 처리를 통해 시도 담당자 간의 사례 발굴‧공유 및 관련 연구 등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지원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에서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 조사·처리는 교육청 차원에서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청의 역할·기능 강화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교내 실태조사·파악 지원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컨설팅단 운영

- 학교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발생 학교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사안 발생 후 학교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컨설팅 등 지원

○ 학교·교육청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 교육행정직, 사안처리 담당 교원, 학교 관리자 대상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양성평등	일반회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450	1,450	1,450	국비 100%
계		1,450	1,450	1,4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시·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회의 개최	4회	5회 (3.23, 8.29, 9.11, 11.1, 11.27~28)	4회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지원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교육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컨설팅단 운영	교육부
학교·교육청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시·도교육청 자생적 정책추진 기반 강화 지원

○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 유도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 운영 지원(계속)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전건우, 주무관 김민지 (044-203-7111/7114)

3-2-1-④ (계속)		2차 피해 방지 노력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가기관 등 구성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강화

1. 현황

□ 추진 경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의무 법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제작 및 배포(’21.1)

○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 점검 실시(‘21~ 계속)

* 대상: 중앙행정기관(47), 지자체 및 교육청(43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가기관 등 내 2차 피해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여성폭력 2차피해방지지침 마련 등

□ 추진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가기관 2차피해 방지지침 제정요청 공문 발송(1회)

○ 헌법기관인 감사원,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 점검결과 모두 제정 확인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가기관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 공문 실시	ㅇ 1회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 여부 점검 및 미제정 기관 제정 독려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률	국가기관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 공문 실시 (1회)	1회	100%	제정기관/대상기관(485개)	지침제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 점검 등 실시하고자 함

□ 연도별 추진계획 : 해당없음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언론 대상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양현순, 주무관 유동길 (02-2100-6306, 6307)

3-2-1-⑤ (계속)		민간부문 성희롱 방지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을 위한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하도록 홍보 강화 ◇ 민간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강화

1. 현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 사업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 (추진절차) (본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지방노동관서) 홍보 및 교육자료 사업장 배포

□ 사업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표준강의안 배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자료 제작·배포(‘23.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표준강의안 제작 배포	ㅇ 표준강의안 제작 배포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소규모 사업장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료 제작 배포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표준강의안 제작 배포	완료(’23.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배포	배포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강화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3-2-1-➅ (계속)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1. 현황

□ 지역 내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 마련 지속 필요

○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의 이슈화로 국민 불안감 심화 및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조

○ 도서벽지 거주 주민, 성범죄 취약계층 등 지역 내 폭력예방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교육 실시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사업내용

○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이외의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학교밖청소년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교육 취약 계층

우선지원하되, 지역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전략집단을 적극 발굴

○ 지역 내 폭력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집단 적극 발굴 및 시의성 높은 교육 취약 계층 교육 강화

○ 지역 인재로 구성된 다양한 직군의 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 및 현안을 반영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1개소)·지역(18개소) 교육지원기관과 공동 추진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1개소)
∙ 정책 수립 및 전국 단위 총괄 ∙ 중앙 교육지원기관 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 운영 지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총괄 ∙모니터링, 점검‧평가‧컨설팅, 만족도 분석 및 실적관리 ∙강사풀 구축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략대상 발굴 및 중앙-지역 간 인프라 구축
⇳		⇳
시 ․ 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교육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사업점검 등)	⇔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 관리 ∙ 지역 강사풀 운영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5,293회 실시, 목표(5,150회)대비 102.8%추진

- 관련 교육의 공백, 낮은 사회적 인식, 업무 공간의 특수성으로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게 맞춤형 특화교육 922회 실시

* 가구방문 노동자(259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316회), 다문화가족(129회), 대학생(71개 대학, 218회) 등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강사풀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 및 관리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동 강사 : (’23년) 총 1,164명(전문강사 1,034명, 일반강사 130명)

○ 지역 특성 및 현안을 반영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 발굴, 교육 연계 등을 위한 지역 기관과의 MOU 263회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장애인 시설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 마을안전지킴이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액션툴킷)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정상추진
- `23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확정 통보 - 17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사업 점검 - 17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종합평가	- `23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확정 통보(1월) - 17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사업 점검(6~9월) ※ 지자체 사업점검(7~8월), 지역 지원기관 중간점검 및 현장장문 컨설팅(8~9월) - 17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종합평가(10~12월) ※ 평가회의(11.15), 우수기관 포상(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5,000회 이상 목표)

- 취약지역(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거주 주민, 교육 우선집단 대상 교육 지원

○ 지역 내 폭력예방 안전 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내 집단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략집단 대상 발굴

- 주민 접촉 빈도가 높은 가구 방문 노동자, 이동 노동자 등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폭력예방 강화

○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 및 운영

- 양평원 위촉 전문강사 외 대학교수, 변호사, 현장 전문가 등 지역 인재로 구성된 일반강사의 추가 발굴을 통한 지역 강사풀 확대

-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워크숍, 소모임 등) 및 교육 점검(지역 자체점검, 중앙 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품질 제고

○ 사회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품질 제고

-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백래쉬 등 새로운 폭력유형이 대두되는 현실과 이슈를 반영한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회계	808	808	0	국비 50% 지방비 5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회계	0	0	816	국비 50% 지방비 50%
계		808	808	816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24년~) 기존 세부사업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내역사업 이관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 수준(점)	85.5	89.0	87.8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이해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최근 3년 평균(87.3점) 실적보다 0.5점 상향하여 24년도 목표치(87.8점)를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취약지역 거주 주민, 교육우선 집단 대상 지속 발굴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임재훈, 주무관 이세민 (02-2100-6442, 6434)

3-2-2-①(계속)		여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 신고 발생 시 적극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 등 철저한 확인 ◇ 성매매 영업이 알선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1. 현황

<여성폭력>

□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꾸준

○ 성ㆍ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는 죄종별 등락이 있는 등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 최근 금천구 교제폭력 살인, 서현역 흉기난동, 마약 이용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실제 범죄의 발생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

□ 실효적 범죄예방 수단과 함께 제도적 인프라 안착에 노력 중

○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성 폭력 가해자 엄청 처벌을 위한 법령이 개정(’23.7월)되는 등, 사회 각계의 요구에 힘입어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담당 현장 경찰관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는 한편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유도

<성매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이용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성매매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 영업의 형태 또한 음성화·지능화 되는 추세

○ 성매매영업이 알선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

2. 과제 개요

<여성폭력>

□ 사업목적

○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현장 법집행 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단속·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정책 고도화

○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여 면밀한 범죄유형별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효과적인 여성폭력 단속·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스토킹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수사 관련 제도·정책 고도화

○ 국민 불안을 반영,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약물 성범죄 등 예방 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지원체계 구축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성매매>

□ 사업목적 및 내용

○ 온라인(알선사이트, 채팅앱) 및 오프라인(유흥업소, 성매매 집결지) 등을 이용한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및 성매매 광고 차단

○ 단속 이후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건물주 입건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한 추적수사 강화

3. 2023년도 추진실적

<여성폭력>

□ 주요성과

○ 스토킹 처벌법 개정 완료, 시행 대비 대내ㆍ외 협업

- 여가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민간 학회, 국회 등 외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의견 개진으로 여성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완료

- 특히 개정 스토킹처벌법('23. 7월)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

‣ (스토킹 처벌법 주요 개정 사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신설 ▵가해자 잠정조치 時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도입(’24.1.12.시행) 등(법무부ㆍ검찰 협의회, 양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진행 중)

- 동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경ㆍ검 합동으로 ▵사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가해자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용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개정안 설명자료 및 업무지침 마련하여 현장 배포 및 교육 진행

○ 약물 성범죄 등 예방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지원체계 구축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홍보를 위해 경찰청-여가부 공동 공모전 개최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협업으로 리플릿 배포 등 예방 홍보 활동

‣ 여성단체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협업, ①약물 판매ㆍ성범죄 후기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②신고 핫라인 구축                                         ③약물 중독 상담･중독치료 연계

‣ ‘성폭력 예방정보 제공체계’(경찰청-교육부-대학) 등 활용, 대학 內 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

○ 가정폭력 현장 판단 도구 고도화

- 기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된 평가척도*에 대한 현장 적합성·타당성 검증('22. 11∼'23.6月) 결과, 위험성 변별력 등 고려하여 문항 수정·보완

* ▵과거 사례 ▵관계성 ▵가·피해자 특성 등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 평가하기 위한 판단도구

- '23.8月‘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적극적 개입 유도
※ ▵‘3년 이상 동거기간’ 등 사실혼 본질과 무관한 항목 삭제 ▵최근 판례 등 반영

<성매매>

□ 주요성과

○ 성매매 등 집중단속 추진하여 성매매 처벌법 등 428건, 853명 검거

- 범죄수익금 32억 환수, 과세자료 134억 국세청 통보 등 재영업행위 차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여성폭력> ㅇ 스토킹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수사 관련 제도·정책 고도화 ㅇ 국민 불안을 반영,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ㅇ 약물 성범죄 등 예방 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지원체계 구축 ㅇ 가정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ㅇ 추진실적 - 스토킹 처벌법 개정('23. 7월) - 검찰, 법무부 등 협업으로 정책 협의회 지속 운영 중 - 기관 협업으로 마약 이용 성범죄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23. 7월) - 사실혼판단체크리스트 개선('23. 8월)	정상추진
<성매매> ㅇ '23년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등 집중단속 계획	ㅇ 추진실적 - 성매매 처벌법 등 428건, 853명 검거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23년 추진사항 중 스토킹 관련 개정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현장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폭력>

□ 사업 추진내용

○ (현장경찰관 전문교육 확대) 법령ㆍ실무 교육에서 나아가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대학 전문 위탁ㆍ부처 실무자 합동 교육 등 국내외 교육과정을 지속,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담당 경찰의 역량 강화

교육명		주요 내용
전문 교육	국내	⦁APO(동국대 산학협력단) ⦁스토킹 전담경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SPO(인재개발원, 전문교육기관) ⦁성범죄 피해자 전문조사관(한국법심리학회)
	국외	⦁APO, 미국 휴스턴 경찰아카데미(텍사스 주 소재) 2주 교육
부처합동교육		⦁경찰-복지부-법무부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 합동 교육

○ (업무시스템 고도화) 경찰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기능 확대, 법무부, 지자체 관련 업무 시스템 등 협업으로 사법 결정(임시조치 등) 및 지자체 복지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가폭ㆍ스토킹 사례 관리 강화

○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피해자 보호 확대 ▵현장조사권 강화 ▵효과적인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개정 추진

‣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警-檢-法)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가해자 상담위탁 제도 경찰 신청권 추가 등

‣ (가정폭력방지법) ▵현장조사 거부·기피죄 신설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 가정폭력 신고출동 및 예방활동 등에 있어 현장경찰관 업무처리 관련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하여 수시 정비

<성매매>

□ 사업 추진내용

○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및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 성매매알선사이트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소(유흥업소, 성매매집결지 등)를 이용한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연중, 테마별) 추진

- 관계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 점검･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단속 후 추적 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건물주 입건 등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청·지자체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상반기)
2/4분기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등 집중단속 추진
3/4분기	교육청·지자체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하반기)
4/4분기	여가부·지자체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대상범죄 선제적 대응	일반회계	238	238	238	국비 100%
계		238	238	23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가정폭력 사건 대응률	68.1%	68.5%	71.9% ※전년 실적치 대비 5% 상승 목표	112시스템, KICS 및 수기통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5,415명	5,006명 (9월말 기준)	5,156 ※ 전년 실적대비 3% 상승 목표	형사사법시스템 (KICS)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현장 경찰관 전문교육 확대	경찰청
APO 업무시스템 고도화	경찰청
가정폭력 법제도 정비	경찰청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여성폭력>

□ 여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현장 인력**, 관련 예산 등 여성 치안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 ▵가정폭력·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스토킹방지법 등

** ▵APO(학대예방경찰관) ▵스토킹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관 등

□ APO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고도화

□ 지역별 우수시책 공유 및 대내외 의견교류를 통한 정책 고도화

<성매매>

□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및 근원적 차단활동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경감 송진영 (02-3150-0823) 경감 정웅기 (02-3150-1396)

3-2-2-② (계속)		신상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등록기간제도의 안정적 운영, 유관기관 간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

1. 현황

□ 정책환경

○ 등록기간(최소10년 ~ 최대30년) 및 등록대상 범죄 확대 등 급증한 성범죄자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 제출의무 불이행자 및 소재불명자 등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등록정보 현행화로 관리체계 강화

○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성, 신상정보의 신속·정확성 제고 및 등록정보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및 정책 반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정보 일제점검 강화, 직권정정,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을 통한 신상정보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 사업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추진절차)

①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②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② 행정정보 활용을 통한 등록정보 현행화 → ③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 ④ 시스템 연계 확대 및 정보공유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사업 추진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제49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판결문, 제출서 등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점검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협의를 위한 협업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판결문, 제출서 등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	ㅇ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판결문, 제출 등 등록요건 충족시 즉시 등록 - 수용자조회, 출·입국조회, 주민등록조회, 차량등록증조회, 보호관찰 상황조회 등 등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정보에 반영	정상추진
ㅇ 신상공개정보 일제점검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공개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주거지, 주민등록지, 수용여부, 출입국 여부 등을 연 6회 이상 점검 실시	ㅇ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일제점검 - '23년 1월~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5,857명에 대해 점검, 452건의 불일치내용 점검 및 경찰 통보 - '23년 1월~10월까지 제출의무위반자 2,904명에 대해 경찰 통보	정상추진
ㅇ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	ㅇ '21년 10월부터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오(誤)정보는 직권으로 정정 실시 - '23년 1월~10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366건 직권정정	정상추진
ㅇ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통한 성범죄자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신상등록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신상공개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협업 강화	ㅇ 연 3회 이상 유관 기관(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업무 협의체 실시 - 정기 2회(4.13./8.30./11월 예정) - 수시 1회(5.17.) ㅇ 법원행정처 업무협의 실시(10.19)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판결문, 제출서 등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법무부 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

○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정보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 점검(매월)

- 신상정보 제출의무 미인지로 인한 제출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월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제출의무 안내 실시(매월)

○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상시)

○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고위험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협의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1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신상정보 공개･고지 오집행률	0%	0%	0%	오집행사건/신상정보 공개·고지 실시사건×100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신상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상욱 (02-2110-4257)

3-2-3-➀ (계속)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세대, 성별 등 교육 참여자의 문화적 감수성, 참여형(행동전략) 등을 고려한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 ◇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및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운영 ◇ 교육대상의 연령, 사건발생 유무, 이전 교육 경험 등을 고려한 기관 맞춤형 통합교육 기획‧운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업무 매뉴얼 마련 및 배포 ◇ 통합교육 효과성 점검 및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1. 현황

□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및 인식 개선에 기여

○ 공공분야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 교육콘텐츠, 교육 운영 지침, 실적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예방교육 도입 및 대상 확대 : 성희롱(’99)→성매매(’08)→성폭력(’13)→가정폭력(’1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체계 구축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한 실적 점검 강화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생애주기별 교육자료 개발･발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등 교육 품질 제고

□ 사업내용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실적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교육 내실화 및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풀 확대 및 강사 관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 (추진절차)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성희롱의 방지 조치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공기관(‘22년 18,001개소)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종사자 참여율 93.3%로 5년 연속 상승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실적 미흡기관 및 각급학교 등(304개소) 대상 예방교육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방향 제공, 신규 기관(256개소) 대상 업무 시기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업무 가이드북 제작·배포, 담당자 교육 실시, 뉴스레터 등 현업자료 제공

○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스토킹 범죄 수사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 제작(3종)

* 비대면 교육용 강의형 동영상 2종, 단계별 대응법 안내용 교재 1종

- 대학생 대상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4종 16차시 개발

※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 아동‧청소년 및 교사‧양육자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15종 제작‧보급

* 상호작용형(interactive) 콘텐츠, 숏폼, 브이로그 등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교육 실행, 평가 전 단계에 대한 담당자 매뉴얼‧영상 배포

○ 전문강사풀 확대* 및 강사 관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내실화 및 교육품질 제고

* 전문강사 활동현황 : (‘19년) 416명 → (’20년) 715명 → (’21년) 824명 → (’22년) 890명 → (’23년) 965명

* 관리·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3년, 10.31.기준) : 강의 모니터링(168회), 보수교육(25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ㅇ아동‧청소년 및 교사‧학부모 대상 인터렉티브, 숏폼 등 콘텐츠 15종 개발 ㅇ수사기관 대상 스토킹 범죄 2차 피해 방지교육 콘텐츠 3종 제작	정상추진
ㅇ폭력예방교육 담당자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ㅇ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담당자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기획운영 매뉴얼‧영상 배포 ㅇ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560여개 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자료집 배포	정상추진
ㅇ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운영	ㅇ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168회), 보수교육(25회) 운영	정상추진
ㅇ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점검 및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컨설팅 강화	ㅇ현장점검(304개소), 컨설팅(256개소) 실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기존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교육 콘텐츠* 재정비 등 신규 개발·보급

*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5차시, 고위직 1차시)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운영

-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연간 150시간 이수) 확대

○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점검 및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신뢰성 확인 및 현장점검 결과에 기반한 향후 예방교육의 보완․개선 방안 등 컨설팅 실시(400여 개 기관)

- 컨설팅 개선사항 반영 여부 등 대상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일반회계	1,287	953	-	국비 100%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세부사업 폐지(’24년~)
□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구축	ㅇ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회계	-	-	1,230	국비 100%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역사업은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구축 세부사업으로 이관
계			1,287	953	1,23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 수준(단위 : 점)	87.8	87.8	87.9	인식개선 및 효과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점수의 평균값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내실화 지속 추진

○ 제출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사후관리 강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교육 대상 및 학습 수준에 따른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육용 콘텐츠의 품질 관리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임재훈, 정은선 (02-2100-6442, 6562) 주무관 김민서, 이세민 (02-2100-6445, 6434)

3-2-3-➁ (계속)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개편방안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이수시간, 교육내용, 교육방식(직급, 연차 등 고려), 교육형태 등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확정 · 단계적 시행

1. 현황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점검‧관리 및 지원

<예방교육 제도 도입 및 확대>

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도입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확대	2003년	2008년	2013년	2014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폭력예방교육 운영의 다양화 및 효율화

□ 사업내용

○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이수시간, 교육내용, 교육방식(직급, 연차 등 고려), 교육형태 등에서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확정 · 단계적 시행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연구용역 발주 → 현장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 개편안 마련 → 지침 및 법령 개정 → 시행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희롱의 방지조치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의 효과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 목표, 시간, 방식 등에서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고려한 ‘폭력예방교육 개편’ 추진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23.5. ~ `23.12.)

