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HUG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규모) 세대 당 서울 지역 1,000만 원, 서울 외 지역 500만 원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요건

 ○ 아래 전세가 기준 및 세대별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무주택 취약계층
 ○ (전세가 기준)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 월세주택 거주 시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 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 간 지원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관리 기간 2년 종료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 제출 필수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아래 ‘②세대별 세부기준’의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기준에 따름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 정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제출서류 안내 참고)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신청 가능함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영구 임대주택 기 입주자 신청 불가,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 단, 입주예정자는 선정 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 접수안내

 ○ (신청대상)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10(금) 18:00
 ○ (신청규모) 기관 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 (접수방법) 아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 및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gwon.net/무주택
  - 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압축하여 첨부 필수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사항) T. 02) 2077-3965, F. 02)712-2333

□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7월~10월 中)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지원 후 당해연도 : 선정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함
 ○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제출서류 안내
  ○ 아래 연번에 따라 각 파일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및 내용 미흡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홈페이지
- 복지넷 (www.bokji.net)
2
법인설립허가증
추천기관
- 지자체 해당 시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등
-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사실확인서’ 첨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 계약서 1부
공인중개소 등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 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6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지방법원, 인터넷등기소
7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 확인서 1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
-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www.nhis.or.kr
팩스발급▶☎1577-1000
주민등록등본 또는 동거가족의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中 1부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10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함
-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11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부
추천기관

 

   ※ 각종 서류 샘플

 

위와 같이 스캔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가림)처리 바람

건강보험증 스캔본 샘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향후 절차 안내

 ○ (선정절차) 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자 발표
  - (서류 접수) 2022. 5. 23(월) ~ 6. 10(금) 18:00
  - (서류 검토‧심사) 6월 말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7월 초 예정
      ※ 선정자 발표는 복지넷(www.bokji.net)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및 공문 발송    
 
 ○ (선정 후 절차) 지원금 입금(협의회→추천기관) ▶ 임차금 조정 및 입금(추천기관→임대인) ▶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추천기관→협의회) ▶ 현장실사
  - (입금 예정일) 7월 중
  - (선정 결과보고서 제출) 9~10월 중 예정
  - (현장실사) 10월~11월 예정

  ※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음
  ※ 추천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함

 

출처: 복지넷 홈페이지

링크: https://www.bokji.net/not/nti/01_01.bokji