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4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권순학 교수 등 유공자 11명 정부포상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은 행사 시 수상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146명에 대해서는 별도 전달 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권순학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국민포장은 정성덕 신안보육원 원장과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이 수상하였다.

- 정성덕 원장은 36년간 보육사 및 보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아동복지에 기여하였다.

-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안내서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와 시설보호지원에 노력하는 등 33년 동안 1만여 명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삼신늘푸른동산 최현숙 원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서미영 과장,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김득수 센터장이 아동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정부는 어린이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19)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을 통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주요내용 >

아동수당을 ‘18.9월 만6세 미만 소득ㆍ재산 하위 90% 대상으로   최초 도입 이후, ‘19.4월 전체 아동 보편지급 및 ‘19.9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에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 원) 및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4차 추경, 1조 2,709억 원) 지원

*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수혜가구 평균 소비 6.4% 증가,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72% 소비

** 초등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 1인당 15만원을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ㆍ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21.6.30부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

* 전담인력 배치 : ’20.10월 334명→ ’21.10월 524명→ ’22.10월 715명 계획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출동하여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강화

* ’20년 10월부터 전담공무원 배치를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할 계획(4.15일 기준 467명 배치 완료) 

-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이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일시보호 조치

아동 권리 중심의 가정 내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제915조) 상 징계권을 삭제(‘21.1월)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30만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심리상담**, 정보제공(카카오톡, 앱 등) 등 지원

* 매월 임대료(15～20만 원 상당)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매월 20만 원 상당) 통합 제공

**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지원(’20년 40명 → ’21년 100명), 사례관리사 1:1 상담 및 지지체계 구축(’21년 377명)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을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424개소 및 민간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4,264개소 설치ㆍ운영지원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지원체계‘ 마련

* 긴급돌봄 지원내용, 인력 관리 등 긴급돌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21.1월),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축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상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전자미디어 관련 부모교육 강화*(’21.4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1.5월/광주ㆍ세종) 

* 기존 : 1회(30～36개월) → 변경 : 3회(4～6개월, 18～24개월, 54～60개월)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1년 연구용역, ‘22년 법률 제정) 

그간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개편에 이어 학대의 사전예방과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법 상 자녀 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신설(’21.7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방안, 우수 놀이사례 등을 제시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21.6월)

* 포용국가 아동정책(’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19.11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