* 연구용역 착수보고(5월) 및 중간보고(8월)를 통해 연구방향 점검

- 교육계, 법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23.7.∼`23.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연구용역 추진(개편안 마련)(`23년)	ㅇ‘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추진(‘23.5~12월.) ㅇ’폭력예방교육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운영(`23.7~12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교육의 효과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마련

□ 예산현황 : 별도 예산 없음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마련	여성가족부
법령 및 지침 개정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시행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개편안에 따른 법령 및 지침 개정(2024년)

□ 폭력예방교육 개편안 시행(2025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임재훈, 주무관 김민서 (02-2100-6442, 6445)

3-3-1-① (계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신규 지표 산출 ◇ 건강에서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운영

1. 현황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추진(보건복지부)

○ (개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추진(「국민건강증진법」제4조)

○ (주요내용) 6개 분야, 28개 중점 과제, 400개 성과지표로 구성

-  (형평성 지표 설정)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176개 설정

* (성별) 92개, (소득) 16개, (지역) 19개, (성별·소득) 37개, (성별·지역) 12개

-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성별·소득 등의 요인에 따라 건강격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건강형평성을 제고 관련 정책마련 및 지표 모니터링 추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별지표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건강 상황을 파악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정책 수립 및 양성 건강증진 향상

□ 사업내용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체계 유지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26 예정)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하여 지표 적절성 및 신규 지표 산출 등 검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추진절차) 성별지표를 포함한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실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별 지표 보완 (보건복지부, ’25~’26)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성과지표 중 성별 분리 지표* 모니터링(계속)

* 전체 성과지표 400개 중 성별 격차 모니터링 가능 지표 141개(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17개 과제)

○ HP2030 ‘여성’ 과제를 주제로 ｢HP2030 팩트시트｣를 발간*하여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등 모니터링 결과 확산

* 추진 배경(여성 건강행태, 성·재생산 건강 등),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결과 등

<HP2030 팩트시트 19호(여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지표 중 성별 분리 지표 모니터링	ㅇ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지표 중 성별 분리 지표(141개, 17개 과제) 모니터링 ㅇ HP2030 팩트시트(19호. 여성) 발간 - 과제 추진 배경(여성 건강행태, 성·재생산 건강) 및 모니터링 결과 확산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성과지표 중 성별 분리 지표 모니터링*(계속)

* 전체 성과지표 400개 중 성별 격차 모니터링 가능 지표 141개

- ｢HP2030 팩트시트｣ 제작․배포*를 통해 중점과제별 모니터링 결과 확산

* ‘여성’ 과제 관련 팩트시트 제작(홈페이지 게시)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별 분리 지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계속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추진

○ 성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 지표 보완․반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문달해 사무관 (044-202-2802) 주무관 김상진 (044-202-2806)

3-3-1-➁ (계속)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질병 및 건강 이슈 등과 관련된 부처별 주요 정책(계획·사업 등)에 대해 성별에 따라 관찰되는 특성 및 이슈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1. 현황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부 주요 정책 및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 건강 이슈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여가부)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여가부, 연구기관)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여가부) → 개선권고 이행(관련부처) → 개선과제 이행점검(여가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약물관리 정책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22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 개선권고(’23.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부처 개선 권고, 이행점검 등	ㅇ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추진(6~12월) * 생활체감형 정책(향정신성의약품 등 유해약물 관리) ㅇ ‘22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23.12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추진

○ ‘22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추진 사항 이행 점검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추진 사항 이행 점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전진희 (02-2100-6178) 주무관 주리나 (02-2100-6180)

3-3-1-③ (계속)		성인지적 건강증진정책 연구·조사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 불평등에 관해 대상, 주제 및 이슈별 특정 조사·연구 실시 ◇ 남녀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규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강화 ◇ 건강 불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건강조사 실시

1. 현황

□ 성별 차이를 고려한 여성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 개발의 근거 마련

○ 여성의 생애 전주기적 건강증진 정책마련을 위해 건강현황 통계생산 및 여성건강 관련 연구 인프라의 구축·확대

□ 지역사회 단위 건강통계 생산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를 통하여 지방정부(17개 시·도, 258개 시·군·구)가 근거 중심의 건강정책을 추진하도록 기반 제공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현황 분석 및 위험요인 발굴하고, 젠더 관점의 건강연구를 통해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258개 지역사회 단위(시·군·구)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 통계 생산

□ 사업내용

○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현황 및 성별에 따른 건강격차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인프라 확대 및 장·단기 조사연구를 통한 여성건강 위험요인 발굴

○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건강통계 실시

□ 사업 추진체계

①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표개발

○ (추진주체) 국립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 (추진절차) 연구ㆍ조사계획 수립 → 조사(연구) 수행 및 건강통계 생산

② 지역사회 단위 건강통계 생산

○ (추진주체) 질병관리청, 시‧도 및 시‧군‧구

○ (추진절차) 건강지표 수요 파악, 지표 및 조사방법 개발, 조사 수행, 건강통계 생산

□ 사업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건강 생애주기 코호트·레지스트리 구축·확대 및 관리

- 여성 생애주기(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등) 단계별 코호트·레지스트리* 구축 등을 통해 총 7만 6천여 명의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자원 확보

* 한국 간호사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 갱년기여성건강코호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orea Neonatal Network) 등

○ 여성건강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여성건강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여성건강통계 산출 및 제5차 한국여성건강 통계집 발간

* 다양한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제시

○ 여성건강연구결과 활용 및 성과 확산

- 여성건강 위험요인 규명 관련 학술지 논문 24편 게재

- 여성건강연구 결과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한 간행물 발간 2건

*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년 연차보고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

- 한국 간호사건강연구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자료 기탁 및 공개

* 기반조사 대상자 총 20,613명의 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기탁 및 외부연구자에 공개·분양 실시

○ 지역사회 단위 건강조사 실시 및 통계 생산

-  전국 23만명 대상 건강행태* 관련 문항(145개) 조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안전의식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건강기반기술개발연구 - 여성건강 생애주기 코호트·레지스트리 구축·확대 및 관리 - 여성건강연구결과 활용 및 성과 확산	ㅇ 여성건강기반기술개발연구 - 코호트·레지스트리 구축 등을 통해 총 7만 6천여 명의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자원 확보 - 논문 24편 게재, 간행물 2건 발간, 간호사건강연구 임상·역학정보 기탁·공개 1건	정상추진
ㅇ 지역사회 단위 건강조사 실시 및 통계 생산	ㅇ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완료(5.16~7.31)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건강 생애주기 코호트·레지스트리 구축·확대 및 관리

- 여성 생애주기(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등) 단계별 코호트·레지스트리 대상자 등록 확대 및 지속적 추적조사 수행

* 신규등록 3,000명 추가, 추적조사 대상자 16,000명

- 생애주기별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 추진 및 성과 젠더 관점의 연구개발사업 기획

* 난임코호트 구축, 결혼이주여성 건강조사, 성차의학 연구사업 기획

○ 여성건강연구결과 활용 및 성과 확산

- 여성 만성질환 고위험군 역학특성 도출 및 성별차이 분석을 통한 불평등 요인 발굴

- 연구정보·자원의 기탁·공개를 통한 여성건강연구 인프라 활용 촉진 및 연구성과 확산

○ 지역 단위 건강조사 지속 실시

- 258개 시‧군‧구별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 전국 23만명 대상 건강행태 관련 170여개 항목 조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안전의식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	ㅇ 여성건강기반기술개발연구	일반회계	1,620	1,585	2,167	국비 100%	-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ㅇ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증진기금	9,509	9,509	9,435	⚪조사사업 국비 50 % 지방비 50% ⚪조사지원사업 국비 50%	-
계			11,129	11,094	11,60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건강지표 산출건수	26	27	27	∑(연구논문 게재건수+간행물 발간 ·게재건수+연구정보·자원 기탁·분양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 단위 건강조사 실시	질병관리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표개발	질병관리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표개발

○ 주기적인 여성건강 현황·실태조사 및 여성 생애주기별 장·단기 추적관찰연구 지속 확대 및 활용 촉진

○ 근거 중심의 여성건강증진 정책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 및 성과 확산

□ 지역사회 단위 건강통계 생산

○ 지역사회건강조사 매년 실시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근거 중심의 건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시·군·구 지역특화지표 등 건강지표 수요를 반영하여 조사영역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박광숙 연구관 (043-719-7390)
	질병관리청 (유전체역학과)		임중연 연구관 (043-719-6720)

3-3-1-➂ (신규)		성인지적 건강증진정책 연구·조사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 불평등에 관해 대상, 주제 및 이슈별 특정 조사·연구 실시 ◇ 남녀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규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강화

1. 현황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조사 필요성 증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성인지적 건강정책 개선사항 발굴

□ 사업내용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연구용역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연구기관 선정 후 연구 수행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책 환경 분석 및 성인지적 건강정책 개선사항 발굴(구체적 정책 제언 및 다양한 건강증진정책 연구 방향 제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정책 전략기반 구축	ㅇ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일반회계	-	-	20	국비 100%
계			-	-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적 건강증진기반 강화 연구용역 실시	-	-	연구용역 실시 1건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적 건강증진정책 관련 연구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적 건강증진정책 관련 다양한 관점의 연구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연희 (02-2100-6149) 주무관 장유림 (02-2100-6151)

3-3-1-④ (계속)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등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1. 현황

□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 건강관리 취약

○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비장애인 간 뿐 아니라 장애인 간(남성·여성)에도 건강 수준 격차가 크고 의료요구도가 높음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상태임

* ‘19년 여성장애인 vs 남성장애인 : 건강검진률 61.7% vs 66.5%,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688만원 vs 575만원

□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인프라 확대 필요

○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던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모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21년 8개소 → ’22년 10개소 → ‘27년 15개소

□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지원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를 통해

-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7년까지 10개소→15개소 확대

○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출산 비용(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장애친화 산부인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추진절차)

- 장애친화 산부인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반·자문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사업지원반)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선정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설장비 계획 및 심의 의료종사자 교육		사업실적관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 접수		읍 ･ 면 ･ 동		ㅇ신청방법(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신청(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개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사이트 접속 ㅇ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대상자 자격확인		읍 ･ 면 ･ 동		ㅇ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 ･ 군 ･ 구		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7조 및 제9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1년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서울·경기·충북·광주·경북·울산·부산지역) 서비스 운영 개시

-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편의시설·장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수어통역 및 이동지원 등 건강관리 상담 연계서비스 제공

* ‘22년 지정기관(서울:이화여자대학교병원, 성애병원) ’24년 상반기 운영개시 예정

○	여성장애인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원 누락자 발굴 및 지원 안내 등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관(10개소 중 7개소 이상) 사업 운영개시 추진 * 모니터링,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사업 운영 및 준비 예산 지원/ 개소당 150백만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운영 개시 완료(‘23. 11월) * 모니터링, 전문가 간담회 5회 등 추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운영예산 집행 완료(국비75,지방비75백만원)	정상추진
ㅇ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사산한 자 포함	ㅇ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연중 지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사산한 자 포함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에서 지정한 산부인과에 대하여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노력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제고

- 기 지정된 10개소 운영상황 관리 및 운영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례 공유를 통해 종사자 역량 강화, 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수행기관, 사업지원기관 통합 간담회 및 워크숍)

- 권역별 장애친화 산부인과-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자 협력 간담회 운영

* 서울·경상권역, 여성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협력사업 협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안내서(장애인용) 개발 및 배포

*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방법 및 지정기관 소개 등

○	여성장애인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출산 여성장애인 등에게 출산 비용 120만 원(태아 1인 기준) 지원

- 지원 누락자 발굴 및 지원 안내 등 제도 홍보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종사자 교육실시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온라인 교육 상시 운영

-  장애친화 지원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교육 운영

- 임신 및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교육 등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원	일반회계	900	750	750	국비 50% 지방비 50%	(‘22년) 982명
ㅇ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일반회계	779	779	761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그외)국비 70%, 지방비 30%	상동
계		1,679	1,529	1,51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률	94	86 (추정치)	90	출산비용지원인원/예산상 출산비용지원대상인원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지원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교육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건강권 강화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및 출산비용 지원 지속 추진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오성남 / 장혜경 (044-202-3194 / 3198)

3-3-2-①(계속)		취약계층 청소년, 노숙인 등 생리대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한 장애인과 노숙인,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등에 생리대 무료 비치 ◇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선호하는 제품,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 포괄적 지원책 마련

1. 현황

□ 추진 배경

○ 일부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리용품(생리대)을 구입하지 못하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16~’17년) :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여성가족부(’18년~)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방식을 통한 생리용품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추진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우처를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 정책 수요자가 선호하는 제품,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장 내 구매물품 확대(세븐일레븐 편의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 온·오프라인 구매처 및 구매물품 확대 추진	ㅇ 청소년복지시설, 전광판 등 맞춤형 홍보 강화 ㅇ 온·오프라인 구매처 확대(세븐일레븐 편의점 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신규 대상자들이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연령별 타겟팅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일반회계	13,574	12,448	14,827	국비 30~70% 지방비 30~70%	(14,827 백만원) (237천명)

※ 3-3-2-1과제(취약계층 청소년, 노숙인 등 생리대 지원)와 3-3-2-2과제(여학생의 건강권 보장)의 예산항목 동일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73	78.3	8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률 산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
온·오프라인 구매처 및 구매물품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복지시설 등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밀접한 기관 대상 홍보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재영 (02-2100-6242)

3-3-2-②(계속)		여학생의 건강권 보장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1. 현황

□ 추진 배경

○ 일부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리용품(생리대)을 구입하지 못하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16~’17년) :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여성가족부(’18년~)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방식을 통한 생리용품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추진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업대상자의 구매편의 증대를 위한 가맹점 확대(세븐일레븐 편의점)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가맹점 확대 추진	ㅇ 온·오프라인 구매처 확대(세븐일레븐 편의점 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신규 대상자들이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연령별 타겟팅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일반회계	13,574	12,448	14,827	국비 30~70% 지방비 30~70%	(14,827 백만원) (237천명)

※ 3-3-2-1과제(취약계층 청소년, 노숙인 등 생리대 지원)와 3-3-2-2과제(여학생의 건강권 보장)의 예산항목 동일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73	78.3	8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청률 산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가맹점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재영 (02-2100-6242)

3-3-2-② (계속)		여학생의 건강권 보장

	< 기본계획의 내용 >
◇ 생리공결제의 지속 추진 및 홍보

1. 현황

□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곤란한 여학생들에 대한 출결 지원 필요

○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리공결제 운영 중(’06학년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 사업내용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안내 실시

□ 사업 추진근거 : 교육부훈령 제433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해설(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해당 내용 안내(’23.2. 완료)

- 생리 인정 결석 처리 시 별도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명시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2)결석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7) 기타 부득이하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 인정 결석 산정 기준(지각, 조퇴, 결과 3회의 결석 1일 등치 가능)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2)결석

※ 생리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생리공결제 사용 시 출석인정 가능 안내 실시	ㅇ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7개 시도교육청 배포	정상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위 학교에서 여학생의 생리 인정 결석 사용 관련 민원 발생

- 생리 인정 결석 처리 시 별도 의료적 확인 요구를 지양에 따른 부적절 사용 사례 발생으로 제도 보완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해설(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해당 내용 안내

- 생리 인정 결석 처리 시 별도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명시

○ 생리 인정 결석 산정 기준(지각, 조퇴, 결과 3회의 결석 1일 등치 가능)에 대한 세부 지침 안내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생리공결제 사용 시 출석인정 가능 안내 실시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생리공결제 사용 시 출석인정 가능 안내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교육연구사 심대현 (044-203-6746)

3-3-2-③ (계속)		생식독성 노출 사후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업무상 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유산․사산․조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마련 ◇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 및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선정

1. 현황

□ 산재보험법에는 임신근로자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며, 일반 근로자의 범주에서 산재보험 보호 규정 적용

○ 임신근로자가 업무상 유해 요인에 의해 유산·사산·조산한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 부재

○ ‘22.1.1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함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신설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업무상 유해 요인에 의한 유산·사산·조산 및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임신근로자 산재보상 강화

□ 사업내용

○ 임신근로자가 업무상 유해 요인에 의해 유산·사산·조산하거나, 건강손상 자녀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

* ’22.12.30.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 후 ‘23.1.12. 시행 완료

□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고용노동부 본부

○ (추진 절차) 연구용역(2차, ’23.3월~9월) → 연구용역(3차, ’24.3월~11월) →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24.12월~‘25.上)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25.下)

□ 추진 근거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유산․사산․조산*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노사 추천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포럼(‘23년, 한양대 산학협력단)

- 역학적 근거 부족, 임신주기, 노출시기 및 노출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유산․사산․조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연구용역(2차)	ㅇ 유산․사산․조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연구용역(2차) 완료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유산·사산·조산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3차) 실시 및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ㅇ 연구용역비	산재기금	30	30	40	국비 100%
계			30	30	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유산․사산․조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연구용역(2차)	연구용역(2차) 보고서	연구용역(3차)	연구용역(3차)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산․사산․조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유산․사산․조산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오현석 (044-202-8835) 주무관 김재왕 (044-202-8840)

3-3-3-① (계속)		피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시술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다양한 피임기구 방법과 도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확대

1. 현황

□ 성건강 및 피임정보,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및 성건강 증진

○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해 매년 성·피임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 계획 임신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성·피임 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사업내용

○ 청소년·성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피임 교육 실시

○ 피임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전문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민간기관 위탁 → 성교육 및 상담 실시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소년, 성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피임 교육 실시

○ 피임에 대한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피임교육 및 홍보 - 청소년, 성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피임 교육 실시: 361회 - 피임에 대한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3,945건 이상	ㅇ 추진 실적(’23년 기준) - 청소년, 성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피임 교육 실시: 361회 - 피임에 대한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4,139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성·피임 교육 실시(’24년 2~4분기)

○ 피임에 대한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24년 1~4분기)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모자보건사업	ㅇ 성‧생식건강증진사업 -성‧피임 교육 및 홍보	국민건강증진기금	542	542	736	국비 100%
계			542	542	73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피임교육	361회	361회	371회	성‧피임 교육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피임 교육 및 상담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피임 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손기정, 주무관 최주희 (044-202-3399/3402)

3-3-3-② (계속)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1. 현황

□ 유엔은 2030년까지 성과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2030년까지 신규감염 제로, 합병증과 사망 제로, 차별 제로” 비전 제시

□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보고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예방 및 적기치료 노력이 없을 경우 발생규모 및 질병부담 증가 예상

* ▴매독(2011-2019년 전수감시) ’11년 965건→’19년 1,933건, ▴매독(2020-2022년 표본감시) ’20년 330건→’22년 401건,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표본감시) ’11년 8,372건→’22년 22,387건, ▴사람유두종바이러스(표본감시) ’20년 10,945건→’22년 12,969건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편견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우려 및 건강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 특히 ▲여성은 성매개감염병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골반내 염증(pelvic inflammatory disease), 난임, 조산 및 유산, 자궁경부암 등 합병증 발생 가능, ▲임산부의 경우 매독, HIV 등 치료하지 않을 시 태아 건강 영향 우려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성적 건강 증진·서비스 이용 보장

○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대상별(건강진단대상자, 청소년, 군인, 노인 등 고위험군) 교육․홍보 실시(필요시 검진 포함)

- 배우자(파트너) 동반 검진·치료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콘돔 배포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질병관리청,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

○ (추진절차)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대책(2022-2026),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상별(감염취약군, 젊은층, 일반인, 의료인 등) 맞춤형 홍보 메시지 및 다양한 제공 플랫폼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예) 유튜브·SNS 영상, 웹툰, 웹드라마, 동영상, 포스터·리플릿, 현장캠페인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ㅇ 14건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사업 강화

○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안전한 성생활 실천 등을 위한 캠페인 확대 추진

- 대상군별(청소년, 군인, 노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 청소년 대상 건강·보건 교육·소통 강화

○  학교 성교육 시간내 성매개감염병 의무교육 시간 마련 추진

○  청소년 대상 온라인·미디어 캠페인(웹툰, 유투브) 집중 홍보

* 청소년 대상 성매개감염병 감염경로 등 주요 내용 삽입, 국내 콘돔 브랜드와 협업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캠페인 진행(청소년 포함, 1030세대 대상)

□ 감염취약집단 대상 교육·소통 강화

○ 보건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 안전한 성, 성행태 교육·홍보로 행태변화 유도, 동성애자, 성매매종사자 등 대상 콘돔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에이즈 및성병예방	ㅇ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민건강 증진기금	15,925	15,540	16,314	국비 100%
계			15,925	15,540	16,31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10건	14건	10건	교육·홍보 콘텐츠(한컷이미지, 웹툰, 리플릿, 영상 등) 개발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질병관리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대상별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및 안전한 성생활 실천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대상군별(청소년, 군인, 노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감염취약군 중심 안전한 성, 성행태 교육‧홍보로 행태변화 유도, 동성애자,성매매종사자 등 대상 콘돔 지원

○ 청소년 대상 온라인·미디어 캠페인(웹툰, 유투브) 지속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김선자 보건연구사 (043-719-7917)

3-3-4-① (계속)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보호 및 건강권 보장 법·제도 정비

1. 현황

□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4월)에 따라 형법과 모자보건법 정부 개정안 국회 계류중(’20.11월~)으로 개선 입법 기한 (’20.12.31) 경과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모자보건 중심의 포괄적 법제 정비를 통해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보호 및 건강권 보장

□ 사업내용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 법개정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정부 개정안(’20.11.18.)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등 동향 파악 및 입법과정 대비(’23. 1~4분기)

- 모자보건법 정부안 등 9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차례(제410회 제1차(9.20), 제2차(11.22)/ 제411회 제1차(12.18)) 논의*, 계속 심사 의결

* 입법 방향(형법․모자보건법 우선 개정, 동시개정 등), 모자보건법 정의 조항 개정을 통한 약물 임신중절 우선 허용 관련 논의

○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법안소위 논의 및 입법 지원 등을 위해 법무부, 식약처등 관계부처 회의 및 의료계 등 각계 (의료, 법률, 학회)전문가 간담회 추진(11~12월)

- (관계부처)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입법논의 지원, ▲식약처: 인터넷 불법 유통 임신중절약물 단속 강화 등 협의

- (전문가 간담회) 국민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을 위한 의료계, 학계, 법률가 등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모자보건법 개정	•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노력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3차례 논의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의료계 등 각계 (의료, 법률, 학회)전문가 간담회 통해 입법방향 등 의견수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 개정 前이라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 등 (~’24. 상반기)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현재 추진중인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은 외부사정(국회 법안소위 논의 후 계류 및 국회 회기 종료 예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과제 종료 (예정) 및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므로 삭제 필요

* 다만, 회기 종료전까지 국회 동향 파악 및 입법 지원(계속), 향후 입법 논의 동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 보호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계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수빈, 주무관 최주희 (044-202-3403/3402)

3-3-4-① (계속)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불법 약물 유통 및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1. 현황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19. 4.)

○ 정부안('20. 11. 국회 제출)을 비롯하여 6건의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유관기관 토론회, 사회 각계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임신중절 허용 시기·사유·절차요건 등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

* 위 ｢형법｣ 개정안은 모두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

※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정가능기간 중에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19. 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20. 12. 31.) 도과로 인한 입법 공백 상황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사업내용

○ ｢형법｣ 개정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법무부

○ (추진절차) 법무부 소관 법령 개정(정부안 추진 중)

□ 추진근거

○ ｢형법｣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보건복지부 실무자 간담회 개최(’23. 5.)

* 동시개정안인 ｢모자보건법｣의 경우, ’23. 9. 20. 복지위원회 1소위 심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형법｣ 개정 추진 -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ㅇ 국회 입법 논의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

[정부안의 주요 내용]

○ (허용기간‧사유)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하여 요건을 차등 규정

※ (임신 14주 이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 요청이 있으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 이내) 임부 건강 위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허용

○ (절차적 허용 요건) 의사의 시술, 임신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형법｣ 개정	입법 공백 상황으로 법률 개정 추진 필요	개정 추진	개정 추진	법률 개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형법｣ 개정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계속

*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시, 22대 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예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연락처)	검사 이정아 (02-2110-3564)

3-3-4-① (계속)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 기본계획의 내용 >
◇ 불법 약물 유통 및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1. 현황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의 사용을 금지함

- 약사법은 허가(신고)된 사항에 맞게 의약품을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도안 사용은 금지하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결정(‘19.4.11.)됨에 따라,

- ｢형법｣과 더불어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한계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과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의 정비가 필요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을 추진하는 ｢형법｣, ｢모자보건법｣과 더불어 허가(신고)된 내용대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관한 문서·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

□ 사업내용

○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정비(약사법)

- 허가(신고)한 내용대로 의약품에 관한 문서·도안(임신중절 관련 문구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제68조제4항) 개정 추진

* 인공임신중절 문서·도안 사용 금지 관련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서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한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것은 제외한다.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의약품정책과

○ (추진절차)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20) →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사업 추진근거 :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대응

-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 사용 금지 규정을 정비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상정 현황 등 모니터링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11.) 이후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21.1.8.)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경과를 고려할 필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대응	ㅇ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대응(계속)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상정을 위한 대응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대응(계속)

-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 대응

□ 예산현황: 해당 없음(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해당 없음

* 법률 개정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곤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 경 사무관, 한송이 주무관 (043-719-2620, 2621)

3-3-4-② (계속)		임신중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 강화

1. 현황

□ 비대면 환경을 이용한 임신중절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지속

○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SNS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 1사이버 환경의 발달, 2해외서버 기반의 사이트 증가, 3SNS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추적과 단속이 어려움

※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현황 : (ʹ21) 394건, (ʹ22) 637건, (ʹ23.10월) 449건

※ (참고) 전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현황 : (ʹ21) 25,183건, (ʹ22) 22,662건, (ʹ23.10월) 17,303건

□ 임신중절의약품 관련 업체 상담

○ 임신중절의약품 허가자료 등 업체 상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온라인 임신중절의약품 판매·광고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신속 조치 등

- 민·관 협업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광고 등 기획·상시 모니터링

○ 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신청 시 안정성·유효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 사업내용

○ 온라인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해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 지속

※ 협업 기관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

-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및 국내 판매자가 특정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불법 판매자에 대한 강력 단속

- 임신중절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노출된 특정 계정(카카오톡 ID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정보 제공 및 제재 요청

○ 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

□ 추진체계

<불법유통 단속>

○ (추진주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 (추진절차) 식약처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기획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의 차단 조치 등

식약처	➜	사이트 분석	➜	적발 사이트 등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사이트 차단 요청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모니터링*		▪의약품 해당 여부 및 판매·구매·알선·광고 등 검토		▪적발 사이트(url) 및 위반사항 등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사 등

*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를 통한 임신중절의약품 키워드(제품명, 성분명 또는 은어) 등을 검색하여 판매 게시글 모니터링

<품목허가 심사>

○ (추진주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 (추진절차) 업체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 식약처(허가총괄담당관)의약품 품목허가 접수, 자료 예비심사 → 식약처(심사부서)안전성·유효성, 품질, GMP 심사 → 식약처(허가총괄담당관)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업체	➜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	식약처 심사부서	➜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허가 접수, 예비심사		▪안전성·유효성, 품질, GMP 심사		▪임신중절의약품 품목 허가*

* 허가 신청 민원 처리와 병행하여 관련 법률 검토 필요(관련 과제 : 3-3-4-①)

□ 추진근거

○ 온라인 관리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 의약품 허가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및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별표 1]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온라인 감시) 의약품(임신중절의약품 포함)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결과와 위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매체별 집중 점검

-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의약품을 불법유통하고 있는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259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집중 관리

○ (특별관리 등) 플랫폼사에 반복 위반자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 방심위 등과 협의 완료

* 반복 위반자 정보를 플랫폼사社(SNS 포함)에 제공하여 해당 계정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협의
(현재) 사이트 차단 중심 → (개선) 사이트 차단 + 계정 정지

- 온라인 플랫폼사(카카오)를 통해 임신중절의약품의 판매를 알선·광고한 계정(21개) 정지 협조 요청

○ (민·관 협업 강화) 관계 기관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 지속

○ (자율관리) 온라인 플랫폼사 스스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자율 관리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ʹ23.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 강화 - 임신중절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URL) 차단 요청	ㅇ임신중절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URL) 차단 요청(660건) * 재접속 사이트 재요청 포함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NS 등을 통한 익명성으로 인해 임신중절의약품 판매 알선·광고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한계가 있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온라인 감시·수사 의뢰 확대) 임신중절의약품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결과와 위반사례 분석을 통해 상시·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수사 의뢰 강화

- 임신중절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알선·광고 게시물을 노출하는 특정 계정(카카오톡 ID 등)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사에 제공하여 차단 등 제재 요청

* 노출 ID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사社(SNS 포함)에 제공하여 계정 정지 등 제재 요청

- 임신중절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을 노출하는 특정 계정의 국내 불법 판매 알선·광고 정황 등을 확보하여 수사 의뢰 추진

○ (민·관 협업 지속 추진)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 지속

○ (자율관리) SNS 등 온라인 플랫폼사 자체 모니터링 등 자율관리 강화

○ (허가․심사) 품목허가 신청 시, 관계 법령에 적합 여부 심사

□ 예산현황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임신중절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URL) 차단 요청 건수	660	660	677	임신중절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URL) 차단 요청 건수

* 최근 3년간 사이트 차단 요청 평균인 564건에서 20% 상향한 677건 목표치 선정 (재접속 사이트 재요청 포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 임신중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

○ SNS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불법유통 근절 및 신속 차단을 위한 협력 지속 확대

□ 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신청 시 법률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

담당기관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이버조사팀,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김희선 사무관 (043-719-2734) 이철승 사무관 (043-719-1920) 이겨레 사무관 (043-719-2306)

3-3-4-③ (계속)		인공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임신 갈등 상황에 대한 의료적·사회적·심리적 온·오프라인 상담 확대 노력

1. 현황

□ 인공임신중절 상담 요청 시 임신 여성에게 의사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되고 있음(‘21.8월~)

□ 여성건강 보호를 위해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제출(’20.11월)

○ 임신갈등 여성의 사회·심리지원 및 연계를 위해 임신 유지·종결 상담체계 구축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임신 유지·종결로 갈등하는 여성에게 객관적·중립적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 심리적 지지 및 자원연계 등 상담 제공

□ 사업내용

○ 인공임신중절 상담 요청시 제공되는 정보 및 상담내용을 표준화하여 중립적 태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 인구협회의 임신출산종합상담(러브플랜) 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갈등상황에 대한 상담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 상담 제공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임신출산종합상담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유지·종결 등 상담 추진(’23년 1~4분기)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임신‧유지종결 등 상담 추진	상담실적: 1,859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임신출산종합상담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유지·종결 등 상담 추진(’24. 1~4분기)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의료사회 심리적 온·오프라인 상담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임신갈등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 등 종합 상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손기정, 이수빈, 주무관 최주희 (044-202-3399, 3403/3402)

3-3-4-③ (계속)		인공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의료적･사회적･심리적 온･오프라인 상담확대 노력

1. 현황

□ 현재 임신출산갈등상담(1644-6621)을 통해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임신출산갈등상담 운영 개요

○ (지원 대상)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모와 가족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 (지원체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가족상담전화 1644-6621)

“1번”

양육비상담

“0번”

임신출산갈등상담

“2번”

한부모상담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지원 내용) 전화상담원이 초기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상담을 진행

⇒ 심층상담 필요 시 가족센터를 통한 상담 인력 연계

⇒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과 연계서비스를 제공

○ (지원 절차) 전화상담에서 동행서비스까지 밀착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 수요		(1차) 전화상담		(2차) 심층상담·연계서비스		(3차) 입소·전문기관 연계
가족센터, 가출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CYS-Net, 입양기관, 베이비박스, 보건소, 병원, 약국 등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0번)	▶	‣(심층) 가족센터 전문상담사 연계 ‣(긴급)경찰청, 병원, 긴급전화1366 등 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입양기관 ‣청소년쉼터 ‣폭력피해여성쉼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으로 갈등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사업 정보제공,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관련 갈등 상황 극복

□ 사업내용

○ 임신·출산에 따른 갈등 상황에 대한 정서적지지 제공

○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 초기상담 후 심층 상담 필요시 지역 가족선터 가족 상담 전문인력 연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가족상담전화 임신출산갈등상담(1644-6621) 통해 정보 제공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건강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상담전화(1644-6621)의 홈페이지, 카카오톡 챗봇 등 다양한 온라인상담 채널 운영으로 실시간·야간상담 접근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임신·출산 위기 갈등 상황에 대한 정책정보 제공 및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 지속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공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연희, 주무관 장유림 (02-2100-6149,6151) 사무관 박건용 (02-2100-6326)

3-3-5-① (계속)		난임 치료□시술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술에 따른 고위험 다태임신 예방 및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검토 ◇ 난임치료·시술 여성 및 이를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한 중장기적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패널 구축 및 과학적 근거 생산

1. 현황

□ 모자보건법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이식할 최대배아 수를 규정하고 있음

<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
연령별	5～6일 배양 후 (Blastocyst)	2～4일 배양 후 (Cleavage‑stage embryos)
35세 미만	1개	2개
35세 이상	2개	3개
* 동결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2015년 이식 최대배아 수를 5개에서 3개까지 조정하였으나, 다태아 임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시술 관련 합병증, 다태아의 조산 등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 증대

□ 난임부부마다 다른 신체적 여건, 임상적 유효성 등 고려, 난임시술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 한도(칸막이) 폐지 및 인정기준 개선 요구 증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난임치료 및 시술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검토

○ 난임시술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장·단기 건강영향 분석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복지부 → 전문가 자문 등 →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11조의6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난임시술 건강영향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중('23.3월~'23.12월)

- 난임시술의 객관적, 주관적 장‧단기 건강영향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와 시술 대상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 조사대상은 시술 여성과 출생아까지 포함, 현행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 개선방안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제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진 예정('23.11월~'23.12월)

- 보조생식술 유형별 급여 횟수 제한(칸막이) 폐지, 연령별 차등 적용, 횟수 추가 확대, 남성 난임 등 인정기준 개선 검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난임시술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건강영향 분석 연구 ('23.2분기~4분기)	ㅇ ｢난임시술 건강영향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중(~'23.12월)	정상추진
ㅇ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검토 ('23.4분기)	ㅇ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추진 예정 ('23.11월~'23.12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난임시술 건강영향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공개('24.上)

○ 난임시술 지원 기준 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 및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 개선 추진('24.上)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횟수 미차감 등 인정기준 개선

□ 예산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난임 치료□시술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건강영향 분석연구 결과 및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난임시술 지원 정비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최환, 주무관 서영호 (044-202-3395, 3396)

3-3-5-② (계속)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전문상담 강화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 전반 공개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소비자의 건강권, 정보권, 접근권 보장 관련 항목 추가 등 개선

1. 현황

□ 난임부부의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 완화, 산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을 위한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8개소 설치·운영 중

* 중앙 1개소, 권역 7개소(인천·대구·전남·경기·경북·서울·경기북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시술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 및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

○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완료(’23.5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난임부부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를 통한 시술기관의 자율적 질 관리 유도 및 시술 대상자의 알 권리 제고

□ 사업내용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상담(대면·비대면), 자조모임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및 통계관리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추진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난임시술 의료기관

□ 사업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11조의3, 제11조의4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추가 설치·운영

구분	운영기관	지정	개소
서울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23. 3월	'23. 7월
경기북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23. 3월	'23. 9월

- '25년까지 전국 확대를 위한 권역 상담센터 신규 지정 사업설명회(지자체, 의료기관 대상) 추진('23.11월)

○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완료(’23.5월)

- 283개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 지정기준 충족 267개, 미충족 9개 기관 사후관리 추진 중(~'23.11월)

- '21년 시술 실적 대상 159개 평가등급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추가 설치·운영 공모 추진(~'23.2분기)	ㅇ 서울('23.7월), 경기북부('23.9월) 권역 상담센터 추가 설치 완료	정상추진
ㅇ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 설명회(~'23.10월)	ㅇ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 선정 사업설명회('23.11월)	정상추진
ㅇ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23.5월)	ㅇ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23.5월, 심평원 누리집)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추가 설치·운영('24.上)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 검토 및 추진('23.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모자보건사업 ㅇ 난임부부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중앙) 1,409 (시도) 833	(중앙) 1,409 (시도) 833	(중앙) 1,660 (시도) 1,071	국비 50% 지방비 50%	'23.6월 상담실적 18,928건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중앙) 330	(중앙) 330	(중앙) 330	국비 100%
계			2,572	2,572	3,06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용 대상자 만족도	94	95	94.0	온라인 설문조사

* 최근 3개년 (’20～’22) 평균값(93.6)보다 상향하여 설정, ’24년 2개소 추가 개소 예정으로 센터별 운영역량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지표 개선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지속 개선·관리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최환, 주무관 서영호 (044-202-3395, 3396)

4-1-1-① (계속)		교과서 개발 및 수정·보완 시 성인지 관점 반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교과서 모니터링 내 성인지적 관점 지속 반영

1. 현황

○ 현행·신규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는 성차별·인권분야 집중 검토 실시(’18.7., ’18.10.)

○ 검·인정 교과용도서 심사 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검정기준 적용, 인권위 등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교과서 자문‧감수(’18.12.~’19.7.)

○ 현장 교원과 양성평등·인권 전문가로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년 교과서 모니터링을 실시(’1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양성평등·인권 친화적 교과서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실시

□ 사업내용

○ 양성평등·인권분야 적정성, 학년·교과 간 연계성, 표기·표현 오류 등 교과용도서 검토 및 수정 권고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연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하 재단)

○ (추진절차) 수정·보완 의견 접수(모니터링단) → 저작자 검토 및 수정·보완 승인 요청(발행사 등) → 승인 결과 안내 및 교과서 반영

《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 절차 》

모니터링단	⇔	재단	⇔	발행사	⇒	교육부	⇒	발행사‧ 재단
‧모니터링 대상 교과서 검토 ‧모니터링 결과보고(이하 수정권고) 제출		‧수정권고 수합 및 발행사 전달 ‧발행사 피드백 요청 ‧시스템 등록 관리 ‧발행사 피드백 모니터링단에 전달		‧수정권고 반영여부 검토(저작자 협의) ‧필요시, 수정‧보완 승인 요청 ‧수정권고 반영 여부 회신		‧ 승인 요청사항 검토 ‧ 승인 여부 회신		【발행사】 ‧교과서 인쇄 반영 【민원센터】 ‧반영 여부 사후 관리

□ 사업 추진근거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교육콘텐츠정책과-538, ’24.2.8.)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검정도서 신간본* 대상 모니터링으로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점검 및 수정‧보완

* 2023년 초등학교 신간본 검정도서(5～6학년 사회, 수학, 과학) 196책

-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통한 교과서 모니터링 6회** 실시(’23.5.~10.)

* 2023년 교과서모니터링단 132명(교사 120명, 양성평등‧인권 전문가 12명) 구성

** 교사 4회(5～6월, 9～10월), 양성평등‧인권 전문가 2회(6, 10월) 검토

- 양성평등·인권 관련 수정권고 내용을 발행사에게 전달하여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 교과서 내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등(6회)	ㅇ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 교과서 내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등 (’23.5.~10., 교사 4회, 전문가 2회, 총 6회)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국정도서 신간본(국어, 수학, 바・슬・즐) 대상 모니터링으로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점검 및 수정‧보완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교과서 내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6회	6회	6회	교과서 모니터링 보고서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부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점검 및 개선 지속

○ 현장 교사와 양성평등·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서 수정·보완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봉순 (044-203-6467)

4-1-1-② (계속)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건강, 진로, 인권, 인성,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양성평등교육 연계 강화 ◇ 통합적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1. 현황

□ 통합적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범교과 학습주제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걸쳐 통해 단위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

○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법정 수업시수 확보 권장

- 인권·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계획 수립(’18.2월)

- 인권·양성평등 계기 교육 자율적 실시 안내(’18.4월)

- 인권·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18.12월)

* 초·중·고 대상 책자(“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워크북, 교사용지도서) 각 1종

-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를 통해 양성평등교육* 운영(’23.11월)

* 「교육기본법」개정‧시행으로 안전‧건강 내 세부 주제인 성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변경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단위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한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함양

□ 사업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교육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10개)’ 동일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 (추진절차)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획 수립·안내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6조(양성평등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학교보건법」제9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범교과 학습 주제간 통합,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단위학교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을 하도록 안내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설계와 편성‧운영 방법 내용 등이 포함된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을 위한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 제공(’23.9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시	ㅇ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2.12.22.)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범교과 학습 주제간 통합,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단위학교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편성‧운영 실시 안내 지속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시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범교과 학습주제간 통합 운영 및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교육 편성‧운영 안내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7118)

4-1-1-③ (계속)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지원 ◇ 학교 양성평등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1. 현황

○ 디지털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교육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실천역량을 갖춘 선도 교원을 현장지원단으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 (추진절차) 계획 안내 및 예산 교부(교육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주관교육청) → 사업수행(위탁기관)

□ 사업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의 양성평등교육을 주도하고,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선도할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 교육이수자 :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23) 123명
교육만족도 : (’21)84.0점→(’22)88.0점 →(’23)92.0점

○ 디지털 기반(메타버스 활용)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보급 전,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현직 교사들에게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연수	ㅇ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실시(’23.7.24.∼28, 123명)	추진완료
ㅇ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사례 공유	ㅇ 메타버스를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사례 설명회 개최(’23.12.7.)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 실천역량을 가진 선도 교원을 현장지원단으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양성평등	일반회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00	100	100	국비 100%
계		100	100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100명	123명	100명	연수 참여 인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단위 학교별 교원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지역별, 각급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연수 자율적 실시 독려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 7118)

4-1-1-④ (계속)		양성평등 교육자료의 다양한 개발 및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발 ◇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의 홍보 강화 및 확산 추진

1. 현황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단위학교 내 정착을 위한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학교 현장의 통합적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원

□ 사업내용

○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요소를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단위학교 활용을 위한 확산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 (추진절차) 계획 안내 및 예산 교부(교육부) → 세부시행계획 수립(주관교육청) → 사업수행(위탁기관)

□ 사업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현장 눈높이와 상황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및 교사용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교과수업* 내 효율적 운영 지원

* (초등 5과목)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사회, 실과, 체육 / (중등 9과목) 도덕, 국어, 사회, 역사, 기술〮가정, 체육, 보건, 과학, 미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발	ㅇ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발(초등 5과목, 중등 9과목)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시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교육 현장의 활용성 증진

- 초·중·고등학생의 관심, 흥미, 눈높이에 적합한 양성평등 교육이 교과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양성평등	일반회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200	200	200	국비 100%
계		200	200	2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학교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10종	14종	10종	개발 자료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교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7118)

4-1-2-① (계속)		여학생 STEM 분야 진출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 확대를 위한 공학전공 체험, 진로교육, 멘토링 등 추진

1. 현황

□ 인구감소 추세 심화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공급을 위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 필요

○ 과학기술분야 인재 부족 현상에 대응, 고급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공학 분야 여대학원생 자기 주도 연구지원 추진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실적(최근 3개년)

: (’21) 100팀(518명) → (‘22) 150팀(700명) → (‘23) 150팀(619명)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여학생 이공계 유입 확대와 이공계 여대학(원)생 리더십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이공계 분야 진출 활성화

□ 사업내용

○ 여대학원생 연구역량 및 리더십 강화 지원을 통한 차세대 우수 연구개발인력 육성 지원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활동 지원

- 리더십 워크숍을 통한 연구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고급 연구인력으로 성장 기회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사업 계획서 수립 및 제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청구·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사업수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사후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추진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구분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합계
		남	여
일반과정	20	-	40	39	99
심화과정	130	127	263	-	520
합계	150	127	303	39	619

○ 8개 공학분야별 연구과제 150팀(619명) 선정·지원

○ 여대학(원)생 대상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진행(4월)

- 생애 첫연구 수행 연구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 지원(연구비 집행·관리, 성별 특성 반영 연구 방법, 우수 연구팀 연구책임자 역할 모델 제시)

* 추진 결과 : 참여자 수(550명), 참여자 만족도(4.6점/5점 만점)

○ 중·고생 대상 이공계 진학 멘토링 진행(5~9월)

- 대학(원)생 멘토와 중·고생 멘티를 매칭, 중·고생이 이공계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할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 추진

* 추진 결과 : 일반과정 전체 연구팀 참여(20개팀, 39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 여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연구 리더십 및 역량 강화와 대학생(연구팀원), 중·고생(연구팀원) 이공계 유입 촉진, 전공 분야 진출을 위한 공학분야 자기주도적 연구과제 지원(총 150팀) - 단계적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속적 여성과학기술인 역할모델 제시와 네트워크 기회 제공	ㅇ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 8개 공학분야별 연구과제 150팀(619명) 선정·지원(4월~10월) (일반과정) 20팀(99명) (심화과정) 130팀(520명) - 여대학(원)생 대상 연구 역량 강화 교육(리더십 워크숍, 4월) 및 중·고생 대상 이공계 진학 멘토링(5~9월) 추진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모델로 프로그램 변화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연구 리더십 및 역량 강화, 대학생(연구팀원), 중·고생(연구팀원) 이공계 유입 촉진 및 전공 분야 진출을 위한 여대학원생 중심 공학 분야 자기주도적 연구과제 지원(총 150팀)

○ 단계적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속적 여성과학기술인 역할모델 제시와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ㅇ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과학기술진흥기금	1,500	1,500	1,500	국비 100%	(1500) (600명)
계			1,500	1,500	1,500

* 23년부터 회계이관(일반회계 → 과학기술진흥기금)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수혜자(명)	600	619	600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참여자 명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과기정통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 강화(계속)

○ 여학생 이공계 유입 확대 및 여대학(원)생 전공분야 진출 활성화

○ 우수 여대학원생 육성을 통한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보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안수현 (044-202-4841)

6. 기타 : 해당없음

4-1-2-② (계속)		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성인지 관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교원 대상 진로교육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1. 현황

○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지원 필요

- 초·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1～)

-「진로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15.12.23.)

- 초·중등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운영(‘1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지원 교원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 사업내용

○ (교원 역량 강화)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운영 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 (추진절차)

- (교육부) 연도별 교원연수 추진 방향 안내

- (시·도교육청) 교육부 안내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및 같은법 시행령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시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

○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을 활용한 온라인 진로상담 시 양성평등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위원 대상 연수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이행상황
	목표	실적
온라인 진로상담위원 연수 운영(회)	2	2	-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시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 지속 안내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진로교육 역량 강화(양성평등 내용을 반영한 연수 등 운영 안내)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내용을 반영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교육연구사 최선영 (044-203-6733)

4-1-3-① (계속)		(예비)교원 대상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예비교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 적용 ◇ 교원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1. 현황

□ 예비교원 양성평등 교육

○ 교원자격 검정기준,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반영 권고 등을 참고하여 교원양성기관이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별도의 교과목·프로그램 개설, 해당 전공·교직·교양에 반영 등 교원양성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교원 양성평등 관련 연수

○ 교원의 양성평등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양성평등 관련 과목을 편성 및 교원 교육 제도화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 양성평등 내용 반영('12.6.15)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지침)」을 통하여 시·도교육연수원에 양성평등교육 연수 과목 개설 요청(지속)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 함양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교원들의 양성평등 역량 향상 지원

□ 사업내용

○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하고 관련 교수 역량 제고

○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양성평등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교원의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관련 교원 역량 제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교육부) → 사업수행(위탁기관)

□ 사업 추진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8조의2,「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대학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실제 교과목(한 학기, 30시간 편성)으로 개설·운영(’23.2학기)

○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연수 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 협조 요청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	ㅇ 교육대학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23.2학기, 30시간 편성)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교원양성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 지원

○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연수 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 협조 요청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원(예비)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한 (예비)교원들의 양성평등 실천 역량 제고

□ 교원들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 원격 연수과정,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 개설 등 연수 과정 반영을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7118)

4-1-3-②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1. 현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 사업내용

○ 성인지 과목에 대한 표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교육지원 확대

□ 사업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회복지사 성인지 강화를 위한 교육안 개발 논의

* ‘사회복지사 성인지 강화를 위한 교육안 개발’ 연구용역 추진(‘23.6~1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발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총 104,340명으로 당초 목표 80,000명 대비 130.4% 달성(’23.12월말 기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관리 - `23년 목표 80,000명 이수	ㅇ 보수교육 이수자 104,340명(`23.12.31. 기준)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지속적인 교육대상자 등록 안내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교재개발) 성인지 과목에 대한 표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교육 실시기관 보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사회복지사 관리	ㅇ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운영	일반회계	198	198	188	국비 100%
계			198	198	18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80,000	104,340 (`23.12.31.기준)	80,000	보수교육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 운영	보건복지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사회복지사 성인지 강화를 위한 교육안 개발」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된 교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활용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강혜경, 주무관 정원지 (044-202-3014/3022)

4-1-3-②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

1. 현황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상담사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사 대상 보수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추진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승인, 운영관리 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교육 접수  및 수료 관리, 실적보고)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3. 2023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지 청소년 상담의 이해” 교육과정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수 6,000명	ㅇ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수 6,131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인지 청소년 상담의 이해 관련 교육 컨텐츠 적극 홍보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작 영상을 활용하여 자격연수 대상자 사전과제(이러닝 과정)이수 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제공

* (1강)청소년 상담사, 내 일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2강) 성인지 관점이 필요해! 또래관계,       (3강)성인지 관점이 필요해! 몸, (4강)성인지 관점이 필요해! 디지털성범죄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6,000명	6,131명	6,100명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 상담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전문위원 정효진, 주무관 김서영 (02-2100-6276/6280)

4-1-3-➁ (계속)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1. 현황

□ 청소년지도사 대상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실시

○ 자격연수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대상 교육

○ 보수교육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지도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승인, 운영관리, 국비 보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실적보고

* 사업시행:  교육 접수 및 수료 관리, 자격증 발급 및 수료 확인 등

□ 사업 추진근거

○ 자격연수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운영(6,430명)

- 자격연수: ‘청소년지도사 성인지 감수성’*(1시간, 3,678명 참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작 지원

- 보수교육: ‘쉽게 알아보는 일상 속 양성평등’(2시간, 2,752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 교육 이수 인원 5,400명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 인원 6,430명 - 자격연수 3,678명, 보수교육 2,752명 이수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1) 실시2)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작 지원    2) (’23년) 1시간 → (’24년) 2시간

※ ‘24년 보수교육 미운영 : 현재 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은 소속기관 자체 법정의무교육(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ㅇ 청소년지도사 양성	일반회계	351	351	312	국비 100% 지방비 % 기타 %	(231.6) (4,242명)
계			351	351	31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5,400명	6,430명	3,800명*	결과보고서

* 202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예상 이수 인원에 따라 설정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지도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 지속 강화

6. 기타

□ 해당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은희, 주무관 배철민 (02-2100-6252, 6249)

4-1-3-③ (계속)		학교 생활지도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시도별 기준 마련

1. 현황

□ 여학생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노력

○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2.2월)

○ `24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24.4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외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및 스포츠 환경 조성

○ 학교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시·도별 채용 현황 파악

□ 사업내용

○ 여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학교체육 다각적 지원

- (체육활동) 자기주도적 운동 실천을 위한 온라인 체육교실 앱* 보급, 체육온 프로그램** 지원 등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신체활동 증진 지원

* 메타스포츠 스쿨, ** 초‧중‧고별 총 30종(148차시)

-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대상 교내·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여학교는 5종목, 남녀공학은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운영 등

○ 학교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 유무 점검

* 고용형태, 근로조건, 임신‧육아에 대한 보장 여부, 절차, 현황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 (추진절차)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여학생 체육 활성화 포함) 수립 →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여학생 체육 활성화 포함) 수립 → 학교 교육계획서(여학생 체육 활성화 포함) 수립 및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체육)연도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학교 체육지도자 성별 균형 확보)국가인권위원회 권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학생 대상 체육활동과 (거점형)스포츠클럽 운영

- 여학생, 소인수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개설이 곤란한 경기 종목 중심으로 거점학교 또는 마을단위로 개설·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력하여 여학생 스포츠교실 사업 안내(’23.5.19.)

- 여학생 등 체육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5회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23.8.16.~9.6.)

○ 학교운동부 정기 점검 및 학생선수·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추진

※ 학교운동부 관계자 교육 및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안내(’23.4.2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ㅇ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60% 달성 예정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여학생 대상 체육활동과 스포츠클럽 운영 등이 확대되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의 교내·외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종목 개설·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산

- (유관기관 협업)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간 학교체육 협의회를 통해 여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 추진

○ (학교 체육지도자 성별 균형 확보) 시도교육청 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통한 점검 추진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60.0%	62.9%	60.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추출

* 전체여학생(초중고) 대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교육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소연 (044-203-6992)

4-1-3-④ (계속)		학교 시설 및 물리적 환경 운영에서의 성차별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녀학생 탈의실 분리 및 시설 확충 ◇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주요 시설에서의 불법카메라, 외부 관찰 가능성 등 점검 실시

1. 현황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환경조성과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1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 확충(’19.7월 발표)

○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근절‧예방 교육(지속) 및 카메라 정기‧수시 점검 정례화(’2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탈의실 설치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 및 예방·근절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21년 완료)

※ (’20년) 3,038교, 251억 (’21년) 462교 42억

○ 학교 내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점검 실시(연 2회 이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전문업체 위탁점검, 지자체-경찰서 합동점검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 (추진절차)

- (탈의실 확충·개선)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수립

- (불법촬영 점검) 불법촬영 예방을 포함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교육부) → 관할 학교 불법촬영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위탁점검 지원(교육청) → 학교 차원의 상시 점검,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단위학교)

□ 사업 추진근거 : 연도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도교육청에서 일반보수비* 등 활용하여 관련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추진

*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비용 일체(‘23년 약 1.3조 교부)

○ 학교 내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점검 실시(연 2회 이상)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탈의실 확충·개선) 학교 체육활동 시 환복을 도와 원활한 체육‧신체활동이 되도록 탈의실 환경개선 지속 실시(‘20~)

※ 학교 수요 고려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 편성‧집행

○ (불법촬영 점검) 학교 내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점검 실시(연 2회 이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전문업체 위탁점검, 지자체-경찰서 합동점검 등

- 학교별 불법촬영 근절‧예방 활동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등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탈의실 확충·개선	교육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인식전환 등 학교현장 지원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탈의실 환경개선 실시(계속)

□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수시 점검, 학교별 불법촬영 근절‧예방 교육 및 캠페인 지원,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등(계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시설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정치(044-203-6318) 사무관 이보배, 주무관 남부영 (044-203-7111/7113)

4-1-4-① (계속)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통합적 운영 기반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과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 정책 이해를 돕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 대상 관련 간담회 실시 ◇ 학교 현장의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1. 현황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지원

○ 학교장의 양성평등교육 실시 의무화(교육기본법 제17조의2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른 학교 현장의 통합적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원

□ 사업내용

○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통합 운영 기반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 (추진절차)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획 수립·안내 → 단위학교 계획 수립·운영

□ 사업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을 위한 안내서” 제공(’23.9월)

○ 학교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17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간담회 실시 및 학교 현장 의견 청취

- 학교 양성평등 교육 운영 방향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23.8월, 11월)

- 교과內 양성평등교육 운영 방안 마련 및 메타버스 활용 교육자료 등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현장 교원‧전문가 의견수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교육청 대상 관련 간담회 실시	ㅇ 17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간담회 실시(’23.8월, 11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학교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간담회 실시 및 학교 현장 의견 청취 지속

○ 학교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 연구과제를 통해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 모델화 및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원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7118)

4-1-4-② (계속)		학교 양성평등교육 자료 활용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취합 및 온라인 채널 탑재를 통한 교사의 수업 활동 지원

1. 현황

□ 학교 현장 교사들의 수업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필요

○ 교사들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를 취합‧탑재․보급하여 교사들의 수업 활동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교육 자료와 교수·학습콘텐츠를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편의성 및 활용성 강화

□ 사업내용

○ 국내·외, 각 기관*에서 개발·보유하여 산재해 있는 우수한 양성평등 관련 교육콘텐츠 확보·탑재 및 관리

* 각 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 (추진절차) 각 기관의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취합 및 검토, 탑재

□ 사업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제공 채널인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플랫폼(ITDA) 운영 지속

* ITDA 채널 운영 및 콘텐츠 탑재, 아카이빙 지속 추진(’22.5.∼)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학교 현장 교사들의 수업 활동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발굴‧제공 지속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교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취합 및 온라인 탑재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우수한 양성평등교육 자료 및 콘텐츠 지속 발굴, 보급을 통한 교수 활동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전문경력관 류경연 (044-203-7115/ 7118)

4-1-5-① (계속)		국립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추진 실적 우수 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양성평등 추진 미흡 대학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대학 내 성별 다양성 추구를 위한 심포지엄 실시 등 관련 네트워크 강화

1. 현황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대학 교원의 성별 다양성 제고 및 고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국립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체계 기반 마련을 통한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점검 결과 우수사례 발굴·공유, 현장 컨설팅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 (추진절차) 대학별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국립대학) → 대학별 추진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교육부)

□ 사업 추진근거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우수대학 선정

- 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 컨설팅 실시(’23.12월)

- 우수대학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23.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사업	ㅇ 우수대학 선정(’23.11월) ㅇ 현장 컨설팅 실시(’23.12월) ㅇ 성과 공유 심포지엄 개최(’23.12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점검 및 지원 사업 추진 지속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84	집행 중	84	국비 100%

□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국립대 여성교원 비율	19.8	20.4	20.6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수 /국립대 전임 교원 수)*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점검	교육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조성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이성화 (044-203-7117/7116)

4-1-5-② (계속)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체제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차별 예방 및 양성평등 조성을 위한 대학 내 협업체계 점검 ◇ 대학 내 양성평등 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대학 교원, 인권센터 종사자의 양성평등 전문역량 강화 지원

1. 현황

□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1개소) 선정․운영을 통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추진

- 전담기구 설치․운영 실태조사, 담당자 직무연수 및 자문․컨설팅,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확산 공모전 추진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및 인력에 대한 지원, 고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 도모

□ 사업내용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및 전담인력 지원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배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교육부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양성평등교육), 「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학정보공시 연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우수사례․아이디어,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문화 확산

○ 대학 내 유학생․외국인 교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외국어 교육자료 2종(몽골어, 러시아어) 및 전공 특화(공학 계열) 교육자료 1종 개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ㅇ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사업 운영 - `23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1종) -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공모전 실시(1회) - 사안처리 전문가 자문․컨설팅단 구성·운영(43건) 및 직무연수(36회) 추진 등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대학 내 성사안 발생 및 조치 현황 조사 추진

- 대학별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대상으로 학내 사안 발생 및 조치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지원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대상 사례 관리 및 담당자 모의훈련 실시

- 대학 내 발생 성사안 사례를 복합․난이도를 중심으로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성장훈련 및 모의훈련을 통해 중장기적 사안 대응 역량 고도화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특별회계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491	451	245	국비 100%	-
계		491	451	245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교육부

※ (사업명 변경)(19~`23)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 (`24)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훈련 및 모의훈련 추진

□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및 조치 현황 조사․관리를 통해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보배, 주무관 김예은 (044-203-7111/7114)

4-2-1-① (계속)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녀 가사·육아 공동 문화 관련 캠페인 등

1. 현황

□ 맞돌봄 문화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부모의 동등한 육아문화 보편화 위한 사진·공모전 추진을 통한 인식 제고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정 내 부모의 동등한 육아 문화 보편화 위한 맞돌봄 사진전 추진

-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스웨덴·덴마크 등 육아제도 우수국과 함께 추진

□ 사업내용

○ 육아 관련 사진·영상 공모 및 전시회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홍보위탁기관

가정			직장(사회)			정 부
□ 평등한 돌봄・가사 활동 □ 가족구성원간 상호 존중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 사회적 인식 개선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아동과 아이를 기르는 부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 7개국 주한 대사관*과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조성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 스웨덴, 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부모의 동등한 육아를 주제로 한 사진전 추진	ㅇ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영상 공모전 및 전시회 추진 - 1,740점 접수 - 코엑스, 서울시민청, 육아박람회 전시회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부모의 동등한 육아를 주제로 한 사진전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ㅇ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일반회계	200	187	200	국비 100%	-
계			200	187	200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 내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전 개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맞돌봄 문화 확산 캠페인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은정(02-2100-6363) 주무관 김연경(02-2100-6368)

4-2-1-② (계속)		농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농촌·농업에 양성평등 교육 확대 ◇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 농업·농촌 분야 교육 운영기관 양성평등 모니터링

1. 현황

□ 농업·농촌 내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등 성평등 교육체계 기반 구축(’20년~)

○ 농촌지역의 성평등 인식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생활밀착형 성평등 교육을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강의력·리더십 강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성인지·성평등 교육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 농업·농촌 분야 교육 운영기관 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절차)

기관	임무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농업 분야 교육기관 모니터링
□
농업·농촌교육기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 농업·농촌 분야 성인지·성평등 교육 운영

□ 사업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 운영

- 신규 강사 양성과정(40명, 80시간) 및 재위촉 강사 보수과정(14시간) 운영

- 농촌 사례 중심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의력 향상 지원

○ 농업·농촌 분야 교육 운영기관(지자체 포함) 양성평등 교육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 운영 활성화

*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연계 농촌 양성평등 교육 지원(시범, 30천만원, 750명)

○ 주요 농업 관련 교육기관 성평등 모니터링 추진

* 남원시, 괴산군 등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정읍시, 제주도 귀농귀촌센터 등 총 45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 ‘23년 신규 강사과정 40명 교육 추진	ㅇ 신규 교육생 42명 선발하여 교육 운영 중(최종 교육 수료 후 강사 위촉선발 심사 대상 29명, 심사 결과에 따라 전문강사 위촉 인원 12월 확정 예정)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전문강사 위촉을 통한 농촌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강의를 수행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활동가, 농촌 관련 연구자 및 성평등 강사 대상

- 농촌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총 80시간)

* 기본과정·전문과정·강의력향상과정·위촉평가과정 등 4단계로 운영(4∼10월)

○ 농업·농촌 분야 및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성평등 교육 추진

○ 농업·농촌 분야 교육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 젠더 전문가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농촌 성평등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의 모니터링 참여 활용 기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ㅇ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농특회계	100	100 (연말 추정치)	100	국비 100%	100 (40명)
계			100	100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농업농촌분야 성평등 교육 인원(백명)	70	70 (연말 추정치)	75	성인지·성평등 교육 인원 (자료출처: 기관별 교육 결과)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 및 전문강사 위촉을 통한 기반 확대

○ 농업·농촌 분야 및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확대

○ 농업·농촌 분야 교육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미영 (044-201-1568)

4-2-1-② (계속)		농·어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1. 현황

□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및 어촌사회의 발전 도모 필요

○ (여성어업인의 위상) 어업활동에서 여성어업인은 보조적 역할에 그침

* 집안일이 주업이면서 보조적인 어업인(46%), 전문어업인(24%),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인(20%)

-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신규사업 등 지원정책 확대 및 여성 전문･특성화 교육 개설 및 여성어업인 단체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라, 어업 영역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 공유로 의식 전환 필요

□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의 날)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를 위해 여성어업인의 날(10.10)*을 지정하고, 우수 여성어업인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 기회 확대 및 인력 육성 기반 구축

○ (성인지 교육 강화)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지자체 및 민간시행 어업･어촌 교육과정까지 양성평등 교육 추가 및 확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해양수산부,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지자체, 수협중앙회

○ (추진절차)

해수부	→	교육기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등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교육과정 운영 등

□ 사업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를 위해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23.10.4) 및 우수여성어업인에 대한 포상 시행

○ 어촌지도자 교육(지자체),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여성어업인 포럼에서 성인지 교육 추진

- 경북 지역(7.6, 106명), 전남 지역(12.8, 104명) 등 지역별 워크숍 및 교육 시 양성평등 리더십 및 조직문화 강의 실시

- 여성 어업인 포럼을 통해 조직 내 관계와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기회 마련, 여성어업인의 중요성 부각 및 연대의식 강화

경북지역 워크숍	여성어업인 포럼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ㅇ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10.4)	추진완료
ㅇ 성인지교육 5회	ㅇ 성인지교육 5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어업인 단체, 어촌계장 등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어업인 위상 제고를 위해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우수여성어업인에 대한 포상 시행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ㅇ어촌지도자교육 ㅇ어업인단체역량강화 ㅇ여성어업인포럼	농어촌 특별회계	340	340	340	국비 50% 지방비 50%	*여성수혜자 확인곤란
			400	400	336	국비 70% 기타 30%
			26	26	21	국비 90% 기타 10%
계			766	766	697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 교육시간	5회	5회	5회	결과보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성인지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교육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혜은, 주무관 한지선 (044-200-5463~4)

4-2-1-③ (계속)		양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 시 평등한 언어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 적용 ◇ 대국민 대상 공공언어 감수 지원 시 평등한 언어표현 사용 권장

1. 현황

□ 공공기관에서 어렵고 낯선 용어, 권위적･(성)차별적 언어, 공공성이 떨어지는 언어 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 저해

□ 정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등에서의 공공언어가 공공성을 갖추고 양성평등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 의식 제고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언어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에 대한 언어문화 기반 조성

○ 대국민 소통을 위한 공공언어의 감수를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국민의 성평등 언어 사용 의식 확산

□ 사업내용

○ 보도자료 감수 및 진단 시 (성)평등한 언어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 적용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감수 지원 시, (성)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 (추진절차) ① 보도자료 등에서의 차별적 표현 사용 사례 조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현안과 대응 방안 논의

② 공공기관 감수 요청 → 국어원 감수 → 결과 통보

□ 사업 추진근거:「국어기본법」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항

○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 시 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수 지속

- (적용 기준) 평가 시 성평등 관련 기준 적용

* 권위적･(성)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했는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사업명 - 행정기관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 시 양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 적용	ㅇ 보도자료 846건 감수 및 평가	정상 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감수 및 진단 시 성평등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

- (적용 기준) 진단 시 (성)평등 관련 기준 적용

* 권위적･(성)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했는가

□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진단 및 공문서 감수 시 ‘성차별 표현’ 발생 건수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지적 사례도 거의 없어(매년 2~3건)* ‘지적 및 시정 건수’ 등을 성과지표 설정할 수 없음.

* 공문서 감수 시 성차별 언어사용 발생 건수: '20년 없음. '21년 2건, '22년 1건, '23년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보도자료 감수 및 진단 시 (양성)평등한 언어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 적용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감수 지원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자 (연락처)	정아봉 사무관(044-203-2534) 신능호 주무관(044-203-2536) 박선 연구사(02-2669-9738)

4-2-2-➀ (계속)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

	< 기본계획의 내용 >
◇ 실태조사 등 통한 청년층 내 갈등 현황 및 분석

1. 현황

□ 청년층 성별 인식 격차 지속 및 온라인 혐오표현 등 사회적 비용 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애 대한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 필요

* ’22년 청년과 함께 젠더갈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 개최(6.30),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 등 연구 용역 추진(7월∼12.1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층 젠더갈등 관련 현황 및 이슈 파악, 정책 시사점 분석 등 추진

□ 사업내용

○ 실태조사 등 통한 청년층 내 갈등 현황 및 분석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기관

○ (추진절차) 주무부처에서 연구 발주 후 연구기관에서 수행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 주요성과

○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청년층 젠더 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 연구 활용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한 제안 사항 국무회의 보고(’23.4월)

* 청년층 젠더갈등(인식격차)의 경제적 요인(저성장 및 경제위기, 일자리, 자산‧소득 격차 등)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발굴·제안

○ ‘청년이 공감하는 젠더평등사회’를 목표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운영(‘23.4~’23.8)

- 청년젠더 의제 정성조사(한국리서치, ’23.3)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젠더갈등 완화방안’ 공모전(5.12~7.5)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청년 100인 토론 실시(‘23.7.1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실태조사 등 통한 청년층 내 갈등 현황 분석	ㅇ 갈등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연구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상추진

3.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청년층 내 갈등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분석 추진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	여성가족부, 국민통합위원회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정책국)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구달회 (02-2100-6147) 사무관 김창후 (02-2100-3422)

4-2-2-➁ (계속)		지역 양성평등센터 기반 청년 공감대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 청년 의제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의 토론과 정책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1. 현황

□ 청년 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필요

○ 성별 간, 세대 간, 중앙·지방 간 인식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간 성별 인식격차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청년 중심의 소통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개선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이 직접 참여·소통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청년 간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상호 공감대 제고

□ 사업내용

○ (지역 청년 공감 소통) 취업, 주거, 안전, 맞돌봄 문화 확산 등의 주제로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청년 소통프로그램(토론회, 포럼 등) 추진

○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정책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후 정책 개선으로 연계‧제안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소)

○ (추진절차)

- (지역 청년 공감 소통) 청년 지역 의제 선정 및 토론회, 토크콘서트 등 소통 프로그램 진행

- (지역 정책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주거, 안전, 일자리 등의 주제로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등 추진

* 총 6회: 전남(8.16.), 부산(9.9.), 인천(9.13.), 전북(9.21.), 경북(10.19.), 경기(10.26.)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 추진	ㅇ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추진(2~11월, 6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주거, 안전, 일자리 등의 주제로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인지 정책 분석평가운영	ㅇ 성별영향평가운영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일반회계	1,288	1,086	917	중앙(일반형) 국비 100% 시도(거점형) 국비 50%, 지방비 50%
계			1,288	1,086	917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청년 공감대 사업 운영사업 개소수	6	6	6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 지속 추진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공감대 사업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홍영희 사무관(02-2100-6181) 양승초 주무관(02-2100-6174)

4-2-3-➀ (계속)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1. 현황

□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성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성차별적 표현 여전히 존재

○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 내용

○ 특정성에 대해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방송 내용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차별 개선 관련 모니터링 강화

□ 사업내용

○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방송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성 고정관념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양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심의사례 등을 안내하여 실제 방송제작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 방송 모니터 요원 대상 합평회 등 교육시 성평등 교육 내용 포함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시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심의사례 등 논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2023년 10월 기준)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 방송 모니터 교육 활성화(12회) ※ 교육 내 양성평등 주제 포함	○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19회 실시	추진완료
○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개최(25회)	○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21회 개최	추진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방송 모니터 요원 대상 합평회 등 교육 시 성평등 교육 내용 포함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시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심의사례 등 논의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12회	19회	12회	교육횟수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개최	25회	21회	25회	회의 개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개최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방송 모니터 요원 교육 활성화) 모니터 요원을 대상 합평회 등  교육 시 성 평등 교육 내용 포함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송사업자 심의책임자‧실무자 회의 시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심의 사례 등 논의

담당기관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차장 최덕후 (02-3219-5212)

4-2-3-➀ (계속)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노력 및 관계기관에 심의개선 요청 추진

○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대하여 성별 관련 차별, 비하, 폭력 등을 분석하고, 결과 배포를 통한 자정 노력 유도

* 매년 TV, 온라인 등 대중매체 성차별적 이슈 발굴, 내용분석 후 심의개선 요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많은 대중  매체상의 성차별, 여성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개선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성차별 사례가 많은 TV, 온라인, 광고 등 내용분석 실시

-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 수행, 성차별 사례 발굴

○ 방송통신심의규정 ‘양성평등’ 조항 관련 심의개선 요청

○ 내용분석 사업결과 환류 및 활용성 제고

- 언론방송 관계자 대상 보고서 배포 및 언론 보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 시민단체에 교육자료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내용분석 협력기관 선정→내용분석단 구성·운영→내용분석→성평등‧성차별 사례 발굴→보고서 발간·배포→방심위 심의 요청/인식개선 자료 활용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중매체 성평등‧성차별 사례 내용분석 및 보고서 제작ㆍ배포(14건)

○ 대중매체 성차별 사례에 대한 심의 개선 요청(354건) 및 시정조치(59건)

○ 양성평등‧성차별 사례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5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내용분석 실시 - 내용분석 및 보고서 제작ㆍ배포, 성차별 사례 심의 개선 요청,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ㅇ 내용분석 보고서 제작ㆍ배포(14건), 성차별 사례 심의ㆍ개선 요청(354건) 및 시정조치(59건),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5회)	정상추진

3.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방송‧통신 등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분석

- 성차별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및 심의요청 실시

○ 대중매체 성평등‧성차별 사례 내용분석 및 보고서 제작, 배포

- 매체 및 주제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등

○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활용한 인식개선 활동

- 양성평등 미디어 포럼 등 인식개선 활동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일반회계	300	300	300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14회	14회	14회	보고서 발간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대중매체, 온라인 등 성차별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지속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구달회 (02-2100-614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부)		부장 김숙향, 과장 이지은, 대리 이나현 (02-3156-6180, 6192, 6193)

4-2-3-② (계속)		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국민 영향력이 큰 기자 등 미디어 분야 관계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로 언론인 의식변화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1. 현황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제고

○ 언론노조의「젠더보도 가이드라인」발표(‘23.4.11.) 등 차별적 고정관념 재생산 방지를 위한 언론의 자성 의식과 노력 확대

□ 언론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지속 추진

○ 양성평등 다각화, 젠더 데스크 확대 등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양성평등 보도 확산 유도 제고

□ 방송영상산업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차별 문화 개선

-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의 의식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 방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소속 언론인 대상 교육 활성화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물 3종 제작 및 및 캠페인 추진(BCWW, 캐릭터라이선싱페어)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분야 강사 지정 및 만족도 조사 반영을 통한 전문 강사풀 보완 및 역량강화에 따른 만족도 향상

□ 사업 추진체계

○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 언론인연수팀 양성평등 교육 기획, 운영

○ (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 / 교육 계획 및 운영

□ 사업 추진근거

○ (언론)「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 (방송)「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언론) 수습기자 기본교육

- 언론사 수습기자 대상 성인지적 가이드라인, 젠더 기획취재 노하우 등 양성평등 관련 윤리 교육 실시(연 12회 시행)

*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와 성인지적 가이드라인, 젠더보도 기획 및 취재 노하우

- 성차별 표현, 젠더보도 취재 윤리 등 언론윤리세미나 발표를 통한 동료학습 효과 증진

○ (언론) 경력기자 전문연수

- 언론사 경력기자 대상 성폭력 재현 윤리, 과학기술과 젠더 등 양성평등 관련 윤리 교육 온·오프라인 실시(연 10회 시행)

* 성폭력 미디어 재현 윤리와 취재, 과학기술과 젠더, 젠더 콘텐츠 다각화 등

-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2021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방송) 방송영상산업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의식 개선 교육 실시

- 방송 분야 특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보급 및 양성평등 특강 기획·운영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물 2종 제작 및 및 캠페인 추진(BCWW, 캐릭터라이선싱페어)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분야 강사 지정 및 만족도 조사 반영을 통한 전문 강사풀 보완 및 역량강화에 따른 만족도 향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ㅇ 292명

91%

ㅇ 방송콘텐츠 산업 성평등, 노무 등 교육

- 방송영상산업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의식 개선 교육 실시

ㅇ 총 2,166명 교육 수료

찾아가는교육	공개교육	온라인교육
5회, 139명	3회, 47명	1,980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습기자 기본연수 필수 편성 및 전문연수 확대를 통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방송 분야 특화 온라인 교육 강의 자료 신규 업데이트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언론) 언론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연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연중 시행

- 언론인윤리세미나와 같은 자율적 학습법 도입 등 다양한 연수 방식 운영

- 연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프로그램 개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경력기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 젠더보도 콘텐츠 기획 전략, 취재 노하우, 인공지능과 젠더윤리 등

- 수습기자의 기본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편성

*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취재기 등

○ (방송) 방송영상산업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의식 개선 교육 실시

- 방송 분야 특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보급 및 양성평등 특강 기획·운영

- 지역 진흥원 연계 찾아가는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 방송 분야 특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 신규 업데이트

□ 예산현황  * 언론 미디어분야는 비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방송영상컨텐츠산업육성	ㅇ 방송영상컨텐츠 산업기반 조성 - 방송 외주제작 실태조사(노무,양성평등교육)	일반회계	22	22	22	국비 100%	-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언론) 양성평등 교육 참여자 수(명)	320명	292명	320명	언론인연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 (언론재단 집계)
(방송)양성평등 교육 참여자 수	1,526명	2,166명	1,602명	교육 참여인원 (콘텐츠진흥원 집계)	‘22→’23 목표 5%상향에 근거하여 ‘24목표도 5%상향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시행 계속

□ 방송 분야 양성평등 교육 지속 운영 및 강화

○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지속적 개발·시행 및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연락처)	이지현 사무관, 임희선 주무관 (044-203-3224) 정명화 사무관, 서민지 주무관 (044-203-3230)

4-2-3-➁(계속)		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언론‧방송인 등 관계자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등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 분야 관계자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디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언론 분야 관계자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분야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 방송‧언론계의 제작‧보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 노력

□ 사업내용

○ 언론 관계자 및 모니터단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 언론 관계자, 모니터단 대상 교육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기획‧운영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등 대상 교육 실시(18회)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ㅇ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등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18회)	정상추진

3.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추진

- 방송·언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디어 관계자(언론인, 심의 모니터단 등)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일반회계	300	300	300	국비 100%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평등 미디어 교육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구달회 (02-2100-614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부)		부장 김숙향, 과장 이지은, 대리 이나현 (02-3156-6180, 6192, 6193)

4-2-3-③ (계속)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개발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

1. 현황

□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성별 인식차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모바일 콘텐츠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폭력예방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운영·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 사업내용

○ 양성평등·폭력예방 관련 교육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기획·개발

○ 콘텐츠 확산 및 활용 지원

- 플랫폼, SNS 채널 운영을 통한 콘텐츠 활용 및 확산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콘텐츠 배포·확산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 콘텐츠 기획 및 개발(60건)

- 주제별·대상별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 전문가 협업 콘텐츠 기획으로 콘텐츠 전문성 강화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연계

○ 콘텐츠 품질관리 체계화

- 전 연령대 수요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제작 단계별 감수 및 품질관리

○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확산

- 젠더온 플랫폼, SNS 채널 운영을 통한 콘텐츠 확산

- 계기성 콘텐츠 연계 참여형 이벤트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모바일교육콘텐츠 개발 - 모바일교육콘텐츠 개발(60건)	ㅇ 60건 개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콘텐츠의 내용 또는 형태의 정책·법령·용어 등 최신이슈에 따른 시의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지속 개발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콘텐츠의 대중성 확보 및 활용도 높은 콘텐츠 개발

○ 콘텐츠 확산 및 활용 지원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확산 및 신규 유입 도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ㅇ 모바일교육 콘텐츠 개발	일반회계	393	393	39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콘텐츠 개발	60건	60건	60건	콘텐츠 개발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적 관점의 모바일 콘텐츠 지속 개발 및 활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신창환, 주무관 장유림 (02-2100-6153, 61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부)		부장 김숙향, 대리 정재연 (02-3156-6180, 6197)

4-2-3-④ (계속)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드라마 등 우수 콘텐츠에 대한 홍보 사업 추진 ◇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디어 활용,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1. 현황

□ 양성평등 관점의 우수 콘텐츠에 대한 시상 및 홍보 추진

○ 대중적인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한 문화콘텐츠(영화·다큐멘터리·웹툰 등)를 대상으로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시상

○ 벡델테스트를 활용한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영화·드라마·OTT) 선정 및 홍보

□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운영 채널) 정부대표 계정 총 13개 누리소통망 운영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현안, 생활정책 등 정보 제공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블로그	포스트	밴드	인스타 그램
정부 대표	정책 이야기	정부 대표	오늘정책	수어	정부 대표	사이다
’11.5 개설	‘17.4 개설	’11.7 개설	’22.2 개설	’22.3 개설	’10.4 개설	’18.12 개설	’14.1 개설	’13.6 개설	’08.8 개설	’16.1 개설	’15.3 개설	’19.8 개설
29.7만	10.3만	27.5만	1.8만	0.2만	23.2만	2만	24.9만	20.8만	4.7만	2.9만	4.7만	7.8만

* 정책구독자 총 160만 명(‘23.11월 1일 기준)

○ (콘텐츠 제작) 23년도(11.1일 기준) 제작 디지털소통 콘텐츠 1,989건

콘텐츠(‘23년)	제작	조회	비고
카드뉴스	1,497건	111,761,185회	23년도 전 채널 총 조회수는 약 2.4천회
동영상	492건	132,698,892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한 콘텐츠 선정·시상

○ ‘벡델테스트’*를 활용한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산

- 영화의 성평등 평가 방식인 벡델테스트를 영화·드라마·OTT콘텐츠 등에 적용하여 우수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발굴 및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 남성 중심 콘텐츠를 계량하기 위해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만화가)이 고안,

①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 ②서로 대화할 것 ③‘남자’ 외의 대화 주제일 것 등

○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연계,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대상별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사업내용

○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시상 및 온라인 홍보

- 양성평등문화상 중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를 선정하여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시상 및 누리소통망 홍보

○ 시상식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 개최

- 부문별 우수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감독·배우·제작자·작가 1인씩 선정하여 시상, 일반인 대상 영화상영회 개최

- 수상자(벡델리안)과의 만남을 통해 벡델데이의 취지와 의의를 관객들과 나누고,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의 방향성 모색

○ 부처협업 기반, 양성평등 인식제고 콘텐츠 제작·확산

- 유관 정책발표 계기 연계한 현안 콘텐츠 제작, 전문가·부처 정책담당자 등 연계한 정책해설 콘텐츠 제작 등

□ 추진체계(※벡델데이사업)

○ (추진주체) 영화진흥위원회((사)한국영화감독조합)

○ (추진절차) ‘양성평등 인식 제고’ 보조사업 수행

□ 사업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지원

○ 양성평등문화상 사업을 통한 우수콘텐츠 선정 및 홍보

- 문화분야에서 성평등 인식제고 및 확산에 기여한 콘텐츠 선정,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홍보

*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양성평등문화인상’, ‘신진여성문화인상’ 등 11점

○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드라마 등 우수 콘텐츠에 대한 홍보사업 추진

- 영화·시리즈 부문 우수 콘텐츠(벡델초이스) 선정* 및 홍보

* 벡델초이스(콘텐츠) 영화․시리즈 20편, 벡델리안(배우, 감독, 제작, 작가) 8명

○ 양성평등 인식제고 주요과제별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정책과제	제작 콘텐츠	확산 채널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지원 강화 관련 △영상 2건 △카드뉴스 3건 △기획기사 9건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13개 채널 *구독자 160만
돌봄안전망 구축	아동·성인 돌봄 지원 강화 등 △영상 12건 △카드 7건 △웹포스터 1건 △기획기사 9건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성범죄 등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 지원 등 △영상 2건 △웹포스터 2건 △기획기사 1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생활환경 조성 등 △기획기사 1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양성평등문화상 사업을 통한 우수 콘텐츠 선정 및 홍보 - 양성평등 인식 제고(벡델데이) 사업을 통한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 선정 및 홍보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시상(9.1.) 및 콘텐츠 홍보(주요 언론매체 보도 및 소통누리망 노출) - 영화·시리즈 부문 우수 콘텐츠 선정, 홍보(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등 문화행사 개최)	정상 추진
ㅇ 양성평등 인식제 관련 주요 과제별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ㅇ 디지털소통 콘텐츠 50건 제작 - 영상(16건) 카드뉴스(10건), 웹포스터(4건), 기획기사(20건) ㅇ 여성가족부(디지털소통팀) 협업, 제작 콘텐츠 2천 건, 성인지 관련 이슈 콘텐츠 감수 지속(1.1.~)	정상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문화상 사업을 통한 우수 콘텐츠(인물) 선정 및 홍보

- (추진일정) △국고보조금 교부(4월), △후보자 공모(5~7월), △후보자 심사(8월), △시상식 개최(9월)

○ 양성평등 인식 제고(벡델데이) 사업을 통한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 선정 및 홍보

- (추진일정) △국고보조금 교부(4월), △홍보 영상 제작 및 행사 준비(5~8월),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선정(8월), △벡델데이 개최 및 홍보(9~11월)

○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연계, 양성평등 인식제고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상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ㅇ 내역사업명 -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 양성평등 인식제고	일반회계	222	222	210	국비 100 %
계			222	222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 인식제고(벡델데이) 사업 만족도	75.0	94.8	83.3	사업 결과보고서	리커트 7점 척도 기준으로 100점 환산 시, 매우만족(100), 만족(83.3), 다소 만족(66.7)의 평균치인 83.3을 ‘24 목표로 설정

* 동영상,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제작 콘텐츠 홍보･확산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 발생 시 상시 지원 중으로, 양성평등 콘텐츠를 포함한 홍보 지원 관련 별도 성과지표 산출 불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등 홍보지원(영화, 드라마 등)	문화체육관광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적 관점의 우수 콘텐츠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연계, 양성평등 인식제고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상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뉴미디어소통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김소연 주무관(044-203-2364) 유정애 사무관(044-203-2365) 박재형 사무관(044-203-3488)

4-2-3-④ (계속)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관점의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한 콘텐츠에 대한 우수 콘텐츠시상 분야별 실시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 필요

○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한 우수 방송·보도 콘텐츠 공모·시상으로 일상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보도 부문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시상으로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의욕 고취 및 일상 속 양성평등 가치 확산

□ 사업내용

○ 방송·보도 부문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시상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대내외 협력을 통한 공모 홍보 및 시상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송·보도 부문별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 공모

-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 강화

- 방송·언론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시상 홍보 협조

○ 출품작 전문가․국민심사 실시로 정부시상 투명도 제고

-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수상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사전공개검증 추진 및 국민심사 실시

○ 제25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기여한 방송·보도물 시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ㅇ 시상 1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우수 콘텐츠가 시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언론 관계기관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홍보 지속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방송·보도 부문별 양성평등 우수 콘텐츠 시상

- 양성평등 우수사례 공모(9~10월), 심사·시상(10~12월) 및 활용 지원(연중)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ㅇ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	일반회계	74	74	7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방송·보도 부문 시상	1회	1회	1회	시상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방송·보도 부문 우수사례 발굴·시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인식을 견인한 우수 방송·보도물 지속 발굴 및 시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신창환, 주무관 장유림 (02-2100-6153, 61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민교육부)		부장 김숙향, 대리 이나현 (02-3156-6180, 6193)

4-2-4-① 4-2-4-② 4-2-4-③ (계속)		국립 여성사 박물관 건립·운영 국립 여성사 전시관/박물관 대국민 인지도 제고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적 발굴 및 인식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이전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축 및 개관 추진 ◇ 국립여성사전시관/박물관 정기·특별 전시 기획 ◇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 강화 ◇ 범국민 대상 방문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 기획

1. 현황

□ 국립여성사전시관 운영현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고양지방합동청사 1･2층)

○ 규모 : 763㎡(231평, 상설전시장, 학예연구실, 아카이브, 수장고)

○ 소장유물 : 6,638점 (’23.10월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 종사자수 : 6명(관장 1, 직원 5)

○ 운영비 : 569백만원(’24년 정부안 기준)

□ 국립여성사전시관 연혁

○ (2002. 12.) 여성사전시관 개관(서울여성플라자 內)

○ (2012.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운영

○ (2012. 9.) 제2종 박물관 등록 및 ‘국립여성사전시관’으로 명칭 변경

○ (2014. 9.) 고양지방합동청사로 이전 개관

○ (2018. 6.) 1종 전문박물관으로 변경등록

□ 국립여성사전시관 건립 추진현황

○ (2020. 6.) 문체부의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 (2020. 12.)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21년 예산(설계비) 반영

○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21.4월~)

○ (2021. 7.) 설계공모지침 마련, (2021. 8.) 공공건축심의,  (2021. 9~11.) 설계공모

○ (2022. 1.) 설계용역 착수, (2022. 6.) 설계용역 계획설계 완료, (2022. 9~11.) 설계용역 중간설계

○ (2023.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 (2023. 6~11.)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재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역사 속 여성들의 역사와 양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재조명하여 여성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양성평등 의식 고양

□ 사업내용

○ 여성사 관련 자료, 작품 상설전시 및 특별기획전 개최

○ 과거･현재･미래지향적 여성상 정립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사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연구 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상설전 및 기획전 등 운영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운영위탁사업	특별기획전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설전시장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물 및 물품 구입 ․ 관리
			국내·외 전시기법 조사 ․ 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등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국립여성사박물관 전시 콘텐츠 수정· 보완 추진

* 여성사, 전시기획 및 건축 등 박물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22명 구성

○ ‘키우다: 모두 함께한 육아’ 특별기획전(’23.9월~)

○ 찾아가는 여성사전시관, 나도 큐레이터 등 총 39개 기관 총 686명 교육 완료

* 여성사아카데미 11월 현재 진행중

○ 누리집 개편(7월), 정기공모전*(9월), 지자체, 대학 등과 전시 콘텐츠 교류협력전** 확대 및 전시 관람 서비스 지원

* 여가부 장관상 <보니와 피움이> 등 총 15개 캐릭터 당선작품 선정, 달력 등 기념품 활용

** 평창군청, 마포구청,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총 24개 기관 참여 11,746명 관람(20개 기관 완료)

*** 전시정보 수어영상, 점자 도록 제작 등 관람 서비스 확대 및 전시장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총 322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	ㅇ 자문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박물관 건립 전시·콘첸츠 관련 의견 수렴(’23.5월~8월, 7회) ㅇ 조달청 적정성검토(~’23.5월), 기재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협의(~’23.10월)	정상추진
ㅇ 특별기획전 개최	ㅇ 특별기획전 ‘키우다: 모두 함께한 육아’ 개막(‘23.9월)	추진완료
ㅇ 교육 개발 및 운영	ㅇ 여성사아카데미 운영(‘23.10~11월) ㅇ 찾아가는 여성사전시관, 나도 큐레이터 등 39개 기관 686명 교육	정상추진
ㅇ 홍보 및 교류협력	ㅇ 누리집 개편완료(7월), 지자체·대학 등과 전시 콘텐츠 교육 협력(20개 기관 11,746명 관람)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 기재부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후 실시설계 재개

○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순회전 개최(지속)

○ 방문 및 온라인 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시관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대중 참여를 독려하는 공모전 운영, 여성사 관련 문화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SNS  등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10월말기준)
ㅇ 여성사전시관 - 여성사전시관 운영 - 간담회 등 사업추진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일반회계	4,345 (562) (5) (3,778)	565 (562) (3) (-)	4,352 (569) (5) (3,778)	국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10월말기준)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	30,264	19,005	31,860	연간 관람인원 총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여성사전시관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기범, 주무관 김소옥 (02-2100-6146, 6145)

4-3-1-➀(계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수립

	< 기본계획의 내용 >
◇ 주요 공공분야별 여성 관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추진분야 발굴·도입 추진 ◇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관리

1. 현황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 제1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3~’17)」 수립 및 이행

* (7개 분야) 정부위원회, 관리직 공무원(4급 이상), 교장·교감, 경찰·해경, 군인간부, 공공기관 관리자

○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수립 및 이행

* (12개 분야)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간부,  일반경찰·해양경찰(관리직 포함), 정부위원회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수립 및 이행

* (12개 분야)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간부, 일반경찰·해양경찰(관리직 포함), 정부위원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 정책 결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등의 성별 다양성 제고

□ 사업내용

○ 공직,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등 12개 추진분야별 목표를 총괄·조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미래 유망직종을 분야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 신규 추가

- 성별대표성을 달성한 교장·교감 여성 비율(‘22년 46.4%) 과제 삭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총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총괄 담당자 주관 이행 계획 수립 → 공공부문 내 성별대표성 제고 추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현황 분석 및 공표(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공직참여)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수립(′23.5)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3년 추진계획 수립(′23.7) 및 상반기 이행점검 실시(‘23.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 ‘23년 시행계획 12개 분야별 목표 달성	ㅇ 목표 달성도(‘23.12월말 기준) - 12개 분야 달성도 평균 102.3% * 분야별 달성도(%) : 지방공기업 관리자 113.8%, 해경청 관리직 108%, 지방 과장급 107.6% 등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5개년 계획(‘23~’27) 목표 설정 후 연차별 목표설정 및 여가부 총괄 이행점검 실시

* 분야별 ‘24년 목표(전년목표대비 증감) : 고위공무원 11.8%(+0.3%p), 본부과장급 27.8%(+0.6%), 지방과장급 29.5%(+0.7%p) 등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공공부문 성별균형 제고 목표 달성률(%)	100	102.3	100	분야별 목표 달성도의 평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공부문 성별균형 제고 연차별 목표설정 및 이행점검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연차별 목표설정 및 여가부 총괄 이행점검 실시(~‘27년)

□ 제4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추진

○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연구(‘26) 및 수립 추진(’27)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애진(02-2100-6192) 주무관 이지아(02-2100-6194)

4-3-1-➁(계속)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및 개선권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부위원회 성별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40%를 미달하여 연례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 목록 통보

1. 현황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해 정부위원회 성비준수(특정성별 60% 초과금지) 법적 근거 마련(‘13.8.) 후, 위촉직 성별 비율 관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 다양성 확대

□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의 정기적인 현황 조사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준수 여부 점검

* (법 제21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포함된 위원회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통한 성별 균형 달성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총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 관리 총괄 담당자
→ 현황 조사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현황 분석 및 공표(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 ′22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상정(′23.3)

- ′23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상정(′23.10)

○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 ′22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상정(′23.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40% 목표	ㅇ 2023년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목표 달성(40.4%)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각 부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연 2회, 반기별)

- ‘23년 하반기 실적점검(~’24.2월), ‘24년 상반기 실적 점검(~’24.8월)

- ‘24년 하반기 실적 제출 안내(’24.12월)

○ 지자체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연 1회)

- ‘23년 실적점검(~’24.6월) 및 ‘24년 실적 제출 안내(’24.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ㅇ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일반회계	156	156	156	국비 100%
계			156	156	15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ㅇ 정부위원회 성별참여율	40.0% (법정기준)	40.4%	40.0%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별 성별참여율 값들의 평균

* 성별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성별을 기준으로 산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 관리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 위원회(약 2만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 및 보고

○ 실적 점검 : 정부위원회(연 2회, 반기별) 및 지자체 위원회(연1회)

○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애진(02-2100-6192) 주무관 이지아(02-2100-6194)

4-3-1-③ (계속)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균형인사제도 지속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균형인사 관련 통계 작성·분석 시 성별 구분 노력 의무화를 지침에 반영 ◇ 양성평등 관점의 공무원 인사관리 추진

1. 현황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인사통계 작성 시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기 규정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3~’27년)」과 연계하여 자치단체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설정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관점 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자치단체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3~’27년) 수립‧추진 지원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지원

< 연도별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안) (2023~2027)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8.7%	29.5%	30.3%	31.3%	32.2%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시‧도

○ (추진절차)

시‧도		행안부		시‧도		행안부
· 자치단체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설정		· 자치단체 전체 목표 취합‧관리		· 자치단체별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시행		· 임용목표 달성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3년 자치단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실적은 30.7%(’23.10월 잠정)로 목표(28.7%) 대비 초과달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자치단체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지원	ㅇ ’23년 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실적은 30.7%로 목표(28.7%) 초과 달성	정상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자치단체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지원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28.7%	30.7%(잠정)	29.5%	자치단체 인사통계시스템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균형인사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연도별(’24~27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추진 지속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김정민 사무관(044-205-3347)

4-3-1-③ (계속)		양성평등한 공무원 통합인사제도 지속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통해 통합인사 관련 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노력 의무화 ◇ 양성평등 관점의 공무원 인사관리 추진

1. 현황

□ 통합인사 통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매년 발간(’18년~)

○ 지자체(’19~), 공공기관(’20~)을 포괄하는 통합인사 통계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 통합인사에 대한 관심 제고

□ 과거에 비해 여성의 공직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직에서는 여전히 여성공무원이 소수**에 불과

* 여성공무원 비율 : ’18년46.7% → ’19년47.3% → ’20년47.9% → ’21년48.6% → ’22년49.2%

** ’23년 9월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11.6%, 본부과장급 27.7%

	【 그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추진실적 】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02∼’06년) : ’01년4.8% → ’06년9.4% ◇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07∼’11년) : ’06년5.4% → ’11년8.4% ◇ ｢제2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17년) : ’11년8.4% → ’17년14.8% ◇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8∼’22년) : 고위공무원 (’18년)6.7% → (’22년)11.2% 본부과장급 (’18년)17.5% → (’22년)26.4%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년) : 고위공무원 (’23년)11.5% → (’27년)13.5% 본부과장급 (’23년)27.2% → (’27년)30.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으로 정책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본부과장급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년) 지속 추진

- 정책결정과정에 남녀가 골고루 참여하여 균형있는 시각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본부과장급 성별비율 지속 관리

<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2023~2027)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위공무원	11.5%	11.8%	12.4%	12.9%	13.5%
본부과장급	27.2%	27.8%	28.5%	29.3%	30.0%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인사혁신처

○ (추진절차)

- 부처별 관리직 성별 임용현황 등 분기별 점검·분석

각 부처		인사처		각 부처		인사처
· 부처별 인력구성 현황을 반영한 임용목표 설정		· 중앙행정기관 전체 목표 설정 · 기관별 목표값 조정		· 성별대표성 제고 추진		· 분기별 임용현황 점검

□ 사업 추진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균형인사지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3년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여성 임용목표 초과 달성

* 여성 고위공무원 11.6%(목표 11.5%), 본부 과장급 27.7%(목표 27.2%)(’23. 9월 기준)

○ 통합인사 관련 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노력 의무화 추진

* ｢균형인사지침｣ 개정 추진(’23. 12월 개정 예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11.5% ㅇ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 27.2%	ㅇ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11.6%(9월 기준) ㅇ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 27.7%(9월 기준)	정상추진
ㅇ 균형인사지침 개정	ㅇ 개정계획 수립 중(11월초 기준)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관리직 성별 임용상황 점검·평가 및 연도별 현황 공개

-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성별 임용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개

- 각 부처의 인사운용을 평가하는 ‘인사혁신수준진단’ 지표에 여성 고위공무원단·본부 과장급 임용 실적 반영·평가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균형인사지침 개정	지침 개정	개정 완료	해당 없음	개정 알림 공문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률	11.5%	11.6%	11.8%	e사람 통계 및 부처제출 자료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률	27.2%	27.7%	27.8%	e사람 통계 및 부처제출 자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지속 추진	인사혁신처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관리자 성별 대표성 제고 지속 추진

○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현황 공개

담당기관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하병기 (044-201-8383)

4-3-2-①(계속)		기업의 성별균형 문화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의 성별균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현장 모니터링, 맞춤형 실행계획 및 교육을 연계 지원하는 조직문화 컨설팅 실시 ◇ 성별균형 인력 채용, 경력개발 지원, 가족친화 제도 등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민간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1. 현황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확보의 핵심요소인 ‘성별균형 강화’ 관련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요구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고착된 상황으로 개선 필요

* ’24년 유리천장지수 : 여성임원 16.3%(OECD 32.5%), 여성관리자 16.3%(OECD 34.2%) (출처 : The Economist, 2024, Glass-ceiling Index)

□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영전략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 내 ‘성별다양성’(임원 성별비율 등) 이슈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기업 비재무적 성과 평가지표인 ESG에서 성별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는 기업 투자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음

* K-ESG 가이드라인 발표(‘21.12.9.)로 공시 활성화 유도(산업통상자원부)

□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해소 및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노동시장 내 성별균형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국정과제(5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성별균형적 조직문화 조성 및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기업 성별균형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실시

○ 성별균형 및 경력단절 예방 우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성별균형 컨설팅) 민간경상보조 사업(국비 100%)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19년∼’23년)

○ (성별균형 제고 우수기업 현장방문) 여성가족부 직접 수행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및 제 24조(경제활동 참여)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수혜 기업(‘23년 43개사)을 대상으로 제안된 개선과제 도입 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로 인사제도 등 개선

○ 여성임원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조직 내 성별균형 조직문화·기업제도 변화 촉진을 위한 HR 담당자 교육 시범 추진

* 민간기업 인사(HR)담당자 교육 시범사업 운영(총 2회, ‘23. 7, 11월)

* ESG, DEI 관점에서의 성별·세대 등 이슈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40개사 시행	ㅇ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43개사 시행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종료(〜‘23)

○ 기업 HR 담당자 대상 ESG, DE&I 등 교육을 통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지원(’24~)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ㅇ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일반회계	400	400	-	국비 100%
	ㅇ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일반회계	-	-	100	국비 100%
계			400	400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기업 수	40개	43개	-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지원 기업 수 집계	사업 종료 (~’23)
HR교육 지원 기업(기관) 수	-	-	100개	교육 참여 기업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업 HR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4년 교육 실시(5월, 9월(2회), 11월) 및 참여기업 모집‧홍보(연중)

□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11월(예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진주(02-2100-6197) 주무관 이주현(02-2100-6196)

4-3-2-②(계속)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임원 비율 확대 우수기업과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별대표성 제고의 효과 홍보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및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이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20 :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 (’20.2.4. 개정, ’22.8.5. 시행)

1. 현황

□ 2022년 기준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의 40.0%로,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 필요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 (`19) 4.0% → (`20) 4.5% → (`21) 5.2% → (`22) 5.8% (출처 : CEO스코어, 2022, 2022년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 조사)

<상장법인 성별 임원 및 여성 임원 선임 기업 현황>

(단위: 명, 개社, (괄호%, %p))

(증감은 전년대비(‘22-’21))

구분	연도	성별 임원 현황(사람)			여성 임원 선임 여부(기업)
		계	남	여	계	선임	비선임
상장법인	’19	29,794	28,595	1,199	2,072	665	1,407
		(100)	(96.0)	(4.0)	(100)	(32.1)	(67.9)
	’20	30,797	29,402	1,395	2,148	720	1,428
		(100)	(95.5)	(4.5)	(100)	(33.5)	(66.5)
	’21	32,005	30,337	1,668	2,246	815	1,431
		(100)	(94.8)	(5.2)	(100)	(36.3)	(63.7)
	’22	34,378	32,385	1,993	2,316	926	1,390
		(100)	(94.2)	(5.8)	(100)	(40.0)	(60.0)
	증감	2,373	2,048	325	70	111	-41
		(0.0)	(-0.6)	(0.6)	(0.0)	(3.7)	(-3.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민간부문 임원 등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여성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 임원 비율 확대 우수기업과의 협업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책수요 등 의견수렴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등 이행 현황 모니터링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총괄) 여성가족부

○ (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국비 100%)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및 시행령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기업 모범사례 확산 및 신규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행복동행’ 추진을 통해 기업관심 유도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행사명	주요내용
기업 현장 방문(2월)	관리자 절반 이상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및 장기근속 지원 등 웅진IT의 우수사례 확산
여성임원 초청 간담회(3월)	기업의 ESG 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여성경제인단체 간담회(5월)	협회·단체의 여성인재 양성, 연구 등 추진현황 공유 및 민관협력 방안 논의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 및 성별균형 제고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한 기업·지역 방문, 간담회 개최 등 ‘행복동행’ 캠페인 실시

○ 기업 HR담당자 대상 ESG, DE&I 등 교육을 통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ㅇ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일반회계	-	-	100	국비 100%
계			-	-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업 HR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행복동행’ 지속 추진 및 기업 HR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민간기업의 자율적 성별균형 문화·제도 확산을 위한 행복동행 추진

- 여가부-지자체-기업 간 자율협약, 의견수렴 등 실시
* 행복동행 2024-지역 함께 일자리’ 현장행보(2월(충북) 등)

○ ’24년 HR담당자 교육 실시(5월, 9월(2회), 11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이진주(02-2100-6197) 주무관 이주현(02-2100-6196)

5-1-1-➀ (계속)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상정안건에 대한 기존 심의·조정 기능 외에 권고 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 검토

1. 현황

□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부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및 사업의 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15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1.16.~1.18.)를 통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제16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6.19.~6.21.)를 통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년 시행계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등 수립‧확정

○ 2023년 제1~6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ㅇ 양성평등위원회 : 총 2회 개최 ㅇ 실무위원회 : 총 6회 개최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마련 및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상 기존 심의·조정 기능 외 권고기능 추가 검토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본 회의, 실무위, 분과위) 개최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추진 검토 및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혜승 (02-2100-6142)

5-1-1-➁ (계속)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기능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협의체가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개선 과제 발굴, 이행 상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 등 협의체 기능 내실화

1. 현황

□ 양성평등전담부서(8개 부처)신설 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주류화 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의 추진상황 및 현안 등 공유·논의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우리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영역별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필요

□ 사업내용

○ 부처별 소속기관 등에 성평등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추진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이상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양성평등전담부서 각 부처 직제시행규칙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분기별 개최(총4회)를 통해 각 부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항 점검 및 논의

24차	‘22.3.3	ㅇ부처별 신설기구 성과평가 실적 중간점검 및 각 부처 주요정책 현안사항 논의
25차	’23.7.31.	ㅇ양성평등주간 및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 개최 협조 요청 ㅇ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ㅇ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수시연구과제 보고 ㅇ각 부처 협조요청 사항 공유
26차	’23.9.26.	ㅇ성별영향평가 운영 협조 ㅇ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
27차	’23.12.14.~15.	ㅇ2024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ㅇ유치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독려 ㅇ각 부처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공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기능 내실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4회 개최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4회 개최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4회 개최	협의체 개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정기 운영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주요 정책 논의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혜승 (02-2100-6142)

5-1-1-➂ (계속)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및 권한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각 부처 고유 업무 관련 정책 현안 자문, 성평등 정책 과제 발굴·조정, 성인지적 모니터링, 개선 과제 발굴 및 권고 권한 강화

1. 현황

□ 양성평등전담부서(8개 부처)신설 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주류화 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의 추진상황 및 현안 등 공유·논의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우리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영역별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필요

□ 사업내용

○ 각 부처별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성주류화) 및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기관 또는 관련 정책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능을 수행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이상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양성평등전담부서 각 부처 직제시행규칙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24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3.3.) 계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신설기구 평가 대비 추진실적 중간 점검 실시

○ 제25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7.31.) 계기, 신설기구 평가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방향 논의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연구과제) 협력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신설기구 평가 대응	신설기구 평가 추진실적 중간 점검	2회 실시	신설기구 평가 중간 점검	점검회의 개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및 권한 강화	여성가족부

4.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 현안 자문, 성평등 정책 과제 발굴·조정, 성인지적 모니터링, 개선 과제 발굴 및 권고 등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혜승 (02-2100-6142)

5-1-2-➀ (계속)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정례 회의 통한 중앙-지방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지역 간 정책 정보 교환, 지역특화 정책 우수사례 학습 기회 제공,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

1. 현황

□ 지역 단위의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 전문인력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중앙 - 시・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의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

□ 사업내용

○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 전문인력 지정

○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정책 추진방향 공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교육, 이행점검,   유공자 포상 등 지원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현황 조사를 통한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파악(6월)

○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도 국장 회의 추진‧개최(4.7.)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에 따른 2023년 중앙 - 시·도 시행계획 수립‧추진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내용 공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연중), 정책형성교육(9월~11월), 이행점검(9월), 신규 지정 심사(10월),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11월)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 강화 - 시·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및 회의 개최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 시‧도 국장 회의 개최(4.7.)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현황 파악(6월) -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도시 협약식 및 유공 포상식(3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4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중앙-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점검

○ 중앙, 시‧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현황 조사

○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제출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추진계획서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지정 절차) 시·군·구 조성계획 제출→시·도 추천→여가부 심사‧지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시·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및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4. 2023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지속 교류 실시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컨설팅, 교육, 이행점검, 유공자 포상 등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혜승 (02-2100-6142)

5-1-2-➁ (계속)		지역 양성평등센터 확대 및 지역 특화 운영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 지원

1. 현황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 사업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 필요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운영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확산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 추진

□ 사업내용

○ (지역 양성평등 정책 개선) 지역 주민이 직접 성인지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평가‧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역 정책 등 문제점 도출 후 개선사항 발굴

○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 주민 주도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주민 참여형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 형성

○ (지역 양성평등 의식 제고)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대상 실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체감도 제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소)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예산 확보 및 지원 □법・제도 운영(지침 수립), 센터 지정・평가
↓					↓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지역 센터 총괄 및 관리∙지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총괄 및 관리∙지원
↓			↓		↓
지역양성평등센터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성별영향평가팀	양성평등 교육․문화팀		성별영향평가팀			양성평등 교육․문화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성인지예산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지원	□지역정책 모니터링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확산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 활성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성인지예산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지원			□성주류화 제도 지원 □지역정책 모니터링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확산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지역 주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 도출 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 지하철역사 내 아기쉼터(수유실) 공간에 대한 이용객 대상 인터뷰 및 점검지표 마련(인천) 등

○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부산, 전북) 운영을 통한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체감도 제고

* 양육자를 위한 양성평등 그림책 읽기 교육, 양성평등 관점에서 대중매체 이해 및 대중문화 읽기 교육 등 추진(전북)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지역 양성평등센터 운영(6개소)	ㅇ 지역 양성평등센터 운영(6개소) - 일반형(4개소), 거점형(2개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주민대상 찾아가는 교육,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지속 실시

- 지역 내 성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교육‧문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지속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성인지 정책 분석평가운영	ㅇ 성별영향평가운영 -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일반회계	1,288	1,086	917	중앙(일반형) 국비 100% 시도(거점형) 국비 50%, 지방비 50%
계			1,288	1,086	917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6개소	6개소	6개소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홍영희 사무관(02-2100-6181) 양승초 주무관(02-2100-6174)

5-1-3-① (계속)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 결의의 이행과 협력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행 내실화

1. 현황

□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에 동참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

○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의 이행 내실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확산에 동참·기여

□ 사업내용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토의 참여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외교부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자문위원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국제회의 개최

□ 사업 추진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3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1.30)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10.6)

○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

-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공개토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ㅇ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ㅇ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	ㅇ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1.30) ㅇ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10.6) ㅇ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11월 기준 13회 참석) * 안보리 회의 4회(3.7, 7.14, 10.18, 10.25-26), UN Women 집행이사회 3회(2.13-14, 6.19-21, 9.12-13), 온라인 젠더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2회(1.31, 5.16), PSVI 1회(10.27), WPS FPN 2회(9.21, 11.7-9), GSF 1회(10.12)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여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사업 - 여성·평화·안보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 여성·평화·안보 국외전문가 협력 강화	일반회계	450	240	475	국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및 관련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및 관련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1.30) 및 관련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10.6)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및 관련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회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지속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외교부 (인권사회과)	담당자 (연락처)	이우진 외무서기관 (02-2100-7261)

5-1-3-① (계속)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 결의의 이행과 협력

	< 기본계획의 내용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행 내실화

1. 현황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

- 자유권규약 채택('66. 12. 16.), 발효('76. 3. 23.)

- 우리나라 자유권규약 가입('90. 4. 10.)

- 제1차 국가보고서('91년), 제2차 국가보고서('97년), 제3차 국가보고서('05년), 제4차 국가보고서('13년), 제5차 국가보고서('20년) 제출

-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 사회권규약 채택('66. 12. 16.), 발효('76. 3. 23.)

- 우리나라 사회권규약 가입('90. 4. 10.)

- 제1차 국가보고서('93년), 제2차 국가보고서('99년), 제3차 국가보고서('06년), 제4차 국가보고서('13년) 제출

*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23. 예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이행 및 점검

□ 사업내용

○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이행 및 점검 추진

-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를 통한 이행 보고

- 국제협약상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적극 독려

* 자유권규약: 제2조(차별금지), 제3조(남녀의 동등한 권리), 제17조(사생활권),
제26조(법 앞의 평등할 권리) 등

* 사회권규약: 제2조(차별금지), 제3조(남녀의 동등한 권리), 제7조(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등

○ (추진주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 (추진절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보고서 작성 ⟶ 유엔 제출 ⟶
국가보고서 심의 ⟶ 심의 결과에 따른 권고 이행

□ 추진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이행 및 점검 추진

-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23. 10. 19~20.) 및 최종견해 회람(‘23. 11. 23.)

-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23. 예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ㅇ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8개 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설명	추진완료
ㅇ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23. 예정)	ㅇ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와 NGO,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대한민국의 사회권 보호 증진 노력을 명확히 전달하는 국가보고서 작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 제출

- 협약상 관련 조항*의 국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적극 독려
(단,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의목록 접수 시기, 제출 기한 등 연기될 수 있음)

* 제2조(차별금지), 제3조(남녀평등), 제7조(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등

○ (추진주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 (추진절차)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답변서 작성 ⟶ 유엔 제출

□ 추진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의2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절차 이행	법무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사회권규약 이행 및 점검 추진

○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일정 미정)

○ 관계부처·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 추진

6. 기타

□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은 양성평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협약이 아니므로, ‘양성평등’에 관하여는「여성차별철폐협약」및「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을 중심으로 검토함이 상당

담당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장현주 (02-2110-3782) 사무관 전현신 (02-2110-3676)

5-1-3-① 5-1-3-② (계속)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 결의의 이행과 협력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 형성에서 주체적 역할 확립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행 내실화 ◇ UN Women 성평등 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양성평등 정책 아젠다 확산

1. 현황

□ 추진 배경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유엔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79.12.18.)

- 우리나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84.12.가입, ’85.1.발효)

-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86) 이후 4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총 9회)

* 제9차 국가보고서 제출(’22.3월) 및 심의(‘24.5월 예정)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 ’90년대 코소보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에 의한 여   성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 채택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현재 전 세계 105개국이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중(’23.2월 기준)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선도국 역할을 강화하고자 아시아 최초 ‘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운영

- 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MOU 체결(`21.6월)

- 대한민국정부-유엔여성기구 간 UN Women 성평등센터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체결 (`22.2월)

- UN Women 성평등센터 개소(22.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점검 및 UN Women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인권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국가행동계획 이행 내실화

○ ‘UN Women 성평등센터’ 대상 기여금 공여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의 양성평등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 위상 제고

□ 사업내용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및 점검 추진

- 국가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이행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회의 정기적 개최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 아태 지역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대상 교육훈련, 연구개발,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

□ 추진체계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국제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 국제기구 제출 ⟶ 국가보고서 심의 ⟶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 이행

- (UN Women 협력) 유엔여성기구,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 ⟶ 기여금 집행계획 수립 ⟶ 기여금 집행 및 사업수행 ⟶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국제회의 참가) 국제사회 성평등 관련 의제 동향파악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

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추진절차)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한 이행  내실화 및 시민사회 의견 적극 반영

○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 협의, 예산 지원 및 관리 등

- (UN Women) 직원 채용, 사업 운영, 평가 및 회계 감사 등

* UN Women, 여성가족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개최(연 2회)를 통해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 센터 운영 사항 논의·확정

□ 추진근거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제3항

○  대한민국정부-유엔여성기구 간 UN Women 성평등센터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점검 추진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사전질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23.6월)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행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제3기 국가행동계획 상반기 자체 이행점검 결과    공유 및 하반기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4월∼12월)

-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 회의 및 포럼 등 참석 추진 등

○  국내 최초 유엔여성기구의 산하기관인 UN Women 성평등 센터 설립・운영

-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젠더 통계, 여성・평화・안보, 기후위기 관련 의제 교육・연구 포럼 등 실시 및 플래그십 행사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의제 주도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 승인, 운영 성과 논의 및 전략 검토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점검 추진	ㅇ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사전질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23.6)	정상추진
ㅇ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행	ㅇ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행
- 제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회의 개최(8월)	- 제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회의 개최(8월)	정상추진
- 여성가족부 주관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23.12월)	- 여성가족부 주관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23.12월)	정상추진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정상추진
-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 회의 및 포럼 등 참석 추진	-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 회의 및 포럼 등 참석 추진	정상추진
ㅇ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ㅇ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 기여금 집행 계획 수립, 기여자 약정 체결 및 운영위원회 참석 등	- 기여금 집행 계획 수립(3월), 기여자 약정 체결(3월), 운영위원회 참석(3,11월)	정상추진
- 교육훈련, 데이터및연구, 대외협력 업무지원	- 교육훈련, 데이터및연구, 대외협력 업무지원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점검 추진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및 대응(‘24.5월 심의 예정)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행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제4기 수립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 수립 및 유엔 제출(24.3~4월 예정)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제4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추진

· 제4기 국가행동계획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 결과 공유요청(8월)

· 여성가족부 주관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24.12월)

-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 회의 및 포럼 등 참석 추진

○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 기여금 집행 계획 수립, 기여자 약정 체결 및 운영위원회 참석 등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젠더 관점 기후 변화대응, 여성·평화·안보, 북경행동강령+30 이행 점검 등 교육・연구 및 대외 협력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 성평등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2,976	2,976	3,253	국비 100%
계		2,976	2,976	3,25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행점검	2회	2회	2회	합동점검 1회 기관 자체점검 1회
성평등센터 기여자 약정 체결	1건	1건	1건	약정체결 건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및 점검 추진	여성가족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지원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점검 추진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 심의 권고 이행 및 점검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행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 2024년 실적 양성평등위원회 안건제출(‘25년 상반기 예정)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합동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 실시

· 이행기관별 이행실적 점검 및 결과 공유

·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민간 자문위원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

○  UN Women 성평등 센터 운영 지원

- 기여금 집행 계획 수립, 기여자 약정 체결 및 운영위원회 참석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전반적 협업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이진희(02-2100-6104) 사무관 오성미(02-2100-6103) 주무관 류정연(02-2100-6155) 주무관 박지혜(02-2100-6105)

5-1-3-② (계속)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 형성에서 주체적 역할 확립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1. 현황

□ 성평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 2022년부터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중
* 참여국 : 한국, 미국, 덴마크,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케냐, 아이슬란드, 스웨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글로벌 성평등 노력에 기여

-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및 불평등 대응 관련 논의 동참

□ 사업내용

○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참여 및 활동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외교부

○ (추진절차) 정기적 회의 개최 공지에 따른 회의 참석 / 동 파트너십 차원의 추진 활동 동참 요청시 제안 검토 및 참여 여부 결정

□ 사업 추진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3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 회의 참여(1.31, 5.16) 및 동 파트너십 주도 활동 동참(9.15 공동성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ㅇ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1.31, 5.16) 및 동 파트너십 주도 활동 동참(9.15 공동성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 회의 참여 및 동 파트너십 주도 활동 동참

□ 예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참여(1.31, 5.16) 및 공동성명 동참(9.15)	‘온라인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회의 참여 건수 및 동 파트너십 주도 활동 동참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지속	외교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지속

6.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외교부 (인권사회과)	담당자 (연락처)	이우진 외무서기관 (02-2100-7261)

5-1-3-③ (계속)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성 주류화 사업 확대

1. 현황

□ 추진 배경

○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15.9월)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SDGs)’에 양성평등 및 여성·여야의 역량강화(목표5)를 포함하는 등 양성평등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개도국의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 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분야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을 통해 개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및 지위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개도국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정책 사례 공유 및 정책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여성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사회진출 증진 도모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몽골)

-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현지 사업		수원국과 사업 협의	➭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수원국과 세부사업 협의	➭
		사업실행 모니터링	➭	위탁사업자 결과보고	➭	사업평가
초청 연수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연수생 추천 (재외공관)	➭	연수 실시	➭
		위탁사업자 결과보고	➭	사업평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취·창업 교육 등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의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연수 실시

* 한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소개 및 한국문화 이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현장방문, 참가생별 국별 현황 보고 및 정책·사업 설계(Action Plan) 실습(’23.10.15~25, 18개국 23명)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내 여학교(Sekoper Cinta)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및 취·창업 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지속(’20∼’24)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으로 IT, 전자상거래, 농업 등 6개 분야 직업훈련, 취·창업 교육, 여성 역량강화 정책모델 확산 등 추진(수혜자 1,319명)

- 몽골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직업기술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19∼’23년)

* ‘23년 예방교육 2,442명, 여성폭력 피해자 64명 대상 자립·자활 서비스 및 직업교육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ㅇ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ㅇ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몽골)	ㅇ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23.10.15~25, 18개국 23명) ㅇ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20∼’24)(‘23년 수혜자 1,319명) ㅇ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몽골)(’19∼’23년)(‘23년 수혜자 2,506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교육 등 초청연수 운영

○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취약계층 여성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 취·창업 연계, 정책모델 확산 등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국제개발협력(ODA)	일반회계				국비 100%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236	161	295
- 여성 역량강화 지원		513	338	513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7	127	-
계		876	626	80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600명	1,319명	1,000명	프로그램 수혜자 수
몽골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	2,000명	2,506명	-	‘23년 사업 종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여성 역량강화 지원 추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한국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속 추진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

-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교육 등 초청연수 운영

○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 현지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 및 정책모델 개발 지원 등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사업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서영(02-2100-6104) 사무관 김대중(02-2100-6435) 주무관 박인영(02-2100-6106) 주무관 양동혁(02-2100-6446)

5-1-3-③ (계속)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

1. 현황

□ (국제환경) ‘15.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식 채택

○ 사회개발·경제개발·기후환경·양성평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개발 분야 확대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169개 세부목표, 231개 지표 제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무상원조 사업과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관련 목표 간 연계를 장려하고, 신규사업 발굴·기획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

□ 사업내용

○ 무상원조 사업 발굴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 및 심의 시 고려

-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시 SDGs 목표 5와의 연계

- 무상원조 신규사업 발굴시 성인지적 사업 적극 반영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외교부(KOICA)

○ (추진절차)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을 심의하여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작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며, 국개위 의결 및 국회 예산 심의 완료 후 사업 확정

□ 사업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① :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3년 코이카(KOICA) 신규사업(n-2 기준 ‘21년 발굴) 심의 및 사업 기획 과정에서 성인지적 요소를 반영토록 하여, 대상 사업에 젠더마커 1(간접사업)이나 2(직접사업)를 부여

- 국별협력사업 기준, 심의통과 사업 78건 중 59건에 대해 성인지 요소를 반영하여, 75.6%에 대해 계획을 이행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 - ‘23년 신규사업에 대해 연중 심층기술자문 지원(40% 이상)	ㅇ 보고 시점 기준, 국별협력사업 심의 통과 사업(‘23년 신규) 78건 중 59건에 기술지원 제공(75.6%)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발굴 및 젠더 요소 적용 여부는 당해 년도 협력대상국의 제안 사업 성격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변동성이 큼. 이에 따라, 선형적 성과 목표 설정은 적절치 않고, 대신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타당함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른 신규 성평등 의제 대응 사업 발굴 모색

- 신규 발굴 완료된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 연중 최종 기획단계에서 심층 기술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 사업이 젠더마커 1 내지 2 부여가 가능하도록 대응

- 특히, 인권·평화 부분과의 협업을 통해 범분야 연계를 진행,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분쟁, 재난, 재해 등과 관련된 신규 이슈 대응(목표치 40%)

□ 예산현황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SDGs 5번 목표사업 발굴 비율(%)	40%	75.60%	40%	‘23년 신규사업 중 젠더마커 1 혹은 2 부여 사업의 비율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신규 발굴 사업 기술 지원	외교부(KOICA)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사업 발굴 시, 신규 의제 포함 성평등 분야 사업 적극 검토

○ SDGs5에 포함되는 전통적 젠더 관련 의제 외에, 최근 국제사회 주목되는 기후환경, 디지털,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등의 글로벌 이슈 대응 사업 발굴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과)	담당자 (연락처)	외무행정관 박지혜 (02-2100-8351)

5-1-3-➃(계속)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1. 현황

□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민간위원 10명 참여

- (양성평등분과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민간위원 8명 참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양성평등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조정, 상정 안건 관련 전문적 조사․연구 등

□ 추진체계

○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 양성평등분과위원회로 구성

- (1분과)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위원회

- (2분과)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10인 이내 구성

* 제5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 ’23.12.4.~’25.12.3. (2년)

-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 양성평등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 ’23.10.4.∼’25.10.3. (2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 구성‧운영	ㅇ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완료 ㅇ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완료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본 회의, 실무위, 분과위) 개최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활성화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조혜승 (02-2100-6142)

5-1-3- (계속)		평화·통일 과정 협력 증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통일 실현과정에서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 보장 및 지원 ◇ 평화유지군 활동의 양성평등 추구

1. 현황

□ 국방부 ’23~’27 여군인력 확대 계획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10.9%	12%	13.1%	14.2%	15.3%
장 교	12.2%	13.3%	14.4%	15.3%	16.4%
부사관	10.2%	11.4%	12.5%	13.7%	14.8%

□ 평화유지군 여성참여 비율 확대 계획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21%	22%	23%	24%	25%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군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군인력 확대 추진

- 전투부대 지휘관 및 정책부서 여군 보직률 확대를 통한 여군 경쟁력 강화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부응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국방분야 활용과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23년 여군인력 10.9% 달성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

○ 반기단위 성과분석을 통해 각 군별 여군인력 확대목표 달성 노력

○ 전투부대 지휘관, 정책부서 보직인원 확대를 통한 계급 내 경쟁력 확보

*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 : ‘22년 379명 → ’23년 397명

* 정책부서 보직(영관급) :  ‘22년 291명 → ’23년 287명

○ ’23년 국방부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 달성

* 고위공무원 :   →  , 과장급 :   →  %

○ 국방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비율 확대

- 평균 참여율은 ’23년 36.7%로 지속 확대중

- 위촉직 여성위원 법정비율 (40%) 미달성 위원회 ’23년6개(12월 기준)

* 외부추천권한(3개), 여성인력 부족(3개) 위원회외 전 위원회 달성

○ UN PKO 여군 파병 목표 달성 : UN목표 20% 대비 25% 달성

□ 추진근거 : 「’23~’27 여군인력 확대 계획」,
「UN 1325 결의안 제3기 국가행동계획」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원칙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통해 여성보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 여군인력 운영 성과분석 실시 : 반기단위

*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각 군별 여군인력 확대목표 달성 노력

○ 전투부대 지휘관, 정책부서 보직인원 확대를 통한 계급 내 경쟁력 확보

* 전투부대 지휘관 및 격오지・접적부대 근무자 지속 확대

* 정책부서 보직률은 영관급 여군 점유비 이상 보직 지속 유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23년 여군인력 확대	ㅇ‘23년 : 10.0%	정상추진
ㅇ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ㅇ‘23년 : 22.7%	정상추진
ㅇ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ㅇ‘23년 : 34%	정상추진
ㅇ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ㅇ‘23년 : 36.7%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MZ세대 특징을 고려한 여군 초임획득을 위한 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여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대 병과・계급별 확대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여군인력 확대

- ’24년 간부 정원의 12.0% 이상으로 확대

○ 여군 경쟁력 확보

- 전투부대 지휘관 및 정책부서 여군 보직 확대 지속추진

○ 관리자 및 정부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 여성 비율 : 고위공무원단 20.5%, 과장급 32.5% 달성 추진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법정 비율 달성 추진

□ 예산현황 : 관련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여군인력 확대 (간부비율)	10.9%	10.0%	12.0%	·간부 중 여군 비율
ㅇ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20.5%	22.7%	20.5%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ㅇ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32.5%	34%	32.5%	·본부 과장급 중 여성 비율
ㅇ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36.7%	40%	·여성위원 법정비율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23~’27 여군인력 확대 계획 지속 추진

□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직위 수 변동을 고려하여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현실적 보완

6. 기타(애로 및 건의사항) : 없음

담당기관 (담당부서)	국방부 (인력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중령 김성복 (02-748-5133)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담당자 (연락처)	중령 정혜원 (02-748-5128)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담당자 (연락처)	중령 장문석 (02-748-6351)
	국방부 (운영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수우 (02-748-5092)

5-1-3-⑤ (계속)		평화·통일 과정 협력 증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통일 실현과정에서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 보장 및 지원

1. 현황

□ 그동안의 통일･대북정책은 주로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수립,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통일 관심도도 저조한 상황

○ 성･연령･지역 간 이념차이가 크고 서로 다양한 의견이 상존함에 따라 통일 실현과정에서 국민 참여, 특히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 및 지원이 필요

□ 이에, 성･연령･지역･이념성향 등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단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관련 국민적 합의 형성 추진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국민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사업내용

○ 통일･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추진

- 성･연령･지역･이념성향 등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단을 모집, △일반국민 △오피니언 리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토론 진행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통일부

○ (추진절차) 통일정책 관련 합의 형성이 필요한 의제 선정 ￫ 참가자 모집 ￫ 합의 형성 사업 추진 ￫ 참가자 의견 정리 ￫ 통일정책 추진 시 참고

□ 사업 추진근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항 제2호(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 국정과제 94-5(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 각계각층 국민이 통일‧대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일･대북정책 사회적 대화｣ 개최

- (국민 대화) 성･연령･이념성향 등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단을 모집하여, 권역별로 사회적 대화 개최(6회, 863명, 52% 여성)

호남권 사회적 대화(10.14.)	영남권 사회적 대화(10.22.)

- (활동가 대화) 보수･진보･중도･종교 성격의 단체가 균형 있게 연대하여 신청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진행(7회, 568명)

인천 사회적 대화(10.24.)	경남 사회적 대화(11.4.)

- (해외교민 대화) 재외동포청 협조로 세계 한인회장들 대상 사회적 대화 진행, 통일에 대한 담론을 해외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285명)

세계 한인회장단 대상 사회적 대화(10.3.)

- (전문가 대화)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통일 방안 구체화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진행(200여명)

전문가 대토론회(6.27.)

- (청년 대화) 통일에 관심이 저조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인식저하 이유 및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진행(5.23., 90명, 45% 여성)

2023 청년대화(5.23.)

○ 사회적 대화 전･후 설문조사 결과, △통일 중요성 인식 △상대 진영 이해도 △공론 場에 대한 신뢰도 등 증가

* △통일문제 중요도 인식(50.8%→83.1%, +32.3) △다른 입장에 대한 이해도(85.9%→93.2%, +7.3) △합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63.7%→84.5%, +20.8)

* ｢한국리서치｣에서 ‘국민 대화’ 참여자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통일･대북정책 분야 사회적 대화 - 일반국민, 활동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추진	ㅇ일반국민, 활동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추진(총 2,200여명)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토론의제 선정(1~3월)

-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부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토론의제 선정

○ 대상별 심층토론 사업 추진(4~11월)

- 국민 대상 합의 형성 : 성･연령･지역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토론 사업 추진

-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학자･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토론 사업 추진

- 청년 대상 합의 형성 : 2030 청년세대 대상으로 청년세대 통일 인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심층토론 사업 추진

○ 정책추진 시 활용(12월)

- 대상별 심층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해당 실국에 전달, 정책 결정･추진 시 활용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국내통일 기반조성	ㅇ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일반회계	1,265	1,220	500	국비 100%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민 대상 합의 형성 여성 참여 비율	40%	52%	40%	참여자 성별 조사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확대 추진

○ 同 사업은 정부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접근을 이끌어 내는 bottom up 방식의 국민소통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요

-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참여 사업을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일부 (참여소통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우주연 (02-2100-5842)

5-2-1-➀ (계속)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추진방식 다각화 및 평가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1. 현황

□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대국민 공표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부 정책의 성평등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 제고

□ 사업내용

○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개정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개선실적 등의 대국민 공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추진절차)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여가부) → 성별영향평가 실시(각 부처 및 지자체)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결과 통보(여가부,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검토의견 반영결과 통보 및 개선 추진(각 부처 및 지자체)→ 종합분석결과보고서 관보 게재 등 대국민 공표(여가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식 다각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 파주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 도서관 운영 사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자가진단형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별영향평가 운영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식 다각화(협업형/자가진단형), 평가서 양식 개선 등 시범적용	ㅇ 성별영향평가 운영 - 지방자치단체 대상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4월~) -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형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4월~)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식 다각화(협업형/자가 진단형), 평가서 양식 개선 등 시범적용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대국민 공표	대국민 공표	대국민 공표 (‘23.9월)	대국민 공표 (‘24.9월)	관보게재, 홈페이지 공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 개선실적 공표 지속 추진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평가 운영 모델개발 추진으로 제도 운영 내실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은경 (02-2100-6179)

5-2-1-➁ (계속)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성인지 관점의 예산 분석서로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분석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추진

1. 현황

□ (개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현황) ’2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40개 기관, 282개 사업, 24.2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부안
작성기관	35개	38개	39개	38개	40개
대상사업	284개	304개	341개	302개	282개
예산규모	31.8조원	35.3조원	27.3조원	33.2조원	24.2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편성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반영

□ 사업내용

○ (운영지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재부 훈령)」제정(‘20.10월)하여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등 효과적 제도 운영 체계 마련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법적 심의 기구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개편(‘21년)하여 범부처 협업 강화

․ 전문평가위원회 신설(‘21년)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등 사전심의 강화

○ (분석연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의 주요 변화 및 성과, 제도개선 방안 등 도출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기획재정부(중앙기관 총괄), 행정안전부(지자체 총괄),

여성가족부(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추진절차)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제16조, 제26조, 제34조, 제57조, 제68조의2, 제71조, 제73조의2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가 성인지 예·결산서 및 ‘23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실시

○「양성평등 관점의 성인지 예산 분석서 연구(‘23년)」실시

- ‘22년 추진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 구조(안)를 기반으로 다양한 양성평등 효과분석 기능을 강화한 성인지 예산 분석서(안) 시범 작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연구 실시	ㅇ 연구용역 실시(‘23.6~12월)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가 및 지방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추진

○「양성평등 관점의 성인지 예산분석서 연구(‘23년)」결과 검토* 및 후속연구 추진

* 성인지 예산분석서의 추진 일정 및 체계, 세부내용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10월말 기준)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ㅇ 성인지 예·결산 운영	일반회계	240	100	240	국비 100%
계			240	100	240

□ 성과지표: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분석기능 강화 등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송승연, 주무관 유갑열 (02-2100-6172, 6173)

5-2-1-③ (계속)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및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 구분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활성화

1. 현황

□ 통계청 MOU(‘11년)를 통해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안 마련

○ 매년 신규 승인되는 통계 조사표와 결과표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개선방안 마련 및 통계 생산기관 통보 후 해당 기관의 수용여부와 반영여부를 지속적 점검(최대 5년까지)

○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가 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통계 자료의 성별 구분 현황 분석 및 필요한 통계의 생산 방안 제안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 현황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책분야별 성별분리통계의 점검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마련

- 국가승인통계는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와 연구·분석을 위해 생산되는 국가의 공식통계로, 통계의 성인지적 생산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의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사업내용

○ 통계생산기관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알림 및 반영계획 점검

○ 신규 승인통계 및 특정 분야별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통계청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을 통해 개선안 마련 후 통계청과 조치사항 협의

- 통계청 : 통계 승인 시 성별구분 여부 점검 및 보완 요구

- 통계생산기관 : 조사표 및 결과표의 개선안 참고하여 통계생산

< 성인지 통계 개선 추진 체계 >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통계법 제18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안 제시 및 반영계획 점검

- ‘21년 신규 국가승인통계(38종)에 대한 성별 구분 작성 등 개선의견 알림(21종)*

*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2종, 보령시 등 지자체 17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지정기관 2종

- 성인지적 개선 의견에 대해 해당 통계 생산기관이 검토 후 반영계획 제출

* 하도급거래실태조사(공정거래위원회), 보령시청년통계 등 21종(기관)

○ 통계 생산기관 및 이용자의 성인지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및 보급

○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현황 점검 및 분석

- ‘22년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와 결과표의 성별 구분 현황 점검 및 성인지적 개선방안 마련

- ‘18년 이후 제안된 국가승인통계 개선안에 대한 반영 여부 추적 분석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가승인통계 성별 구분 작성 점검 및 반영여부 검토 - ‘21년 신규 승인통계 개선사항 알림 및 반영 여부 검토 ㅇ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관련 연구 추진 -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ㅇ 신규 국가승인통계 성별 구분 작성 점검 및 반영여부 검토 - ‘21년 신규 승인통계 중 21종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5월) - 통계 생산기관 검토 결과 및 반영계획 회신(7월) ㅇ 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관련 연구 추진 -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4월~12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인지적 개선 의견에 대한 통계 생산기관의 적극적 검토 및 반영 유도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가 신규승인통계 성별 구분현황 점검 및 반영여부 검토

- ‘22년 신규 승인된 국가통계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제안

○ 주요 성인지 이슈 통계의 생산 방안 관련 연구 추진

-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 신규 발굴 및 생산 방안 검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성인지 통계 운영	일반회계	40	36	40	국비 100%
계			40	36	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및 개선사항 통보	연구 추진 및 개선사항 통보	①연구 추진 (‘23.5.〜12.) ②개선사항 통보 (‘23.5.〜7.)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및 개선사항 통보	결과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통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연구용역 및 성인지적 개선방안 마련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홍영희 사무관(02-2100-6181) 양승초 주무관(02-2100-6174)

5-2-1-③ (계속)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및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 구분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활성화

1. 현황

□ 국가승인통계 1,322종(‘23.10월 현재) 중 성별구분통계는 1,017종(76.9%), 성별미구분 통계는 305종(23.1%)

○ 성별미구분 통계 중 자연인항목없음 169종(12.8%), 성별구분부적합 67종(5.1%), 성별미포함 58종(4.4%), 성별구분곤란 11종(0.8%)

<국가승인통계 성별구분 현황>

(2023년 10월 기준)

구분	총합계	성별구분*	성별미구분*
			소계	성별구분 곤란	성별구분 부적합	성별 미포함	자연인 항목없음
승인통계수	1,323종	1,018종	305종	11종	67종	58종	169종
(비중)	(100.0%)	(76.9%)	(23.1%)	(0.8%)	(5.1%)	(4.4%)	(12.8%)

* (성별구분) 성별구분 가능 대상**이며 조사표나 결과표에 성별구분 포함

(성별구분곤란) 성별구분 가능 대상**이나 신뢰성문제, 성별구분 집계의 어려움, 현실적곤란 등으로 인해 성별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성별구분부적합) 성별구분 가능 대상**이나 통계작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별미포함) 성별구분 가능 대상**이나 성별항목이 미포함된 경우

(자연인항목없음) 작성대상과 작성항목 모두 자연인 항목 없음(성별구분 불가능)

** 작성항목이나 작성대상 어느 한쪽이 자연인이면 성별구분 가능 대상임

□ 성인지통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014년)을 시작으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측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성인지통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2014)

○ 성인지통계 합리적 제고방안 수립(2015)

□ 성인지 통계의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통계에 대하여 검토(2018~2023년)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실시 후 개선의견 제시 및 통계작성기관 검토

<연도별 모니터링 현황>

연도	점검대상	개선대상	점검결과
			반영 (기반영 포함)	미반영	기타*
‘18년	국토부	9종	3종	6종	-
	고용부	5종	3종	2종	-
	’16년 신규승인	15종	11종	4종	-
‘19년	’17년 신규승인	30종	10종	17종	4종
‘20년	기업·경영분야	34종	9종	25종	-
	’18년 신규승인	39종	19종	5종	15종
‘21년	사회조사	97종	16종	16종	65종
	’19년 신규승인	31종	13종	10종	8종
‘22년	노동분야	10종	1종	-	9종
	’20년 신규승인	29종	28종	1종	-
‘23년	’21년 신규승인	26종

* (기타) 추가검토 필요, 승인불필요, 미제출, 작성중지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가승인통계의 성별구분 생산·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의 생산·보급 활성화

□ 사업내용

○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성인지통계 개발·개선

○ 신규 작성 승인 및 변경 승인 심사 시 성별구분 여부 적정성 검토 및 개선요구, 반영여부 점검

○ 성인지 통계 생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검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통계청

○ (추진절차) 여가부 및 통계청 검토·의견제시→ 통계작성기관 개선 검토·추진

<추진절차 체계도>

성인지적 검토 및 의견제시 (여가부, 통계청)	→	개선 여부 검토 및 결과 회신 (통계작성기관)	→	통계개선 추진 (통계작성기관)

- (여가부) 통계청 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등 추가·보완사항 및 성인지 통계 신규개발 검토 후 통계청과 검토내용 협의

- (통계청) 승인통계 성별구분 적정성 검토 및 성인지통계의 생산·점검 체계 실효성 제고

- (작성기관) 성인지통계 개선·개발 사항을 보완하여 통계 작성

□ 사업 추진근거

○통계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1년 신규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사항 검토 및 알림

- (검토결과) 신규항목 추가, 조사항목 및 결과표 개선사항 등 의견제시

* 개선제안 26종 – 조사항목개선(8종), 신규문항추가(6종), 결과표개선(7종), 기타(5종)

- (주요내용) 성별구분 결과표 개선, 아동 돌봄 영역 신설, 범죄 현황 관련 지표 추가, 성인지 관련 답항(결혼, 돌봄, 양성평등인식 등) 추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및 활성화 -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및 개선사항 통보	ㅇ 2023년 성인지 검토 실적 26종	추진완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국가 승인통계 성별 구분현황 점검 및 반영여부 검토

- 2023년 신규 승인통계 개선사항 반영 여부 검토 및 변경승인 진행

- 2024년 신규 승인통계 성인지적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 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관련 연구 추진(여가부)

- 2024년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3월~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및 활성화						비예산 사업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가승인통계 개선사항 제안건수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2023년 성인지 검토 실적 26종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및 개선사항 통보	성인지통계 관련 개선사항 통보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활용 모니터링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통계청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국가승인통계 중 성별구분 작성항목의 적정성 검토

○ 매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검토

담당기관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강석원, 주무관 이은송 (042-481-2591)

5-2-2-① (계속)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급별 기본교육, 성평등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전체 소속 공무원 대상 인식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

1. 현황

□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중요성 대두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양적확대를 바탕으로 정책영역·추진단계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및 정책이해관계자 대상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 교육 추진

□ 사업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식 변화를 위한 성인지력향상교육 실시

○ 성평등 정책기획 및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성주류화제도교육 실시

○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제도의 실질적 직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동법 시행력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 중앙 및 지자체, 직급·직무별 성주류화 실행역량 강화교육 추진

○ 공공부문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기본교육 운영

- 정책·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주제 및 방법 다변화

* 저출생과 돌봄, 과학기술과 젠더 등 정책현안에 기반한 교육과정 다양화

* 참여중심의 소통·공감형 교수법 적용으로 성인지 관점 수용도 향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성인지정책 및 업무담당 교육 추진실적	8,300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 공무원 및 정책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연간 8,300명 예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지원	ㅇ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일반회계	514	514 (예정)	514	국비 100%
계			514	514	51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정책 및 업무담당 교육 추진실적	8,300명	8,300명 (예정)	8,300명	교육실시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 공무원 및 정책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연간 8,300명 예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홍영희 사무관(02-2100-6181) 양승초 주무관(02-2100-617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교육부)		부장 전미현 (031-936-5931)

5-2-2-① (계속)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급별 기본교육, 성평등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전체 소속 공무원 대상 인식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

1. 현황

□ 필요성

○ 양성평등 이슈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성 증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신규자, 승진자 및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추진절차) 교육계획 수립(기관별) → 교과목 개설 → 교육 운영 및 평가

□ 사업 추진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연도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지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부처별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관련 직장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성인지 관련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2022. 11월)

○ 국가인재원의 직급별 신규･승진자 대상 기본교육과정 등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신임관리자과정(5급 공·경채), 5급 승진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신규자과정 등 3,000여명 교육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부처별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ㅇ 국가인재원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ㅇ ‘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배포(’22.11월)·안내(’23.1~2월) ㅇ 국가인재원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23년 연중)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20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부처별 성인지 관련 직장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20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배포(2023. 11월)

○ 국가인재개발원 직급별 신규자·승진자 대상 기본교육과정 등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ㅇ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성인지 교육 반영 ㅇ 국가인재원 기본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ㆍ운영	인사혁신처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관련 교육 지속 추진

○ 연도별「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 성인지 관련 교육 운영 안내

담당기관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박한진 (044-201-8224)

5-2-2-① (계속)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정책 관련 인식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1. 현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고위·고급·중견·여성) 지방 3~6급 교육생 대상 양성평등 교과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방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확대 등 현행 양성평등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직공무원의 이해력 증진 및 공감대 확산

□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정책관련 인식교육 등 교과 편성

- 성인지 정책 현황, 성인지 예결산 등 개념 재정립을 위한 교육

-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지역정책, 양성평등 발전방향 등 교육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추진절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세션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교과편성, 강사섭외 등		교과운영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 사업 추진근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장기교육기간(23.1.30.~11.24.) 중 양성평등 교육 편성·실시

-‘4대폭력 예방’, ‘양성평등과 공직사회’ 등 교과 편성하여 성인지감수성 및 정책의 이해하고, 양성평등 발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인지 정책관련 인식교육 등 교과 운영	ㅇ 4대폭력 예방(고위·고급·중견): 2.21, 2.23. / 4h ㅇ 4대폭력 예방(여성): 3.17., 3.29. / 4h ㅇ 양성평등과 공직사회(고위): 5.4. / 2h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만큼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 현황 등에 대해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과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내용 확대 및 다양화 필요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성인지 정책 관련 양성평등제도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직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속 운영

- 지역 정책입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관점의 성인지 예‧결산, 양성평등 선진 사례 공유 등 개념 재정립 교육 실시

○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등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 관점에서 성희롱 등에 대한 올바른 문제 인식 및 예방‧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교과 운영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한 교과를 발굴하고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ㅇ 장기교육과정 운영 ㅇ 기본교육과정 운영 ㅇ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ㅇ 역량평가 및 교육운영지원	일반회계	(중앙) 7,238	(중앙) 6,194	(중앙) 7,641	국비 100%
계			7,238	6,194	7,64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 정책관련 인식교육 등 교과목 만족도	87	87.5	87	자치인재원 자체 조사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 정책관련 인식교육 등 교과 운영	행정안전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과정 지속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한성욱 (063-907-5153)

5-2-2-② 5-2-2-③ (계속)		맞춤형 성인지 정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교육참여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영역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양성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근거, 성 주류화제도 효과적 운영 및 성인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되도록 직급․직무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교육)』 (대상) 성주류화 제도 업무 담당자 ·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2018.12.18.개정 / 2019.6.19.시행)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행 역량 지원을 위한 공무원 대상 주요 정책영역 및 직무․직급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 안착 및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교육 혁신 및 교수자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참여자 요구 기반 주요 정책 분야 직무·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

○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풀 구축 및 교육 전문성 강화 등 워크숍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절차)

- 주요 정책 분야 직무·직급별 성인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

-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10종)

- 직무․정책영역별 성인지 직무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 성평등 가치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 양성평등 의식 향상 및 성주류화 도구 활용 역량 강화 사이버 콘텐츠 개발

○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28회)

○ 교수역량 기반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워크숍 실시(5회)

- 성인지정책교육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실행을 위한 시범과정 운영

* 2023년 추진 중, 11월 말 기준 5회 실적 달성 예정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성인지교육 - 콘텐츠 개발 종수(7종)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횟수(25회)	ㅇ 성인지교육 - 직무, 정책영역, 조직․문화 등 콘텐츠 개발 10종 추진 중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횟수(28회) * ‘23.10월말 기준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주요 정책 분야 직무·직급별 대상 맞춤형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10종)

* 양성평등 인식 제고 영상 콘텐츠(2종) 및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개발 등(8종)

○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지속 운영(25회)

○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지속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ㅇ 성인지 교육	일반회계	554	554 (예정)	554	국비 100%
계			554	554	55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 종수	7종	10종	10종	콘텐츠 개발 종수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횟수	25회	28회	25회	교육실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성인지교육 추진기반 구축

○ 콘텐츠 개발 대상 확대 및 영역 세분화로 현업 기반 교육요구도 및 공감도 높은 콘텐츠 개발 추진

○ 성인지교육 기회 확대 및 수요자 몰입도 높은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추진

○ 성인지 정책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시범과정 추진 지속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홍영희 사무관(02-2100-6181) 양승초 주무관(02-2100-617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교육부)		부장 전미현 (031-936-5931)

5-2-2-④ (계속)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지원

1. 현황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후적 대응 및 피해자·가해자 개인에 대한  조치에 집중하여 조직문화 차원의 사전적·구조적 접근은 미흡

○ 공공부문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추진 점검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부문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중양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행정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조직진단 도구 활용

○ 진단분석 결과를 반영한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과제 논의·도출

- 기관별 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및 이행관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자(조달청 공모 통한 기관 선정·계약)

○ (추진절차)

사전단계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관리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수요 조사 □참여기관 선정		□문헌·행정통계 분석 □설문조사 실시 □면접조사 실시		□진단결과 제시 및 개선과제 제안 □개선계획 수립 ·지원		□개선계획 이행관리

□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국가와 지자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함

3. 202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조직문화 조성사업 대상을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추가

하고 진단지표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및 기관별 개선과제 도출

- (참여기관) 96개 기관(기초지자체 39,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57)

- (추진일정) 참여기관 선정 및 사업설명회(4~6월), 공공기관 진단지표 개발(7월)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5~11월), 결과공유 워크숍(12월)

○ ’21~’22년 참여기관 대상으로 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 맞춤형 간담회 등 개선계획 수립 지원(’22년 참여 113개 기관 대상)

- 기관 담당자 교육 및 개선이행 모니터링(’21년 참여 12개 기관 대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 행 상 황
ㅇ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 조직문화진단 및 개선지원 (100개 기관)	ㅇ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 조직문화진단 및 개선지원 (171개 기관)	정상추진

4. 2024년도 시행계획

□ 사업 추진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개선과제 도출

- 참여기관 수요조사 등을 통해 55개 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추진

○ 조직문화 진단 참여기관에 대한 체계적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지원

- (개선계획 수립) 기관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지원 ※ ’23년 조직문화 진단 기관 개선지원 추진

- (이행 관리) 기관별 개선이행 점검 및 체계적 성과관리

․  (이행점검) ’22년 참여기관 개선계획 이행결과 제출

․  (성과관리) 기 참여 및 신규 참여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개선사례 발굴·확산, 개선과제 유형화 및 이행관리 방안 마련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3년 예산 및 집행		2024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양성평등 문화확산	ㅇ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일반회계	710	388	710	국비 100 %
계			710	388	71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100	171	160	조직문화진단 및 개선지원 기관

□ 연도별 추진계획

사 업 명	소관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5. 2024년 이후 추진계획

□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세티브(안)* 마련으로 진단 이후

참여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이행 독려 및 우수사례 확산

* 포상, 여성친화도시 등 정책 연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양현영·신창환 (02-2100-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